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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주간소식 200504_10호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0_200504

 

202054()

 

 

주요소식_130주년 노동절 기념행사 전국에서 열려

주요소식_횡성지부 임금협약 타결

주요소식_2주년 맞은 4.27 판문점선언

노동조합 주간일정

법률소식_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상식(노동안전보건)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130주년 노동절 기념행사 전국에서 열려

 

130주년 노동절 행사가 51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코로나 19 사태로 예년과 달리 축소된 상태로 진행되었지만,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의미있게 행사에 참석했다. 2020130주년 노동절을 맞이한 우리 노동자의 마음을 민주일반연맹의 결의문으로 대신한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탐욕이 만든 시스템을 해체해 나갈 것이다.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는 민주일반연맹 결의문

 

민주일반연맹은 코로나 질병재난과 더불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상한 마음으로 130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맞이한다.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동조합은 IMF 경제위기에서 탄생했다.

미국을 앞세운 초국적자본의 공격, 그리고 한국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무능과 부패가 결탁하여 초래한 경제위기였음에도 그 책임은 모조리 노동자, 서민에게 돌아갔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천박한 한국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했다. OECD 가입국 중 십수년 째 압도적 자살률 1위라는 통계가 당시 구축한 한국 경제시스템의 천박성과 비인간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 시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쳐진 비정규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노조의 깃발을 세워 투쟁하고, 십 수년간의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을 이뤄낸 것이 민주일반연맹이다.

 

정치권력과 재벌·자본이 구축한 비인간적 경제시스템에 대한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의 분노는 남다르다.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중소·영세기업에서 저들이 정책적으로, 법과 제도적, 물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우리 조합원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착취했는지 정신과 육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기 질병재난과 경제위기의 책임을 재벌·자본은 또 다시 노동자에게 넘기려한다. 쉬운 해고,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안전의무 축소, 쟁의행위 금지, 기업세금 및 상속세 절감, 각종 법제도 완화를 골자로 한 한국 재벌·자본의 요구를 보라. 이 뻔뻔하고도 잔인한 악마성의 표출은 기간 정치권력의 비호와 결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미 수백조의 코로나 재난지원예산의 94%가 기업과 금융자본에 쏠려있다. 나머지 6% 가량이 생계지원과 고용 및 일자리지원 예산이다.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절반인 상황에서 재벌·기업이 정부가 쏟아 부은 지원만큼 기능할지는 불 보 듯 뻔하다. 문재인 정부와 180석 거대여당은 선택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부담의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지워야 하는지 말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과정과 결과에서 민낯은 드러나는 법이다.

 

민주일반연맹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기간 정치권력과 재벌·자본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상식적 시스템 하나하나를 해체하는 투쟁을 전개 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간접고용 시스템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원청의 책임 방기를 용인한 다단계 하청구조는 해체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안정적으로 일 할 권리가 있다. 중간착취와 재벌·자본만 배불리고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고통 받게 하는 시스템은 코로나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

 

다음. 비정규직에 대한 모든 차별을 해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인정하라. 이 차별은 정치권력과 재벌·자본이 만든 것이다. 쉽게 통제하고 정치권력과 재벌·자본만 이득보는 차별 시스템은 해체되어야 한다. 그 끝은 비정규직 철폐로 귀결 될 것이다.

 

다음. 우리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대규모 창출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구 단위로 우리는 전방위적 교섭을 요구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유지를 위한 대안모색에 나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면한 팬데믹과 경제위기 정세 속에서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일반연맹은 모든 상상력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를 가로막는 모든 세력과 법· 제도를 배격·철폐하고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단결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위기 이후의 세계는 달라져야하고, 다른 사회를 만드는 그 중심에 민주일반연맹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선언한다.

 

2020. 5. 1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는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참고기사

참여와 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33

머니투데이 https://news.v.daum.net/v/20200501073041856

 

 

주요소식_횡성지부 임금협약 타결

 

2019년 임금교섭에서 난항을 겪었던 우리노조 강원지역본부 횡성지부가 지난 428()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1.8% 인상, 위생수당 5만원 신설, 공무직 전 직종 정액급식비 13만원, 특수직(농기계 배송 인력, 도로보수원) 위험수당 5만원 인상 및 신설, 군복무 및 해당업무 공무직전환 직전 기간제 경력 호봉인정 등이 임금협약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횡성지부는 20195311차 교섭을 시작으로 11196차 교섭가지 진행해서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나 군측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 개정 합의를 임금협약과 동시에 요구하면서 난항에 이르렀다. 이후 현장 투쟁 및 강원 지노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준비과정에서 군측이 입장을 철회하면서 조인식에 이르렀다

 

 

 

 

주요소식_2주년 맞은 4.27 판문점선언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았다. 벅찬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냉각된 북미 관계로 판문점선언의 실효가 거두어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판문점 2주년을 맞은 지금 민주노총의 입장문과 선언문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이후 노동조합에서 할수 있는 노력과 고민을 찾아보자.

 

민주노총은 4.27 판문점선언 완전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한 민주노총 입장

 

온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절대적 환영과 지지 속에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2년이 되었다.

 

2년 전 만개한 봄 기운 속에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은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나아가 남과 북이 주동적으로 정전협정 65년을 넘기지 말고 종전선언과 함께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내외 만방에 선포하였다.

판문점선언은 70년이 넘도록 전쟁과 분단의 고통으로 얼룩진 동토의 한반도를 녹여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온 겨레의 염원이 담긴 역사적 선언이자,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함께 번영하는 자주통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평화의 이정표, 번영의 이정표, 자주통일의 이정표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판문점선언 이행은 온갖 내외의 반평화, 반통일 세력에 의해 걸음걸음 가로막히며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남북을 잇는 문은 다시 꽉 닫혔고 2년 전 약속했던 새봄은 오지 않았다.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코앞에 둔 지금 다시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자행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꽝꽝 언 동토의 한반도에서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는 지난 2년 간 판문점선언 이행의 최고 걸림돌은 미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똑똑히 확인했다. 미국은 판문점선언이 나오자마자 조선총독부를 연상시키는 한미워킹팀 같은 것을 만들어 사사건건 노골적으로 남북관계에 개입하며 우리민족의 문제에 실질적 결정권자 노릇을 해왔다. 겉으로는 평화요, 좋은 관계요 하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며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이다. 미국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또한 민중촛불항쟁으로 알려준 시대적 역사적 교훈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새기지도 못하는 청맹과니같은 수구적폐세력 역시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은 일등공신이다. 한손에는 성조기, 다른 손에는 일장기를 들고 낡디 낡은 반공반북, 친미친일을 부르짖으며 온갖 패악질을 일삼아온 이들에 대해 민중은 이미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그러나 독초는 잔뿌리까지 없애야 그 생명을 다한다. 수구적폐세력 완전 일소로 판문점선언 이행의 큰 문을 열어야 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무능과 실정 역시 판문점선언 이행의 큰 걸림돌이다. 집권세력은 판문점선언에 직접 도장을 찍고도 미국눈치, 수구적폐세력 눈치 보기에 바빠 아무것도 안한 채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여전히 한미동맹의 볼모가 되어 대북적대정책의 하위 파트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원인은 판문점선언에서 재확인했던 우리민족의 문제는 남북이 힘을 합쳐 풀어간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외세의존을 탈피하지 못한데 있다. 민중은 이번 총선을 통해 집권세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지금까지의 한미동맹 우선주의를 단칼에 폐기하고 남북관계 우선주의하에 대북제재 해제와 판문점선언 이행의 길로 즉각 나서야 한다.

 

지난 2년이 준 교훈과 과제는 명료하다.

첫째는 4.27 판문점선언 이행에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온 겨레의 운명을 바꿀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은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최상위에 놓을 때만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청산과 한미군사동맹 해체 없이는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체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이러한 교훈을 뼈에 새기고, 과제 해결에 떨쳐나서야 한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국가 간 폐쇄조치가 확산되고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금, 무위로 흘려보낸 지난 2년의 시간이 더욱 통탄스럽다. 판문점선언이 약속대로 이행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북 선제공격을 위한 미전투기 폭격 훈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북통일열차가 오가고, 경제 협력과 보건의료 등 사회공공적 협력이 이루어져 감염병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더욱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목도하며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의 고통과 불안감도 남북 간 협력으로 보다 슬기롭고 빠르게 극복해나갈 길을 찾았을 것이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다. 한 치의 낭비 없이 판문점선언 이행의 길로 나서야 한다.

 

100만 민주노총은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한미동맹 해체 대북제재 해제 수구적폐세력 완전 청산으로 모든 내외 걸림돌을 제거하는 투쟁을 더욱 적극 전개할 것이며, 키필코 민족이 대단결된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체제를 열어낼 것이다.

 

20204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4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협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3자 또는 남···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427

 

  

 

 

      

대 통 령

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민주노총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page=2&document_srl=7678655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5/4()

1030분 김헌정열사 10주기 추모제

13시 대구 동구 XXX 가입상담

14시 전주지부 토우 지노위 1차 심문회의 / 17시 송파구청 방문

5()

 

6()

1330분 파주지부 진정건 조사 / 14시 경기지역본부 코로나 성금 전달식

14시 김제지부 16차 임금교섭 / 15시 영월군수 면담

17시 생폐 전국현장순회 간담회-익산

17시 전주지부 토우 지노위 2차 심문회의

7()

10시 부천지부 교섭 / 강동 나엔 교섭

13시 민주일반연맹 비대위 회의

14시 경기북부 생폐대표자회의 / 대구 6개구청 교섭

17시 대구 달서구 교섭

8()

9시 동해지부 총회 / 10시 양천 다문화 만남

13시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부노 재심 심문회의

15시 포천지부 그린센터 교섭

9()

 

10()

 

차기

일정

5.11() 1410차 중집 / 의정부지부 오커 부당징계 재심 심문회의

5.12() 경기지역본부 운영위 수련회

1030분 호남지역본부 9차 운영위

13시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8차 운영위

15시 국회 서인디지털 교섭 / 전주 폴리텍대학 대표자회의

16시 구례지부 조합원교육

5.13() 경기지역본부 운영위 수련회

민주노총 교육 - 한국사회 경제 멀리보기

08시 대구 원진 교섭 관련 회의

14시 철원지부 단체교섭 / 15시 강동 나엔 2차 조정

5.14() 민주노총 교육 한국사회 경제 멀리보기

14시 전주 생폐 범시민연석회의 / 영월지부 7차 교섭

14시 생폐 전국현장순회 간담회나주

5.15() 민주노총 교육 영상미디어학교

12시 강원 도청지부 간부회의 /

14시 국회 정규직실무협의 3/ 생폐 전국현장순회 간담회목포

19시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대의원대회

 

 

법률소식_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식(노동안전보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사법률국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가입 재가입 요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모든 회원가입자를 삭제하고 재가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재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시 하단을 참고하여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가입 신청 후 조합원 확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지부를 통해 가입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건강하십시오! 투쟁!!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05/06 [14:43]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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