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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09호_200427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09_200427

 

2020427()

 

 

주요소식_422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공동행동

주요소식_톨게이트 조합원들 전국 지사 앞 1인 시위 돌입

주요소식_간접고용폐지를 위한 민주노총 공동행동

노동조합 주간일정

법률소식_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알림] 5.4 김헌정열사 10주기 추모제

[알림] 130주년 노동절 안내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4.22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공동행동

 

코로나 재난이 전세계를 뒤엎고,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국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 도처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안전과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23. 우리는 한국사회의 천박한 자본주의의 정형을 보았다. 재벌·자본을 대변하는 경총은 국회에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를 담은 40개 입법안을 제시했다. 쉬운 해고, 쟁의행위 금지, 기업처벌 조항 삭제 및 약화, 안전의무 축소, 장시간 노동과 임금저하를 핵심으로 하는 입법안이었다. 재난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입법화 하자고 주장하는 재벌·자본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처참한 현실이다.

코로나 재난을 떠나 매일 240여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는다. 이것이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임에도 재난과 경제위기를 틈타 안전의무 조차 축소하자는 경총의 주장은 탐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422()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민주노총이 전국적 공동행동을 한 가운데 민주일반연맹은 경총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참여와 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70

 

 

▲ 4월 28일 매일노동뉴스 광고     © 민주연합노조

 

 

주요소식_톨게이트 조합원들 전국 지사 앞 1인 시위 돌입

 

가열찬 톨게이트 투쟁의 성과로 정규직전환을 확정지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무배치 및 임금지급을 안하고 있다. 하여, 422()부터 전국의 도로공사 지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끝까지 징글징글하게 구는 한국도로공사! 끝장보자!!

 


 

주요소식_간접고용폐지를 위한 민주노총 공동행동

 

간접고용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나선다. 간접고용은 사용자의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IMF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으로 적정인력, 임금보장!’의 공동 요구를 들고, 원청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소속 간접고용 사업장 조사를 통해 422()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후 전국 동시교섭요구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0798

프레시안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42709445022132

 

 

▲  4월 22일 민주노총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우리노조 전주지부 박용병지부장이 참석했다.   ©민주연합노조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27()

11시 대구 수성구 XXX 가입상담

1130분 민주노총 전북본부 6차 긴급운영위 및 기자회견

14시 전주지부 사람과환경 조합원 간담회

1630분 전북도지사 규탄 긴급결의대회

19시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3차 운영위

28()

1030분 경기지역본부 / 호남지역본부 8차 운영위원회

14시 도로공사 면담

14시 강동 나엔 1차 조정

1410분 목포지부 조합원 제명 무효 확인소송 기일

16시 횡성지부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

18시 파주지부 소각장 간담회

29()

10시 포천 간부회의

1030분 안양지부 청목자원 교섭

11시 천안논산 톨게이트 현안문제 면담

14시 천안논산 톨게이트 타임오프 관련 협의

14시 강원도청지부 교섭

14시 영덕지부 교섭

15시 송파 리클린 부당노동행위 고소 동부지청 출석

16시 전주 생폐 현장 간담회

30()

 

5/1()

노동절

2()

 

3()

 

차기

일정

54() 10시 김헌정열사 10주기 추모제

56() 1330분 파주지부 진정건 조사

14시 전주지부 토우 지노위 심문회의

14시 경기지역본부 코로나 성금 전달식

15시 영월지부 군수 면담

17시 익산지부 생폐 현장간담회

57() 13시 민주일반연맹 비대위 회의

14시 경기북부 생폐 대표자 회의

14시 대구 6개구청 교섭

58() 13시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부노 재심 심문회의

15시 포천지부 그린센터 교섭

 

 

 

 

법률소식_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사법률국

 

 

1. 단체협약 해석 기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102452 판결

 

처분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 해석 기준

 

단체협약은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해석됨. 쉽게 말하면 순서쓰여있는 문구 그대로 -> 애매하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식적인 문구로 -> 그래도 애매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

 

. 노동조합이 할 일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하고, 교섭과 합의 배경 및 그 과정 등에 대해 기록하고, 노사가 이를 즉시로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함. 그래야만 이후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앨 수 있음.

 

명문의 규정과 달리 해석되려면 합의 배경 등에서 밝혀진 당사자들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이나 동영상 촬영 등을 꼭 해두어야 함.

 

그리고 그 해석에 다툼이 있어 보이는 단어나 문장이 발견되면 즉시 단체협약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문서에 합의로 해석된 내용을 기재해 두어야 할 것.

 

 

2. 단체협약 해석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해결 방법

 

.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 요청

 

노조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의해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개별 조합원은 불가). 노동위원회는 그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해야 함.

 

. 법원에 소송 제기

 

단체협약 불이행이나 위반 시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 또는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조합원도 소송 제기 가능.

 

. 3자에게 해석 요청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아닌 제3자에게 해석 요청을 할 수도 있음. 사전적으로 단체협약에 미리 정해 놓을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한 이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할 수도 있음. .

 

 

  

[알림] 5.4 김헌정열사 10주기 추모제

 

별안간 우리의 곁을 떠나간 김헌정열사의 10주기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나, 중앙집행위원과 참석의지가 있는 조합원들은 참석하시면 됩니다.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김헌정 열사 10주기 추모영상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사의 사정으로 제작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나, 제작 완료 되는데로 배포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알림] 130주년 노동절 안내

 

 

 

조직

일시, 장소

비고

서울본부

5.1 서울집중

 

인천본부

4.28 11:00/ 인천시청앞

기자회견

경기본부

5.1 서울집중

 

충북본부

5.1 10:30/ 청주체육관 및 상당공원

세계 노동절 충북 노동자 행진

대전본부

5.1 11:00/ 대전시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

선전전 이후 간부 결의대회

세종충남본부

5.1 14:00/ 천안터미널

선전전

전북본부

5.1 14:00/ 전북도청

도청->민주당 2~3m간격 1인시위 이후 도청앞에서 마무리 집회

광주본부

4.28 11:00/ 노동청앞

기자회견, 28~29일 대시민선전전

전남본부

4.28 14:00/ 전남도청

기자회견

대구본부

4.29 10:00/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약식 결의대회

경북본부

4.29 11:00/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기자회견

부산본부

5.1 14:00/ 부산중앙대로

노동절거리 만들기

울산본부

4.28 16:00/ 울산시청

기자회견 및 선전전

경남본부

4.28/ 창원시청광장

4.28 대규모 선전전

강원본부

5.1 14:00/ 춘천시청

결의대회

제주본부

5.1 14:00/ 제주시청

공동행동진행

 

민주노총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0833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가입 재가입 요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모든 회원가입자를 삭제하고 재가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재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시 하단을 참고하여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가입 신청 후 조합원 확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지부를 통해 가입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건강하십시오! 투쟁!!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04/28 [18:12]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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