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주간소식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주연합 주간소식 02호_200309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02호_200309

2020년 3월 9일 (월)

 

▶ 주요소식_① 경남도청 직무급제 도입 사측의견 경남일반노조에 제출

▶ 주요소식_② 민주일반연맹 노동자 조선일보 청산선언

▶ 주요소식_③ 더불어민주당 4.15총선 이강래 후보확정에 대한 규탄성명

▶ 주요소식_④ 문중원열사 노동사회장, 102일 만에 치러져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지역본부/지부소식_① 코로나 극복위한 훈훈한 손길

▶ 법률소식_① 병가 총정리

▶ [알림] 일본강제동원 국제고발 서명운동

▶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가입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① 경남도청 직무급제 도입 사측의견 경남일반노조에 제출

 

지난 2월초 경남도청이 노동조합과의 교섭과정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사측안으로 제출한 것이 알려졌다. 

 

경남도청 요구안 본질은 다음과 같다. 

직군분류표 변경은 교섭사항이며, 노사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라~마』 직군이 없는 경남도청은 노사합의를 통해 일선 시, 군의 직군분류표 축소를 강제하려는 의도이다.  

 

사실, 단일호봉제는 노동조합에서 주장했던 임금체계였다. 그러나, 사측은 직무급제와 결부하여 단일호봉제를 하고자 하고 있다. 현행 직군호봉제보다 단일호봉제가 직무급제로 가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사측의 의도는 단일호봉제 제안의 본질과 목표는 직무급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후 직무급제 도입이 전방향적으로 전면화 될것임은 경남도청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현실을 반영한 직군조정!’, ‘직무급제를 전제한 단일호봉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주요소식_② 민주일반연맹 노동자 조선일보 청산선언

 

 

언론을 참칭한 자본권력의 찌라시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한다.

 

오늘은 스스로 언론을 참칭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창간 100년이 되는 날이다. 

 

조선일보의 지난 100년은 침략자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에 부역하면서 반민족 반민주 언론의 첨병역할을 해온 치욕의 역사이다. 지금은 노골적으로 자본권력의 기관지를 자처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00년 전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다’며 자축했지만 우리에게 오늘은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기어이 100년을 맞게 한 것에 대해 역사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날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민족 반민주 반노동 적폐언론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투쟁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 당파적이지 않은 언론이 없다고 하지만 조선일보처럼 교활하고 뻔뻔하게 자본권력의 입 노릇을 하는 언론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권력에 부역하는 언론도 참담하지만 자신에게 부역하는 권력을 만들어 내는 지경에 이른 조선일보는 즉각 폐간되어야 한다. 

 

민주일반연맹 5만 조합원은 정치권력은 교체되지만 자본권력과 함께 교체되지 않는 언론권력으로 노동자와 민중을 짓밟고 있는 조선일보와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오늘 100년을 맞은 조선일보의 ‘결코 꺼지지 않겠다’는 끔찍한 다짐이 한낱 망상에 불과하도록 반드시 조선일보를 청산하고 폐간시키겠다는 다짐과 결의를 다시 한 번 곧추세운다.

 

2020년 3월 5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참고기사>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1392

 

 

주요소식_③ 더불어민주당 4.15총선 이강래 후보확정에 대한 규탄성명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이강래를 치워라!

 

톨게이트 비정규직노동자 피눈물 나게 한 자를 공천한 민주당 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후보로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 공천을 확정했다고 한다. 명백히 잘못된 공천이다. 도로공사 사장 당시 이강래의 인면수심 행태를 직접 겪었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강래 공천을 강력히 규탄한다.

 

잘못된 공천은 바로잡혀야 한다.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남원․임실․순창의 유권자들이 더 정확하게 판단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강래의 행적을 유권자들에게 낱낱이 알릴 것이다.‘이강래가 싼 똥, 문재인이 치워라’가 우리의 요구였다. 치우라 했더니 아예 안방으로 모셔왔다. 다시 요구한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이강래를 치워라.

 

2020년 3월 6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참고기사> 민주일반연맹 http://www.ilban.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8

            쿠기뉴스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758474

 

 

주요소식_④ 문중원열사 노동사회장, 102일 만에 치러져

 


마침내 문중원 열사 장례가 치러졌다. 지난해 11월 28일, 열사가 한국마사회의 갑질과 부정부패, 비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2일 만이었다. 9일 오전 7시, 문중원 열사가 안치됐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대책위, 노동시민사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식이 열렸다. 

 

이날 발인식은 문중원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9일만인 6일 밤 9시 문중원 열사대책위, 시민대책위는 한국마사회와 합의에 이르면서 열릴수 있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부산경남경마장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추진 ▲사망사고 책임자 밝혀질 시 형사책임과 더불어 중징계 ▲경쟁 완화·건강권·계약서 표준안·면허갱신 등 제도 개선 ▲유족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장례 지원 등의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기사>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1430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1427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9()

14XXX 자회사 신규조합원 순회 방문 및 현안 간담회

16시 장흥지부 간부교육

10()

1330분 군산 다문화 1차 교섭

14XXX 자회사 신규조합원 순회 방문 및 현안 간담회

14시 장흥지부 4차 교섭

14시 인천 삼원환경 교섭

15시 천안논산 톨게이트 간담회

17시 목포지부 집행부 회의

11()

11시 전국지부 XXX사업장 현안 논의

14시 포천지부 간부회의

14시 강릉지부 검침소 교육

14시 전주지부 사람과환경 교섭

18시 하남 간부 간담회

12()

10시 강릉지부 검침소 임금교섭

14시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담당자 회의 및 교육

15시 해남지부 공정대표위반관련 민주노총광주법률원 김성진변호사 면담

15시 한국톱콘 조정회의

16시 고양지부 간부회의

13()

동해지부 6대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일

14XXX 자회사 미조직사업장 방문

1630XX군 공무직 신규가입 사업장 현안 논의

14()

 

15()

 

차기일정

16() 148차 중집회의

17() 1030분 경기지역본부 5차 운영위원회

1030분 호남지역본부 6차 운영위원회

13시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5차 운영위원회

1040분 목포지부 조합원 제명무효 확인소송 기일

16시 민주일반연맹 강원본부() 임시 운영위원회

18() 14시 포천지부 간부회의

21시 태백지부 청소년수련시설 조합원 간담회

19() 10시 연맹 중앙운영위원회

13시 포천지부 업체 교육

14시 군위지부 7차 교섭

17시 군위지부 간부회의

20() 14시 영월지부 4차 교섭

16시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 회의

18시 영월지부 간부회의

 

 

지역본부/지부소식_① 코로나 극복위한 훈훈한 손길

 

우리 노동조합 강릉지부, 고양지부, 오산지부, 시흥지부, 태백지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릉지부(지부장 신영균)는 3월 4일 강릉시청을 찾아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확산되고, 50여일 이상 대응업무에 피로가 누적된 강릉시 공직자를 위로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천혜향, 비타민C 등 5,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 http://m.kwnews.co.kr/nView.asp?aid=220030400091

 

 

고양지부(지부장 직무대행 복기석)는 지난 2월 27일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구성된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을 방문해 비상방역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방역업무 근무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관련기사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712640#07Pk

 

 

오산지부(지부장 김효순)는 지난 5일 오후 4시에 오산시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숨바쁘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 및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떡 두말을 전달했다. 김효순 지부장은 사람 된 도리로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위문에 대한 소감을 전해왔다. 오산 보건소 내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32명 중 26명이 우리 노조 조합원이다.

 

시흥지부(지부장 함복남)는 지난 2월 14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대상으로 지정된 19가구에 위문품(과일상자)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 http://shsnews.co.kr/View.aspx?No=747687

 

태백지부(지부장 함주식)는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최대 안전테마파크인 365세이프타운이 무기한 휴장에 들어간 이후 36명의 365세이프타운 공무직원들이 지난 5일부터 이달 말까지 방역봉사에 나섰다. 공무직 36명은 8개 동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분산 배치해 방역활동 등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200306154423513

 

 

법률소식_① 병가 총정리

 

1. 병가란?

병가는 업무상 사유 외 질병휴직을 말함. 

 

2. 병가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및 질병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업무 외 부상 및 질병의 치료기간과 유급여부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병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병가를 당연하게 요구할 수는 없음.

 

3. 병가 신청방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병가를 신청해야 함. 

 

보통은 주치의 소견서와 회사가 정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회사에 직접 제출하기 어렵다면 전화 등을 통화여 병가의 사용을 알리고,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

 

4. 병가는 유급인지?

병가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는 아니므로, 병가가 무조건 유급이라고 할 수는 없음.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병가 기간 동안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5. 회사는 병가 기간 동안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의 규정, 사업장 관행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함.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임금 68207-113) ]

○ □□여객()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취업규칙은 개인질병기간동안 임금 미지급, 단체협약은 연간 20일에 한하여 개인질병 시 기본임금을 지급토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여객()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창사 이래 ’99년도까지 수년 동안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 대하여 계산상의 편의, 근무의욕 고취, 휴직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전액 지급해 오다가 2000년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여금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등은 해당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의하되,귀 질의와 같이 명문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 등을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귀 질의서상의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보건대, 귀 질의서상의 상여금은 그 지급대상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휴직면허정지 등의 기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실제 해당기업의 창사 이래 ’99년까지 수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장래에도 휴직면허정지 등과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서 정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노동부 2001. 2. 23. 회시 임금 68207-113).

 

6. 병가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법하게 병가를 신청했다면, 사용자는 병가를 거절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병가를 허용해야 함.

 

그러나, 결과적으로 병가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병가신청을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다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병가휴직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면서 출근을 거부한 경우, 비록 그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 행위와 달리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

 

7. 병가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병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낫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병가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이때 연장을 허가할 것인가는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다만, 사용자가 병가의 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판정(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 10. 8. 판정 2009-449) ]

청구인의 주장대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였어도 계속 무릎통증으로 근무를 못할 형편이었다면 재차 병가신청을 하여 회사로부터 병가 승인을 득한 후 차후에 이직을 하던지 또는 회사가 병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만이 수급자격이 인정됨(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 10. 8. 판정 2009-449).

 

※ 만일 업무 외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이후 더 이상 쓸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 내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병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음. 그래야 치료를 위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

 

8. 병가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은?
병가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됨.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한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고, 병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9. 병가기간 동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유급병가는 출근으로 본다)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가 발생함(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 7. 8.).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근로개선정책과-2759) ]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33399). 따라서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 5. 8.).

 

 

[알림] 일본강제동원 국제고발 서명운동

 

 

🙌 민주노총의 노동자상 건립운동은 일제강점기 역사 청산과 강제징용사죄배상운동으로 확대되었으며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제사회의 의제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국제사회의 의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서명하러가기 http://bit.ly/강제동원국제고발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가입 재가입 요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모든 회원가입자를 삭제하고 재가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재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가입신청시 하단을 참고하여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가입신청후 조합원 확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입후 지부를 통해 가입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건강하십시오! 투쟁!!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03/10 [13:51]  최종편집: ⓒ kdfunion.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