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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08호_200420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08_200420

 

2020420()

 

 

주요소식_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

주요소식_민주일반연맹, 정기대의원대회 528일로 확정

주요소식_이강래, 민주당이 얻지 못한 호남의 유일한 한 석

주요소식_4.16 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식 전국 곳곳에서 열려

노동조합 주간일정

법률소식_ 증거 수집 시 요령 및 유의사항

교육자료_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교육자료_ 노동절_ 노동재난 극복을 위한 민주노총의 길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

 

4/18() 오후 6시부터 840분까지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만나 최근 코로나 재난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먼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직접 대구로 내려가 현장 지휘를 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면서 코로나 재난위기 관련 항공, 여행, 자동차, 제주도 등 직접 보고 들은 현장의 절박한 상황 전달 재난 시기 전국민 해고금지, 생계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민주노총 주요 요구 설명 최근 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면담 결과 공유 긴급하게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해고금지를 위한 원포인트 비상협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 등을 설명했고,

 

정세균 총리는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코로나 비상협의 필요성과 제안에 크게 공감하면서 코로나 재난위기 상황이 국내를 넘어 범세계적 상황이라서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용유지를 위해 노사 협력은 물론 노사정 모두가 협력하면서 힘을 모을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노사 경제 주체들과 연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면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방안, 사회적 대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다만, 현재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라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김명환 위원장과 정세균 총리는 이후 수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코로나 재난 위기에 빠진 2500만 노동자와 국민들 모두에게 희망을 주기위해서는 상호 소통과 신뢰가 있으면 극복 가능하다면서 이후에도 구체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면담을 마무리했다.

 

이날 면담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김성수 비서실장, 차영환 국무 2차장, 권오중 민정실장, 최현석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이 민주노총에서는 유재길 부위원장, 이주호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노동과세계 기사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0543

 

 

주요소식_민주일반연맹, 정기대의원대회 528일로 확정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회(공동 비상대책위원장 김유진, 이성일)417() 13시 공공연대노조 3층 회의실에서 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를 528일에 진행하고, 연맹 임원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날 1차 비상대책위원회는 연맹과 총연맹의 주요사업을 보고하고, 정기대의원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2020년 연맹의 사업계획, 예산안 규약규정 개정 등의 사항에 대해 논의를 거쳤고, 차기 회의를 5713시에 열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주요소식_이강래, 민주당이 얻지 못한 호남의 유일한 한 석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눈여겨볼 사실이 하나 있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을 통틀어 28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27석을 싹쓸이 했으나, 유일하게 얻지 못한 한 석이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강래 전 사장이 후보로 나선 곳이다.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을 집단해고로 거리로 몰아놓고, 캐노피 위에서, 본관안에서 수십 수백일을 기다려도 얼굴 한번 내밀지 않던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그 어떤 책임도 없이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고 사장 자리에서 사퇴하고 발을 뺀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후보가 되어 공개토론에서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방침에 따른 모범사례라는 망발을 내어 놓던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그가 낙선했다. 인지상정. 당연한 귀결이다.

이미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낙선소식을 전하며 관련 기사 하나 함께 소개한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458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주요소식_4.16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 전국 곳곳에서 열려

 

세월호 참사가 6년이 된 올해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우리노동조합 목포, 장흥에서도 조합원들이 함께 기억식 및 추모행사에 참석해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세월호 6주기를 맞은 민주노총의 성명서를 함께 싣는다.

 

 

 

<성명서> 세월호 참사 6주기 민주노총 추모 입장문

-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고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즉각 시행하라!

 

세월호 6주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6년 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304명 넋을 추모하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늦어지면서 온갖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간이 수구 적폐들의 방해로 언젠가부터 멈춰있습니다.

사회적 참사특조위의 활동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청와대에 있었던 자들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내년이면 종료됩니다.

 

21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는 또다시 패륜적 망발을 했고, 같은 당 김진태 후보 측은 춘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추모 현수막 수십장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가족을 모욕해 온 극우언론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망가진 안전시스템과 무책임한 정부당국이 만든 한국사회의 재난입니다. 희생자는 아무 죄 없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이고, 참사의 진상을 감추고 덮으려는 자는 모두 권력자들입니다. 선거철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정치인들의 목적은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조사를 훼방하려는 참사 책임자들의 끄나풀 역할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참사 당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정부의 대응을 성찰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월호참사로 인해 사회적 재난 방지와 대응시스템이 강화됐으니 우리 모두는 빚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에만 희생자 2명의 유가족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구조 과정만의 문제 아니라 사고발생 원인부터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참사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기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확실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모조리 기소하고, 상습적으로 패륜적 막말을 일삼는 자들을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이 내린 준엄한 명령입니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추모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며,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20204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http://nodong.org/statement/7675793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20()

10시 영월군수 면담 / 강동 나엔 조정신청 조사

11시 톨게이트 지부 위수사 간담회

14시 인천 서구청 면담

21()

10시 민주노총 7기 갈등조정 활동가 교육

15시 호남지역본부 집행위 / 시흥지부 간부 간담회 / 광명지부 교섭

16시 의정부지부 공단가로 확대간부회의 / 17시 전주지부 간부회의

22()

10시 민주노총 7기 갈등조정 활동가 교육

10시 포천지부 간부회의 / 군산 다문화 교섭

14시 산업안전공동투쟁

16시 전북본부 조직담당자회의 / 담양지부 임금교섭 / 광주 조직상담

19시 고양 인지어스 간담회

23()

10시 민주노총 7기 갈등조정 활동가 교육

08시 성동지부 조합원교육

10시 오산지부 교섭 / 12시 파주지부 교섭 / 13시 이천지부 간부회의

14시 국회 2차 정규직전환 실무협의 / 총연맹 경기본부 운영위

14시 철원지부 교섭 / 16시 대구 6개구청 공동교섭단 회의

16시 의정부지부 업체 교육 / 16시 철원지부 크리링스 임금교섭

18시 총연맹 부천시흥김포지부 대표자회의 / 해남지부 간부회의

24()

09시 광명지부 연수교육 / 10시 노동교육 활동가 전문과정

11XXX 신규 가입상담

13시 지역본부 회계담당자 회의 / 톨게이트 조합원 총회

14시 민주노총 인천본부 만남 / 나주지부 간부회의 / 이천지부 교육

15시 하남 소각장 교섭 / 16시 전주시청 자원순환과장 면담

25()

 

26()

 

차기

일정

427() 1410차 중집회의

428() 14시 한국도로공사 면담 / 강동 나엔 1차 조정

1410분 목포 조합원 제명무효 확인소송 기일

15시 서인 교섭 / 16시 횡성지부 2019년 임금교섭 조인식

429() 10시 포천 간부회의

14시 천안논산 톨게이트 타임오프 관련 협의

14시 강원도청지부 교섭 / 영덕지부 교섭

 

 

 

법률소식_ 증거 수집시 요령 및 유의사항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사법률국

 

노동위원회, 법원등의 기관은 법률 분쟁에 대한 판단에 있어 증거를 우선시.

증거 없는 주장은 그저 주장일 뿐, 법률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치가 사실상 거의 없음.

아울러 노동 관련 분쟁에서 대다수의 자료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노동자는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

따라서 노동자는 미리미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두려는 노력을 해야 함.

 

1. 증거 수집 방법

 

. 자신의 노동과 관련된 기록은 스스로 챙겨두자

 

주간 업무 명령, 업무 보고서 등 스스로 만든 기본적인 모든 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함.

 

회사에서 해고 등의 징계를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제시하는 이유는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 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스스로 챙겨두어야 한다는 것.

 

. 녹음·녹취를 하자

 

언제 녹취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음. 사용자나 관리자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 그냥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러 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음.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일단 녹취하고 보자.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나중의 문제임.

 

. 목격자와 CCTV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주변 사람들은 상황과 힘의 관계에서 언제든 진술을 바꿀 수 있음.

 

그리고 CCTV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부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쉽게 내주지는 않는 것은 당연.

 

따라서 목격자와 CCTV를 너무 믿고 있는 것은 위험함.

 

. 의사소통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하자

 

사용자와의 대화는 기록으로 남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음.

 

이때에는 정중하고 명확하게말해야 함. 과격해 보이는 말은 나중에 독이 될 수 있으며,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증거로 쓰기 어렵기 때문.

 

또한 카톡 단체방 등과 같이 업무를 공유하는 공간은 주기적으로 캡처해서 저장해 둘 필요가 있음.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방을 정기적으로 폭파하여 기록을 지우려는 시도도 많기 때문.

 

. 사진 및 동영상이 있으면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여야 함. 누가보아도 자극적인 내용이라면 꼭해야 함. 예를 들어, 사무직 10년차 노동자가 물류창고에서 박스에 앉아 포장하는 일을 한다든가, 책상을 빼서 화장실 앞으로 배치하는 등의 비상식적 가혹행위는 제대로 된 사진 및 동영상 하나만 있다면 말로 길게 싸울 필요가 없음.

 

2. 주의사항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것이므로, 수집한 증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써야 함.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사용자를 협박한다든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민·형사적 피해로 돌아올 수 있음.

 

또한 확보한 증거는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그 힘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증거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증거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간부, 법률국 등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교육자료_ 노동안전보건_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교육자료_ 노동절_ 노동재난 극복을 위한 민주노총의 길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가입 재가입 요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모든 회원가입자를 삭제하고 재가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재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시 하단을 참고하여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가입 신청 후 조합원 확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지부를 통해 가입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건강하십시오! 투쟁!!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04/22 [11:22]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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