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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본질은 미제국주의...사회양극화가 좌파바람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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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1,938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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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 선거에 중남미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개표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우파진영인 국민행동당의 펠리페 칼데론 후보가 0.5% 정도 되는 간발의 차이로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한다. 그러나 좌파진영인 민주혁명당 오브라도르 후보는 광범위한 선거부정을 제기하며 지지자들과 가두시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예전같으면 이러한 좌파후보의 약진을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멕시코의 상황이었다.
  
  중남미는 현재 좌파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같은 소위 골수(뼈속부터) 좌파들 외에도 브라질의 룰라,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파나마의 토리호스, 칠레의 바첼렛 등 좌파 성향을 띤 정권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얼마전 페루에서는 좌파인 오얀타 우말라 후보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도 낙선하기도 했다. 올해 말에 있는 니카라과 대선에서는 좌파인 산디니스타 소속의 다니엘 오르테가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으며, 12월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가뿐하게 재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최근에 콜롬비아 대선, 페루 대선, 멕시코 대선에서 잇따라 우파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을 언급하며 좌파 바람은 끝나고 있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콜롬비아의 경우는 좌익게릴라 단체인 FARC(콜롬비아무장혁명군) 등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페루나 멕시코의 경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좌파진영이 약진을 해서 대선에서 당선을 다툴 정도가 된 것이다. 왜 중남미에서 이렇게 강한 좌파바람이 불고 있을까?
  
  왜 중남미에서 좌파바람이 불까
  
  최근에 MBC PD수첩에서 한미FTA 관련 내용을 방송하면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멕시코가 망해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다뤘다.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가 늘어나고 농민이 도시빈민으로 유입되고 중소기업이 절단나는 과정을 본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재 국민들은 한미FTA가 추진되면 멕시코처럼 망하는 것 아니냐며 노무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멕시코가 80년대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0년 정도 후인 1994년에 NAFTA를 체결했다. 뭔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는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고 2006년 현재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IMF 처방과 FTA를 멕시코와 한국에 강요한 나라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나 연구소들은 그 무슨 복잡한 수치와 통계를 내세우면서 FTA 이후에 한국의 경제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생산한다. 보수언론들은 이러한 보고서들을 인용하여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한다. 사실 내용이 복잡하고 통계수치로 겉치장을 할수록 그곳에는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복잡해 보이는 일일수록 실체는 오히려 단순하다. WTO, IMF, FTA, 등 그 수많은 통상관련 회의와 기구들의 본질은 사실 한단어로 요약하자면 미제국주의이다.
  
  FTA의 본질은 미제국주의
  
  우리는 조선말에 강대국들과 강화도조약이니 무슨 조약이니 하며 외교통상조약들을 맺었다. 그러나 사실 그 본질은 단순한 것이었다.
  
  제국주의 자본들이 식민지를 만들어 엄청난 돈벌이를 하기 위한 조약이라는 것은 국사에서 이미 배워 잘 알고 있다. 모든 주권을 내주고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들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협박하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들과 그러한 조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회의라는 형식으로 세련되게 변한 것이 WTO이다. 세계의 각 나라들을 회의하자고 불러놓고는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은 자국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한 다른 나라들의 시장을 열어제끼기 위해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
  
  IMF는 또 어떠한가? 외환위기에 닥친 나라에게 달러를 빌려주면서, 그것도 여러차례에 나눠 빌려주면서 한번씩 빌려줄때마다 그 나라의 시장을 열어제끼고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복지예산을 줄이라고 하는 등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관철시킨다. 거기서 나오는 과실들은 미국의 기업들이 따먹는다. 이게 제국주의 침략이 아니면 무엇인가? FTA 또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외형적 틀로 제국주의적 침략을 강제하는 것이다. WTO, IMF, FTA 등은 사실상 제국주의 침략의 수단인 것이다.
  
  사회양극화 심화가 좌파 바람 불러
  
  갖가지 어려운 용어와 수치 및 통계에 가려진 WTO, IMF, FTA의 본질은 이렇듯 제국주의의 침략이고, 식민지를 만들어 제국주의 자본의 돈벌이에 이용하겠다는 못된 심보인 것이다.
  
  중남미에 좌파 바람이 부는 이유는 나라를 미제국주의에 팔아먹고 그에 편승해서 자기의 살만 찌우는 자국내 과두지배세력들, 그리고, 제국주의와 국내과두지배세력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수탈당하는 민중들로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이른바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제국주의와 우파 지배세력들에 속아온 중남미 민중들이 진실을 깨닫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한결같이 투쟁해온 진정성을 가진 좌파들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베네수엘라 민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혁명을 시도했던 우고 차베스, 강력한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투쟁을 구축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대통령을 두 번이나 축출한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는 투쟁을 통해, 실천을 통해 민중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다.
  
  민중들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들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좌파가 중남미에서 득세하게 된 결정적 이유인 것이다. 객관적 정세와 주체적 준비정도가 결합된 결과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한미FTA를 추진하느냐 막아내느냐의 문제는 나라가 미제국주의의 완전한 식민지로 가느냐 마느냐의 목숨줄이 달린 문제인 것이다. 이미 대중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대중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우리 민중운동 진영은 이러한 시기에 투쟁의 구심점으로서 역사적 역할을 해야한다. 이 투쟁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다. 중남미의 사례는 모순이 격화되는 시기에 투쟁을 통해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