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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인정사례모음
새벽출근길 심근경색, 오토바이작업중 사고 등
 
전국노조

사례1.춘천 행정법원"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해” 

 손수레가 연결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오토바이 전복 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원도 평창군 소속 환경미화원 A(44)씨는 지난해 9월 18일 평소처럼 손수레가 연결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청소 업무를 하던 중 새벽 5시경 하수도 보도 블록 및 물웅덩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아내 이OO(36)씨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수석부장판사)는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오토바이 전복 사고로 인해 머리에 충격을 받고 뇌손상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례 2. 시청 환경미화원 "급성 심근경색" 산재 인정 사례


[요지]

망인은 1980.8. 시청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0.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분임.

망인은 2005년 7월경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자주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등의 증상이 있어 2005.08.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허혈성 심장질환의심”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어서 계속하여 근무함.


8월 들어 날씨가 더운 관계로 주택 및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급증하여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증하였고,도로 청소작업 중 발생하는 아스팔트 지열로 인해 작업 후 자주 어지럽고 불규칙한 가슴통증이 있어 동년. 9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동맥경화”라는 소견을 받고 일주일치 약을 복용 후 입원예약을 해놓음.


확실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부득이 다시 출근하여 청소작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였으며,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고 해당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 및 요양 치료를 받다가 동년 10월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선행사인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선행사인 동맥경화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2004년도 및 2005년도 직장검진당시에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 모두 정상이었으며 건강상에 특이소견은 없었음.


그리고 망인은 술은 거의 하지 않으며, 담배는 2004년도부터 끊었다가 2005년도 3~4월경에 잠시 하루에 2~3개비 정도 피우다 2005년 5월 이후 부터는 전혀 피우지 않았음.


망인은 시청 청소사업소 기동반에 소속되어 평일 및 토요일에는 06시 ~ 18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은 2005년 7월 이전에는 한 달에 2회, 그 이후에는 한 달에 1번꼴로 출근하여 평일과 같이 근무를 수행하였음. 월차 및 연차는 사용하지 하지 않았으며 연월차수당으로 대체지급 받아 왔음.


하루일정은 06:00시 출근해서 기동반 반장으로부터 당일 작업지시사항을 전달 받고 06시30분경에 현장으로 나감. 현장에 나가면 가로반에서 모아놓은 도로변 쓰레기 포대 와 일반 가정 및 상가에서 내놓은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생활용품 무단투기 쓰레기, 민원요청으로 들어온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수거용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함.


망인의 평일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 06:00~18:00까지 하루 12시간이며, 토요일도 평일과 같은 하루 12시간의 근무를 수행하고, 일요일은 2005년 7월 이전까지는 한 달 에 2회 출근하여 하루 12시간의 작업을 수행함.


망인의 상병인 허혈성 심장질환의심이 최초로 발견된 시점은 2005. 8월이며, 7~8월 달은 1년 중 가장 무더운 날씨이고, 특히 하루 종일 도로 아스팔트에서 무거운 쓰레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상차작업을 하여야 하는 기동반 환경미화원의 경우 작업시 도로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지열로 인해 10분만 작업하면 온 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극도의 육체적 피로가 증가한 시기임.


2005년 7월 초 망인은 06:00까지 출근하기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사업장으로 출근하다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어 팔, 다리 및 무릎 등에 찰과상을 입은 일이 있음.


06:00까지 출근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오토바이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항상 출근용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당일 사고 후 1주일간 다리를 절며 다닐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마땅히 대체할 인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평소와 같이 힘든 청소작업을 수행하다 건강히 급격히 악화 되었음.



[결과]


망인은 평소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뚜렷한 기초질환 및 이를 급격히 악화시킬만한 술, 담배와 같은 위험요인이 없었던 점.


하루에 3시간, 일요일에도 한 달에 2번이나 출근할 정도로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가 많았으며, 특히 망인이 속한 기동반은 하루 종일 2M이상의 높은 트럭에 무거운 쓰레기 더미를 계속 반복적으로 상차해야하는 환경미화원 중 가장 힘든 반에 속하여 근무하여 왔던 점.


특히 피재자의 재해가 발생한 8월 달은 1년 중 날씨가 가장 더운 절기였고 하루 종일 아스팔트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망인으로서는 더욱 육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리고 상시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매연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망인의 상병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요지로


2006년 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음. 


사례3. 시청 환경미화원 뇌출혈 산재 인정사례


[요지]

피재자 윤ㅇㅇ(이하“피재자”이라 함)은 1993.8.** ㅇㅇㅇ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05. **. 09:10경 업무 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로 현재 “ㅇㅇ병원”에서 요양 치료 중에 있는 자임.


피재자는 2008년 5월*일 평소와 같이 03:00경에 출근하여 외곽 도로 주변을 청소한 후 05:00 넘어서 잠시 귀가하여 밥을 먹고 쉰 후에 08:30경에 ㅇㅇ동사무소로 복귀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곧바로 청소 도구를 가지고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의 청소 업무를 수행 하였슴.


09:10경 ㅇㅇ소방 파출소앞 도로 맞은편의 도로 주변과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일어서던 중 갑작스런 현기증을 느껴 뒤로 넘어졌고, 때마침 인근 주민들이 길 건너편의 소방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119가 출동하였고, 구조대원들이 인근 빌라의 평상에 재해자를 눕히고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피재자가 의식이 있었고 119 차량에 타기를 거부하여 119 구조대원이 동사무소에 이 사실을 알렸고, 동사무소 직원 성진원과 동료 근로자 조현식이 현장으로 향하였슴.

현장을 찾은 동사무소 직원과 동료근로자가 상태를 확인하고 피재자 가족측에 연락하고 동사무소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여“ㅇㅇ병원”으로 이송하였슴.


ㅇㅇ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야할 것 같다는 말에 따라서 곧바로 “ ㅇㅇㅇ 병원”으로 갔고, CT 촬영결과 외상성 뇌출혈로 확인 되었고, 병실 부존으로 인해 중랑구 면목동 소재 “ㅇㅇㅇㅇ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이 곳 또한 여의치가 않아 “ ㅇㅇ 병원"으로 재차 전원하여 수술 및 요양 가료 중에 있슴.


피재자는 1993년 8월 **일부로 ㅇㅇㅇ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ㅇㅇ동 일대의 도로 주변 및 주택가의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며, 4명이 ㅇㅇ동 전역의 환경미화 업무를 분담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슴.


주된 업무는 도로 주변이나 주택가의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는 업무와 공공장소의 제초작업 등을 수행함.


ㅇㅇㅇ시청에서 규정한 업무 시간은 09:00 ~ 18:00이지만, 부족한 근로 인원과 환경미화 업무의 특성상 그 규정 시간 내에는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여 매일 새벽 2, 3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1시간 이른 17:00에 퇴근을 함.


따라서 출근부의 출퇴근 기록은 03:00 ~ 17:00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는 시청 및 동사무소 담당자들 모두 인지하고 있는 바이고, 그에 따른 시간외 수당도 계산되어 매월 지급되고 있슴.


이른 새벽 시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아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시청 및 동사무소 차원에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부분, 또한 ㅇㅇ동 전역을 4등분하여 각자 구역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택가 이외에 크고 작은 도로가 많이 있슴. 국도 46호선이 달리고 있고 차량 통행량도 많은 지역임.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아침에는 청소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져서 비교적 한적한 새벽시간에 큰 도로 주변 등의 청소작업을 우선 실시하는 것임.


그리고 담당한 구역이 넓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주택가의 청소업무가 소홀해 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시청이나 동사무소 측에서도 새벽 청소작업을 시키는 것임.


큰 도로주변의 청소업무가 일단락되는 05:00 이후에 잠시 귀가하여 아침 식사를 하고 조금 쉰 다음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08:30 ~ 09:00까지 ㅇㅇ동사무소에 들러 출근부에 기록한 후, 곧바로 자신의 담당 지역으로 가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

12:00 이후에 점심을 먹고 또다시 업무를 수행하고, 때로는 특별지시 사항 등을 수행하고 17:00 경에 퇴근을 함.


휴일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쉬고자 할 때는 미리서 보고를 하고 다른 동료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에나 쉴 수 있어서 특별한 일 아닌 경우에는 휴일을 쓰지 않으며, 개인적인 용무가 생기게 되면 미리서 자신의 담당 구역을 청소한 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있슴.


재해 당일 전날인 08.5.ㅇ부터 3일 동안 동료근로자 배상기가 제주도로 교육을 감으로 인해서 남은 3명이 배상기의 담당 구역을 나누어 근무를 하였슴.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들이 도로에서 작업함으로 인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로 및 매연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기관지 질환을 가지고 있슴.


특히 피재자가 근무하던 ㅇㅇ동은 국도 46호가 지나고 있고 크고 작은 도로들이 많아서 이에 따른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서 상당한 매연과 분진 등에 노출되어 근무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고, 상시적으로 기침 가래 등으로 상당한 고생을 하여 왔슴.


피재자의 주 업무 지역이 차량 소통이 많은 도로변이다 보니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항상 조심해서 작업해야 하는 긴장감 속에서 작업을 수행함.


피재자는 담당 구역이 넓은 관계로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새벽 2, 3시경부터 출근하여 도로 주변 등 청소작업을 하여왔슴. 눈에 잘 보이는 형광 조끼를 입고 작업을 하지만, 도로가 한산한 시간대여서인지 차량들이 고속주행을 하고, 때로는 트럭들에게서 낙하물이 떨어져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슴.


교통사고의 위험은 큰 도로변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에서도 자주 겪는 일로서, 허리를 굽혀서 쓰레기를 수거 하는 동작이 많은 관계로 차량들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슴.


[결과]

피재자의 상병과 피재자의 작업환경 및 돌발사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등 피재자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요지로 2008.6월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 승인 받음.



사례4. <환경미화원의 뇌경색 인정사례>

[요 지]


신청인 김00는 만 57세로 2002년 건강검진시 고혈압(160/120mmHg)의 소견을 보여 재해당시까지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였고, 또한 간기능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건강보호를 위하여 작업전화, 근로시간 단축, 근무중 휴식치료등의 종합 판정을 받았음. 또한 술은 3일에 한번꼴로 소주 반병~한병정도를 꾸준히 먹었으며, 흡연경력도 하루에 반갑정도를 20년 이상 태웠음.


신청인은 1989. 1. 21.에 O㈜에 입사하여 2004. 1. 1에 반장으로 승진하여 S시 5개동의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04. 10. 16.(토) 11:00분경 오전 순찰근무 중 S동 00아파트 입주민과 분리수거 문제로 심한 언쟁을 벌인 뒤 회사로 복귀 중 어지럼증과 구토의 증세를 보이며 넘어져, S시 D동에 소재한 000의원에 내원하여 CT촬영을 한 결과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신청인은 작업반장으로서 13~15명의 작업자들을 통솔·지휘하며 S시 5개동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총괄적으로 감독하였음.


▶ 근무시간 : 8:30~24:00 1일 총근무시간 12시간 30분

▶ 1개월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 124시간

▶ 신청인의 근무시간대별 업무내용

8:30~10:00 사무실에 출근하여 출근 일지기록 및 당일 근무계획 수립

10:00~12:00 자전거를 이용하여 5개동 쓰레기수거상황 점검 및 지적사항의 처리

12:00~13:30 점심식사 및 휴식

13:30~14:30 사무실로 복귀하여 오전업무 보고

14:30~18:00 작업팀과의 공동작업(실제 쓰레기 수거작업)17:30경 사무실로 복귀하여 오후작업상황 보고

18:00~19:30 저녁식사 및 휴식

19:30~24:00 5개동 재점검 및 기타 미진한 부분의 추가 작업 및 지시


재해당시(2004. 10월) '가로수 낙엽수거 집중기간'이라 평소보다 쓰레기 수거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기간이라 신청인은 평소(밤 12시경에 귀가)보다 매일 새벽 1~2시까지 연장해서 야간순찰근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음.


2004. 10. 15(금) 재해발생전날 야간순찰 중 과속으로 질주하던 대형화물트럭과 사고가 날뻔 하여 당시 너무 놀란 나머지 식은땀과 구토가 났으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기운도 없어 30분가량을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고 새벽 1:30경에 비로소 야간순찰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여, 씻지도 못하고 그냥 잠들었음.


그리고 다음날 오전 순찰근무중 00아파트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분리수거문제로 아파트 입구에서 심한 언쟁을 벌였으며, 전날의 사고로 인한 두통이 채 가시기 전이라 더욱 머리가 어지러워 말다툼을 피하고 아파트 밖으로 나와 10분 동안 가뿐 숨을 내쉬면서 잠시 바닥에 앉아 엎드려 있었음.


신청인은 평소 반장으로 승진하여 작업인원들을 통솔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승진 후 업무를 더 잘해야겠다는 압박감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한 상태였고 매일 12시간 이상의 근무를 수행(1개월 총 300시간 이상 근무)하며 별도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상시적인 과로가 적체되어 있었음.

게다가 순찰 근무시 자전거를 이용하여 순찰하다 보니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었고 정년도래(정년 58세)로 인한 퇴사압력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결 과]
근로복지공단에서 2005. 7. 산재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음.


 

사례 5.>

뇌출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인정사례- 폐기물분리원 


[요 지]

 
망 천ㅇㅇ(이하 “망인”라 함)는 ㅇㅇ스크랩 소속 근로자로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ㅇ가 ㅇㅇ빌딩 지하 4층에서 빌딩 내 쓰레기(폐기물)분리수거작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아 근무하던 중, 2006. 9. ** 14:30분경 작업장 내에서 작업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치료 중, 2006.11.** 04:10분경 사망한 자임.


망인은 2006. 09. ** 14:30분경 ㅇㅇ빌딩 지하 4층 주차장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40kg 쓰레기 분리수거 마대를 옮기다가 갑자기 뇌출혈의 전조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동료근로자 이ㅇㅇ 부장이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ㅇㅇㅇ용산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해당병원에서 “뇌출혈”로 판명되어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06.11.** 04:10분경 사망하였음.


망인은 ㅇㅇ스크랩 소속 근로자로서 매일 ㅇㅇ빌딩 지하 4층 주차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출근하여 ㅇㅇ빌딩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반 쓰레기 및 재활용 폐기물(신발, 종이, 페트병, 알루미늄 또는 깡통, 의류, 병 등)을 분리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업무는 남자 직원 2명과, 망인을 포함한 여직원 2명이 수행함. 근무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은 오전 06:30부터 오후 16:30까지이며, 일요일은 쉼.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영세하여 별도의 생리휴가 및 연, 월차 휴가는 부여받지 못하였음.


재해가 발생한 ㅇㅇ빌딩은 매년 봄, 가을 2회에 걸쳐 특별 세일행사를 개최하며, 세일행사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1,200여명이 넘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 세일행사로 인한 쓰레기량이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임. 그로인해 망인의 분리수거업무도 세일행사 기간동안에는 평소보다 2배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평소 16:30 이면 퇴근하던 것을 해당 기간 동안에는 거의 19:00경에 퇴근할 정도로 육체적 과중부하에 시달렸음.


재해발생 당일에도 망인은 아침부터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분리된 쓰레기 마대를 차량에 옮겨 싣는 작업을 수행하다 갑자기 자리에 쓰러져 발생한 재해임. 또한 ㅇㅇ빌딩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지하4층 주차장 한 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하루에 수 십대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차량배기가스가 지하 주차장내에 가득하여 하루 12시간 이상을 지하주차장에서 작업하는 망인으로서는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통증을 느낄 정도로 힘들어 하였음.


그리고 지하4층 주차장에는 특별히 냉난방 시설이 없어, 재해가 발생한 당일에도 망인은 온 몸이 땀에 젖어 있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났으며, 작업을 끝내고 나면 작업복에 소금기가 남아 있을 정도로 작업장은 덥고 답답하였음.


또한 분리수거작업장에는 마땅한 작업대마저 없어 쓰레기 분리수거작업 대부분을 하루 종일 주차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거나, 서있는 자세로 분리작업을 할 수 밖에 없어 다리 및 무릎, 허리, 어깨 등에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할 정도로 힘든 작업을 수행하였음.


특히 망인의 경우 고령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0kg~40kg 되는 쓰레기 마대를 하루에 수십 번씩 운반하거나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특히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였음.



[결 과]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는 2006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사례 6>용역업체 건물청소원 뇌출혈 산재 인정사례

요지]


피재자 최oo는 청소용역업체 건물 청소원으로 2006.11.14 오전 07:30분경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 구급대로 ㅇㅇ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진찰을 받은 바, 진단명 “뇌출혈“로 판명되었음.


피재자는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으며, 고혈압이 약간 있었으나 평소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혈압 관리를 잘하여 왔으며, 달리 뇌출혈을 유발할 당뇨 및 고지혈증 등의 기초질환이 없었음.


피재자가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건물은 총 6층 건물로, 청소원은 피재자를 포함한 2명이 빌딩 내의 모든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피재자는 1, 2, 6층을 담당하고, 피재자 외 1인이 나머지 3, 4, 5층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음.


피재자가 재해를 당하기 1주일 전 (2006.11.7)에 동료근로자 정oo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3~4일간 부득이 빌딩 전 6층 내의 청소업무를 피재자 혼자서 폭증된 청소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고, 평소 가족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그만 두고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 하였음.

[결 론]

피재자가 속한 열악한 작업 환경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7년 2월 산재 인정받음.


 

사례 7> "소각장 환경미화원 진폐증, 업무재해" 



수원 권선 전 환경미화원 임윤식씨, 기나 긴 소송이겨

서울행정법원 “유리규산 함량 높은 제품 파쇄, 업무관련”
"저, 소송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리는 거예요"

5일 오전 수원시민신문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원시 권선구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했던 전 환경미화원 임윤식(45)씨다.

임윤식씨!

1995년부터 3년간 권선구청이 운영하는 폐기물 간이소각장에서 업무를 하다 폐결핵 진단과 '종격동 석면증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길고 긴 소송을 거쳐 이제서야 1차로 이긴 것. 본지는 지난 달 승소사실을 5일 오전 임씨의 전화 통화로 뒤늦게서야 알게되었다.


이번을 계기로 폐기물 소각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이 탄규폐증 등 각종 폐질환에 걸린 경우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그동안 수원시민신문에서 수차례 보도한 바 있는 임씨(45)는 1995년 12월부터 1년6개월여동안 구청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각종 생활폐기물을 파쇄.소각하는 일을 맡아 왔다.


임씨는 소각일을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소각기 안에 들어가 집진장치를 털어내고 3∼4주에 한 번꼴로 교체가 필요한 소각기 바닥 단열재를 부수는 일을 전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임씨는 소각장 내부 청소를 맡은 이후 6개월동안 방독면이 지급되지 않아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먼지에 그대로 노출됐으며 1997년 4월께부터 목이 따갑고 침을 삼키기 힘든 증세가 나타났다.


그뒤 임씨는 세류동사무소 등에 배치돼 쓰레기 수거일을 하다 1999년 1월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전보돼 1년3개월여동안 또다시 소각장 청소를 담당했다.


결국 임씨는 2002년 12월 중순 출근 준비를 하다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었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 차례 검사를 거쳐 2004년 6월 폐 주변 종격동 림프절에 탄과 유리규산이 쌓여 섬유화결절이 생기는 ‘탄규폐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임씨는 “소각장에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요양신청을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관련법상 폐 실질 내 질병만을 진폐증으로 규정하는데다 폐 주변 림프절에 유해물질이 발견된 사정만으로 진폐증의 일종인 탄규폐증이 소각업무때문에 발병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임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달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각기 내에서 (탄규폐증의 원인인) 유리규산 함량이 많은 바닥 단열재를 부수는 작업을 반복한데다 작업 이후 1년4개월이 지나 이상증세가 나타난 점 등을 볼때 소각기 청소 업무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격동 림프절 질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폐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종격동과 폐 모두 탄규폐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이라고 덧붙이면서 “탄규폐증에 대한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례 8> 새벽출근 중 뇌경색 업무상재해 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 2004누6008


<판결요지>

원고가 기존의 고지혈증 및 고혈압 등 뇌경색을 야기할 만한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누적된 과로·스트레스와 새벽 출근하기 위해 현관밖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차가워진 겨울날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뇌경색과 업무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1, 3, 4,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6. 1. 15.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3. 1. 14. 03:30경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MRI 검사결과 뇌간경색, 좌측소뇌경색, 기저동맥혈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의 자 B은 2003.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원고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03. 4. 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무시간이 규정상으로는 05:00~09:00 및 13:00~17:00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는 일반인들의 출근시간 전에 청소를 끝내기 위하여 03:30경 집에서 나와 04:00경부터 청소를 시작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늘 새벽에 일어나야만 하였다. 원고는 또 2002년 12월 경부터 청소담당구역이 종전보다 힘든 구역인 청천2동으로 변경된데다가 추위에 떨면서 일을 하여야 하였고 눈을 치우기 위하여 자주 연장근무를 하였다.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증거]앞에 든 증거, 갑 2, 8-10호증, 6호증의 1-3, 7호증의 1,2, 을 2-4, 6호증,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제1심 증인 유재철, 당심 증인 김창섭,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1996. 1. 15.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환경미화원들은 보통 담당구역에 버려진 쓰레기나 낙엽, 토사 등을 빗자루나 집게, 삽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놓거나 손수레를 이용하여 한 곳에 쌓아 놓는 일을 하는데 겨울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지급하는 솜털 점퍼와 방한모를 착용하고 추위에 떨면서 쌓인 눈을 치우거나 결빙을 제거하는 일 등이 추가된다. 환경미화원들은 규정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5:00부터 09:00까지 근무하고 귀가하였다가 13:00에 다시 출근하여 17:00까지 근무를 한 후 퇴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05:00부터 09:00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담당구역은 1년마다 변경되는데, 원고는 2002. 12. 20.부터 담당구역이 부평1동에서 청천2동으로 변경되었다.


청천2동은 부평경찰서, 대우자동차 남문 출입구, 세림병원 앞, 전철 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많아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다.


더욱이 부평구 부평동에 살고 있는 원고의 경우에는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청소구간도 종전보다 약 400m 가량 길어져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졌다.


원고는 담당구역이 바뀐 후 동료들에게 청천2동이 관공서가 많고 경찰서 등이 있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므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등 업무가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다.


원고는 청천2동이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제 때에 일을 끝내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청소할 때 먼지나는 것을 싫어하여 주로 03:30경 집에서 나와 04:00경부터 청소를 시작하여 08:00경 퇴근하고 다시 13:00경 출근하였다가 18:30경 퇴근하며, 아침 식사는 새벽근무를 마친 후 집에서 하였다.


청천2동은 13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반장으로서 가장 힘든 구역을 자청하여 맡아서 일하였으며 구역 전체의 원활한 청소를 위하여 음주 등의 이유로 늦게 출석하거나 일찍 가는 반원들의 청소를 대신 하여 주는 등 구역 전체를 책임지고 일하여 평소 주위로부터 성실하다는 평판을 들어 왔다.


원고는 1999. 3. 3.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자랑스런 「우리동네 일꾼」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3) 원고는 2003. 1. 13. 18:30경 퇴근한 후 친구를 만나러 잠깐 나갔다가 돌아와 집에서 저녁을 보내고 다음날인 2003. 1. 14. 03:30경 출근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갔는데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 등에서 뇌간경색, 좌측소뇌경색, 기저동맥혈전증으로 2003. 5. 3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가정간호 및 외래통원 가료 중이다.


(4) 동맥혈전증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에 의하여 생긴 동맥경화증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 안벽이 고르지 못하게 되어 그 부위에 혈액이 응고되는 질환이고, 뇌경색증은 혈전 또는 색전(심장질환 등에 의하여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응고되었다가 떨어져 나온 혈액찌꺼기)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혀 뇌신경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부족으로 괴사하는 질환으로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장질환, 당뇨, 흡연, 음주, 과로·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원고는 1949. 8. 10.생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3세였고, 술은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1주일에 1-2회 막걸리 1-2병 가량 마셨으며, 담배는 피우지 아니하였다.


(6) 원고는 2000. 5. 13.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 및 당뇨질환 의심 소견을, 2001. 11. 24.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 및 고혈압에 관하여는 진료를 요하며, 간기능 이상에 관하여는 금주와 진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2002. 10. 21.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 의심, 혈압·콜레스테롤·빈혈 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각 받았었으나, 이 사건 발병 약 10일 전부터 고협압 치료제를 먹어왔을 뿐 위 각 질환들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7) 인천지역의 2002년 12월 중 10일, 25일, 30일, 31일에 각 눈이 왔으나 쌓이지는 않을 정도였으며, 최저 및 최고 기온 모두 영하였던 날은 9일(-2.6도~-8.2도), 10일(-0.8도~-8도), 11일(-0.8도~-8도), 26일(-1.1도~-7.4도)이고, 2003년 1월 중(14일까지) 눈이 온 날은 3일, 4일인데 3일만 눈의 양이 2㎚ 정도 였고 4일은 소량에 그쳤으며 최저 및 최고 기온 모두 영하였던 날은 1일(-0.1도~-7.1도), 4일(-6.1도~-12.4도), 5일(-8도~-14.1도), 6일(-3.3도~-12.6도)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즈음의 기온은 10일 5.4도~-1.3도, 11일 6.1도~-2.4도, 12일 9.5도~0.8도, 13일 9도~1.5도, 14일 1.8도~-5.8도이다.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은 이상 기존 질병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원고는 반장으로서 반원들의 구간까지 챙기는 등 평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는데, 2002. 12. 20.부터 담당구역이 부평1동에서 청천2동으로 변경되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청소구간도 종전보다 약 400m 가량 길어진데다가 겨울이 겹쳐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 경찰서 등이 밀집되어 있어 신경을 많이 쓰는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 사건 상병은 기온의 급격한 변화에 민감한 편인데 원고는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밖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기존에 고지혈증 및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스트레스와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원고의 신체가 노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이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사입력: 2008/11/07 [17:34]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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