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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위탁비 내역이 영업비밀? 국회사무처 ‘반쪽 정보공개’ 논란
“정부 재정 감사하는 국회, 정작 자기 기관 예산운영은 불투명”
 
민주연합노조

 

 

국회가 국회정보시스템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업비 계획안 내역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는 국회가 국회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다단계 쪼개기 방식으로 다수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간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본지 2020년 4월17일자 4면 ‘전산업무 하청에 재하청 쪼개기로 외주화한 국회’ 참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저임금 수렁에 빠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19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국회정보시스템 사업비 내역 3·4월 정보공개 청구에 국회사무처가 부분공개 결정을 하면서 구체적 사업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업무 노동자 임금이 사업비 계획안에 명시된 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비목별 사업비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산출내역을 큰 항목별로만 공개했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이유 안 밝혀”

 

노조는 최근 국회사무처에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시행한 ‘국회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3개년 사업’ 계획안의 2015년 소요예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8년 3월1일부터 시행 중인 같은 사업 입찰공고에 첨부된 사업예산 내역을 비롯해 사업 관련 각종 내역도 달라고 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에 비목별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하지 않았다. 가령 2015년 시설장비유지비 39억300만여원 산출내역에는 △국회정보시스템(국회 홈페이지 외 88종) 예산 18억9천409만여원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예산 12억4천715만여원 △부대장비 4천387만여원 △정보기기 7억1천850만여원만 명시했다. 위탁사업비 6억6천600만원 산출내역에 대한 답변도 비슷했다. ‘ㄷ사(용역업체)와 체결한 2019년도 최종계약서와 계약금 산출내역’은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노조는 현재 정보공개 청구서를 다시 제출한 상태다. 사업 비목별로 자세히 계산한 내용을 달라는 내용이다. 국회사무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라는 이유로 이달 29일까지 결정기한을 연장했다.

 

김인수 노조 조직실장은 “국회는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작 자기 기관의 사무처 예산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0개월 사업비도, 12개월 사업비도 6억6천600만원

 

노조는 국회가 국회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 국회사무처가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해당 사업의 2015년과 2018년, 2019년 위탁운영비가 동일하게 6억6천600만원으로 동일한 것도 의심을 샀다. 김인수 실장은 “2015년과 2019년, 2020년의 경우 사업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했고, 2018년의 경우 3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했다”며 “12개월과 10개월간 사업예산이 같다는 것은 국회사무처가 허위내용을 공개했거나 사업예산 산출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연도별 사업 내역 중 조달수수료로 2천900만원을 명시했는데 노조는 “일반적으로 낙찰된 업체가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실장은 “입찰공고에 있는 사업예산은 말 그대로 국회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며 “조달청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입찰공고에 첨부된 사업예산과 별도로 책정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금 산출내역이 계약업체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했는데, 산출내역 중 어떤 내용이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53

 

 

 

 

 


기사입력: 2020/04/20 [16:36]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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