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김세창

으랏차차 동지들, 모두 건강하신가요?

어느덧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계절에 들어 섰습니다.

유난히도 올해는 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떨쳤습니다.

예년에 비해 날이 더 빨리 선선해진 것도 기상이변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정상적이지 않고 황당한 일들은 정치판에서는 더 많습니다.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데 어차피 대통령이 갈 곳은 대구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충청도에 가서는 내가 충청의 아들이라 입에 발린 말 하고, 전라도 가서는 나도 전라도 아들이라고 굽신거렸는데, 이제는 진짜 대구 아들이라 합니다. 결국, 사기꾼의 약발은 취임 100일도 안되어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세계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미국 혼자 세계를 지배할 힘이 없으니 영원한 세계헌병인 미국의 자유민주적 가치에 추종하는 동맹세력이 각자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의 일극패권을 유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윤석열·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처지에 대한 오해, 정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점점 더 헤어 나올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북)을 적대세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북중러 3국은 반미반패권의 중심부에 있는 전략적인 핵보유국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미국과 유럽의 군사협력기구)를 확장하고, 한미일 군사경제동맹강화를 압박하며, 반도체 분야의 나토라고 부르는 반도체동맹(CHIP4. 반도체 기술, 장비, 소재, 생산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4개국의 반도체동맹)을 강요하며, 오커스(AUKUS. 2021년 9월 15일 결성. 호주, 영국, 미국 3국이 맺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 군사동맹)와 쿼드(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인도-태평양지역 핵심 4개국의 안보회담)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 최고 수준의 정보와 매우 민감한 기밀을 공유하는 군사 및 기밀동맹)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5.23)시켜 미국의 안정적 공급망과 무역이익을 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리와 물가 및 환율인상 그리고 제조업 위축과 금융거품은 미국이 달러를 정치화시켜 놓은 결과입니다.

2004년, 미국의 힐러리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과 극우나치 유로마이단 쿠데타를 지원하여 유센코 친미정부를 수립하였고, 신나치무장세력인 아조프 연대와 손잡은 반러시아 성향의 젤렌스키가 2019년에 대통령이 되기에 이릅니다. 이는 러시아 견제를 위해 나토를 팽창시켜 왔던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미국의 팽창주의가 초래한 것입니다.

미국은 국제은행결제시스템(SWIFT)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고 대러제재를 통해 곡물 원유 천연가스 등의 공급망을 파괴하여 세계적 물가인상을 일으켰고,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천문학적인 달러 뿌리기에 나섰으나 이 돈이 제조업보다는 금융거품을 키우는데로 흘러 들어 갔기 때문에 결국 양적 완화는 경기를 살리지 못했고,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이라는 디플레이션이 일어 나자 아예 중국 죽이기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2028년이면 중국은 미국을 앞질러 경제대국 1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조금과 세금혜택을 미끼로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배터리에 들어 가는 부품도 2023년부터는 북미생산품이 50%이상이어야 하고 2028년에는 100%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묻지마 한미동맹’에 나선 윤석열 정부와 재벌은 결국 노동자의 삶과 경제를 희생시켜 반도체와 생산공장의 미국회귀에 써먹히는 ‘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와서 “미국이 동맹을 배신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능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가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 달러에 집중되었던 각 나라들의 외환보유고는 점점 줄어 들게 됩니다. 제조업이 위축되고 달러를 더 벌어 들일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악화되지만 부채상환은 해야 하고 설상가상으로 해외자본이 빠져 나가면 결국은 채무불이행이나 국가부도상황이 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돈을 달러를 빌려 주지 말라고 일본을 강박하면서 IMF(국제통화기금)을 앞세워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민영화와 개방 및 자본자유화를 통해 한국의 기업과 금융을 싼값으로 집어 삼켰습니다. 결국, 정권과 자본의 무능과 탐욕, 경제식민화를 노린 미국의 치밀한 각본은 우리 민중에게 너무나 가혹한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달러를 패권의 도구이자 수탈의 정치무기로 써먹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그릇된 탐욕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프간에서 무기도 버리고 한밤중에 도망쳐 나왔겠으며, 사우디와의 관계개선과 석유증산 설득을 위해 방문(7.15)한 바이든 대통령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고, 태평양지역 핵심동맹중의 하나인 인도가 중국,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광경을 그저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에 이란, 아르헨티나, 터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브릭스에 참여할 경우 미국의 에너지공급망 구축에 상당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오일달러패권의 몰락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브릭스의 지향은 국제적인 반미반패권동맹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국익과 주권존중의 세계적 흐름을 강화하며, 한편으로는 달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기축통화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경에서 개최된(6.23) 제14차 브릭스 정상회의에 성원국인 5개국외에 13개국이 참가한데서도 뚜렷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가하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도 참가하였는데 이는 각국의 실리주의(주권존중)의 요구가 미국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단계로 들어 섰음을 보여 줍니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자 오류는 시대적 추세와 진보민중들의 역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나라는 다극화를 지향하며, 주권존중과 국익중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미국과 동맹세력들이 날뛰어 내정간섭과 수탈을 자행했던 제국의 시대를 끝내고 자주의 시대로 접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지금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됩니까.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나라는 불과 30여개국에 불과합니다. 무려 170여개 나라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본토의 앞마당에서 다른 나라 군대가 가서 워싱턴 진격작전을 하고, 바이든 참수작전을 벌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이든의 선거당선을 불인정하는 텍사스주를 다른 나라가 회유 선동하여 텍사스 주의 미연방탈퇴를 부추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상이 가능하신가요?

‘리마 그룹’이란게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시절인 2017년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고립과 붕괴, 그리고 남미의 친미우경화를 목표로 12개국이 모인 것인데, 남미에 반미반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다시 불면서 페루, 세인트 루이스, 칠레, 에쾨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리마그룹’에서 탈퇴함으로써 사실상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2018년 11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쿠바, 베네수엘라, 니콰라구아를 ‘폭정의 트로이카’라고 규정하며 미국과의 금거래와 여행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2002년에 이란, 이라크, 조선(북)을 ‘악의 축’이라 했고, 2005년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가 조선(북)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하여 적대정책과 제재를 일삼아 온 맥락과 같습니다. 자기네들 마음에 안들면 험악한 딱지를 붙이고, 온갖 수를 써서 정권교체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게 바로 미국의 흉악한 버릇입니다. 결국, 진정한 ‘악의 축’인 미국의 폭정은 세계 도처에서 패줗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오해’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 써 있습니다.

미국은 ‘제재하면 굴복할 것이다’라는 상대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살아 왔습니다.

‘핵전쟁위협’에는 ‘핵무장’으로 맞서고, ‘제재’는 ‘자력갱생과 반미동맹’으로 뚫어 내고, ‘일극지배주의의 횡포’를 ‘다극화’로 전환시키며, ‘군림해 온 달래패권’을 ‘달러의 몰락’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제정세의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횡과 일방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법인세 깎아 주고, 노동자에게는 물가인상의 반의반도 못미치는 소득감소를 강요하면서, 환율이 오르니 수출 잘해서 한 몫 잡자는 참으로 허황된 생각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 권력이요 자본입니다.

으랏차차 동지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세에 무지하고 민중의 저력을 깔보는 외세와 권력과 자본에게 진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순하디 순한 풍산개를 깔봤다가 운명을 달리 한 호랑이가 한두마리가 아니라고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으랏차차, 동지들의 건승을 응원합니다.

노동해방 자주평화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도록 멋지고 당당하게 단결투쟁해 나갑시다.

한가위 잘 보내시고, 다음에는 『여의도』 라는 주제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