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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총무과 직원의 민주노조 폄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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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365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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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해남군청 앞에서는 민주노조를 폄훼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협박한 군청 관계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해남군지부와 우리 노동조합 호남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날 기자회견에는 우리 노동조합 호남본부 소속 각 지부 지부장단을 포함하여 총연맹 지역본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회견이 진행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3월 말 경, 군청 소속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돌려진 전화 한통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통화에서 자신을 ‘총무과 직원’ 겸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소개한 한 직원은, 자신이 공무직 노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전하며 전화를 받은 당시 기간제근로자이자 공무직 전환을 앞둔 대상들에게 통화를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할 거냐’, ‘민주노총이 하도 엉망이라’, ‘(우리에게 가입한다면)그 사실을 민주노총에 알리면 괴롭힐지 모르니 미리 발언하지 마라’ 등 민주노조를 폄훼하고 폭력적 프레임을 씌우는 등 문제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인사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다’며 자신이 노동조합의 대표인지 총무과 직원인지 그 권한을 분리하지 않은 채 위험한 수준의 발언을 지속하였다.

 

그 뿐 아니라 해당 직원은 통화에서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느냐는 공무직 전환 대상자의 질문에 ‘그렇게 되도록 (단협을)만들 것이다.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만두던지...’ 등의 발언을 통해 친사용자 노조로의 가입이 아니면 마치 해고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임금, 단협 등 우리의 투쟁의 성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우리의 조직적 투쟁과 성과를 폄훼하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노동조합 해남지부 및 호남본부는 총연맹 전남본부 해남군지부와 함께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각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통해 공무직 전환 결정 통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화속 목소리의 주인공이 총무과 직원이 맞는지, 민주노조를 폄훼하고 친사용자 노조 가입을 권유한 직원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결과에 따른 강력처벌 등을 요구하였다. 해남군청의 책임있는 조사와 성실한 대처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