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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1호_200511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1_200511

 

2020511()

 

 

주요소식_김헌정 열사 10주기 추모제 열어

주요소식_경기지역본부 코로나19 상황극복을 위한 지원금 전달

주요소식_노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조합원 전국순회간담회 진행중

주요소식_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주요소식_대통령 취임 3주년 국정연설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노동조합 주간일정

법률소식_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 벌칙 규정 정리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김헌정 열사 10주기 추모제 열어

 

김헌정 열사의 10주기 추모제가 54,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열렸다.

 

통일광장의 권낙기 대표를 비롯하여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김유진 비대위원장 등의 외빈,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및 각 지부별 참석자 약 60여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예년에 비해 적은 규모로 행사가 열렸음에도 이전보다 더 뜨거운 한 마음으로 열사를 기리면서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특히 올해는 열사의 10주기이자 노동조합 결성 20년을 맞이하는 해로, 참가자들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 더 뜻깊었던 자리였다. 민중의례, 내외빈 소개를 거쳐 김성환 위원장의 인사로 시작한 추모제는 열사를 추모하는 통일운동의 원로이자 <통일광장>의 대표인 권낙기 대표와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비대위원장, 의정부 지부의 김정복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의 추모사, 2020년 신임지부장 당선인들의 인사 및 결의발언, 2020년 노동조합 투쟁결의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으며, 김헌정열사추모사업회에서 선정한 장학생 선정보고를 마친 후 약식 제례 및 참가자들의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문에서 참가자들은 열사정신 계승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우리 사회 모순과 각종 차별에 맞서는 투쟁과 더불어 작년 총파업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힘차게 결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태일법 쟁취 등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에 앞장 설 것과, 15천 조합원 시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김헌정 열사는 경기도노동조합 초대 및 2대 위원장,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1~3대 부위원장 등을 지냈고,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며 투쟁하던 중 연행 및 구속이 되기도 하였다. 앞장서서 민주노조 운동을 위해 싸워 온 열사는 지난 201054, 향년 만45세의 짧았지만 불꽃같았던 생을 마치고 영면에 들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http://www.kdfunion.org/sub_read.html?uid=2287&section=sc1&section2=%B3%EB%C1%B6%20%BC%D2%BD%C4

 

 

 

주요소식_경기지역본부 코로나19 상황극복을 위한 지원금 전달

 

우리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최승덕) 간부들이 지난 56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 내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이 모은 3,256,000원의 지원금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경기도청에 전달했다.

 

우리노동조합의 경기본부 소속 각 지부들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각 지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피로가 누적된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물 및 지원금을 전달하며, 국가적 재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주요소식_노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조합원 전국순회간담회 진행중

 

노동조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분과(담당 양성영 부위원장, 김인수 조직실장)는 민간위탁의 폐기와 정부의 정규직전환을 실질화 하기 위해 사업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48일 경기남부지역을 시작으로, 429일 전주, 57일 경기북부지역까지 현장순회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분과 사업계획 설명, 민간위탁 폐기 투쟁의 정세와 투쟁방향 교육, 현장토론을 하며 현장의 요구를 듣고 이 속에서 실천의 결의를 모아나가고 있다.

이후 우리 노조의 다른 지역과 노조를 넘어 연맹의 다른 조직까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530일 간접고용 노동자 결의대회에 집중 참석해서 힘차게 투쟁하는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과 현장 조직실천을 통해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고용 쟁취를 향해 달려나갈 예정이다.

 

 

주요소식_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오늘 삼성재벌의 이재용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이 “1) 자식에게 경영권 승계하지 않겠다. 2) 노동3권 보장하겠다. 무노조 경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가 삼성재벌에게는 특별한 뉴스가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동안 삼성이 노동3권을 무시하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회유, 협박하고 탄압했는지 돌이켜 보면 치가 떨릴 정도이다. 오늘 사과는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을 위해 불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그간 무노조 정책의 핵심 피해자인 김용희, 이재용 해고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사과와 복직, 보상이 되어야 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후속 조치이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지만 자신은 경영권을 물려받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인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늘 발표가 사과문으로 진정성이 갖기 위해서는 경영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죄와 원점으로 돌려 놓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특히 위법적으로 축적된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본다.

 

오늘 발표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로 이루어 진 것인바, 이후 재판에서 사법적으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오늘 사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05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page=2&document_srl=7725929

 

 

주요소식_대통령 취임 3주년 국정연설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논평>

정부는 총선 민의를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해고금지·생계소득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등 개혁 조치를 중단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다. 경제전시 상황이다

이와 같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경제, 사회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식하면서도 구조적인 개혁을 통한 한국사회 경제의 체질전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단히 실망스런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이기도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후 첫 공식 연설이라는 것에 더 관심과 기대가 컸다.

이번 4.15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의 힘을 실어준 국민의 열망을 향후 국정 운영에서 어떻게 수렴해 나갈 것인가?”가 핵심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방역을 넘어 사회경제 구조 대개혁으로 나가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다. 총선 민의를 전면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일자리 대책, 고용대책도 기존의 빈약한 대책을 반복하는 휘황찬란한 수사에만 머물러 있다. 총고용 유지와 해고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방안도 담지 못하고 있고, 245조원을 풀었다고 자랑하면서도 기업 도산을 막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는 정도이다. 245조 중에서 직접적인 총고용 유지와 생계 대책에 사용하는 비용이 10%에도 머물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총선 이후 정부와 여당이 앞 다투어 전면 검토한다던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도 기초를 다진다. 점진적 확대등으로 후퇴하는 양상이다. 국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여당이 하루 아침에 당장 추진이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자 급기야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후퇴 된 발언이다.

오히려 코로나19 경제전시 상황에서 국가가 전국민의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원 마련에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협조해 달라고 호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이 제안했던 노사정 비상협의를 빠르게 화답하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사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57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은 토목공사가 아니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을 뿐 이전 정부가 갖가지 명칭으로 추진했던 디지털 산업재편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정부에서 2명의 경제 부총리가 추진했던 ‘DNA와 빅3’ 정책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업을 추가하는 정도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뉴딜 방안은 디지털 산업으로 재편할 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로드맵도 없고 제조업 등 기존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다.

경제전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100년전 세계공황에서 보더라도 기본 생계소득 보장과 국가차원의 고용보장은 필수이고 노동3권을 높이는 법제도 개혁또한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아이디어와 공감형 인적자원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혁명 대책도 없다. 데이터 축적이 핵심이라고 하지만 이는 종합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마련되면 정부,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사항이다.

이 상태로 가면 전혀 새롭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감동 없는 뉴딜, 기존 정부와 다르지 않은 실패한 한국판 뉴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쯤 되면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관료와 정부 경제팀의 대오 각성이 필요하고, 57일 발표한 기재부의 뉴딜 방안도 폐기 또는 학계, 경제전문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감염병전문병원과 연구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중도 포기하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완성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총선 민의를 전면적으로 수렴하여 한국 경제 체질 전환과 성장, 분배 패러다임을 재설계하고, 해고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보장·전국민고용보험제와 공공의료 확대 등 사회안전망 전면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5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http://nodong.org/statement/7749784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11()

1030분 인사위원회 / 1410차 중집 / 오커 부당징계 재심 심문회의

12()

경기본부 운영위 수련회

1030분 호남본부 9차 운영위/ 13시 강원경북충북본부 8차 운영위

14시 국회 서인디지털 교섭

15시 전주 XXX미조직 대표자회의/ 15시 구례지부 조합원 교육

13()

민주노총 교육 한국사회 경제 멀리보기/ 경기본부 운영위 수련회

08시 대구 원진 단협관련 회의/ 14시 순천시청 방문

14시 철원지부 단체교섭/ 14시 영덕지부 5차 단체교섭

1430분 전주지부 호남RC현장 조합원 간담회

15시 강동 나엔 2차 조정회의/ 16시 전주지부 생폐 간부회의

16시 영암지부 간부회의/ 16시 장흥지부 간부회의/ 18시 고양지부 간담회

14()

민주노총 교육 한국사회 경제 멀리보기

09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대의원대회/ 1030분 안양 청목자원 교섭

1130분 전주 전북대미화 간담회/ 1330분 민주노총 인천본부 만남

13시 나주/목포 생폐 전국현장순회 간담회(목포)/ 14시 영월지부 7차 교섭

14시 장흥지부 임금교섭 / 14시 영월지부 7차 보충교섭

14시 해남군청 방문 및 간부회의/ 18시 화순지부 간부회의

15()

민주노총 교육 영상미디어학교

12시 강원도청지부 간부회의 / 14시 국회 정규직실무협의 3

14시 제천 청풍리조트 사업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면담

16시 고양 가로조합원 간담회 / 19시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대의원대회

16()

 

17()

 

차기

일정

5.18() 1030분 사무처회의

5.19() 민주노총 교육 노동자학교 진행자 훈련

10시 광명지부 교섭/ 14시 정선지부 조합원 1차 교육

14시 강동구청 방문/ 15시 호남지역본부 3차 집행위

17시 일산동구 공원관리 조합원 간담회

5.20() 민주노총 교육 노동자학교 진행자 훈련

11시 포천지부 교섭 / 14시 시흥지부 교섭

14시 정선지부 공무직 조합원 2차 교육

14시 부산남구 교섭 상견례/ 16시 전주지부 생폐 간부회의

5.21() 12시 조계종지부 기자회견

14시 목포 음식물처리나라 부당징계 및 부노 심문회의

14시 대구 6개구청 교섭/ 14시 군위지부 11차 단체교섭

5.22() 14시 목포 조합원 교육/ 15시 국회 서인디지털 교섭

5.23()~24() 생폐 전국단위 사업장 대표자 및 간부 수련회 (전북 부안)

 

 

법률소식_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 벌칙 규정 정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사법률국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은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규정임. 이를 숙지함으로써 적절히 조합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1. 근로계약 관련 규정

 

내 용(법규정)

위반 시 벌칙(법규정)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체결 (근로기준법 제20)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

2

취업 방해, 블랙리스트 작성(근로기준법 제4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7)

3

임신 중 여성, 산후 1년 내 여성, 18세 미만자 유해·위험 사업 고용 금지(근로기준법 제6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4

여성 및 18세 미만자의 갱내 노동(근로기준법 제7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2. 징계·해고 관련 규정

 

내 용(법규정)

위반 시 벌칙(법규정)

1

초과노동 요구에 대한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의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

2

기간제·단시간 노동자가 차별 시정 신청 혹은 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 내지 제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

3

산재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3)

 

 

3. 임금 관련 규정

 

내 용(법규정)

위반 시 벌칙(법규정)

1

중간 착취(근로기준법 제9)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7)

2

금전 대여금과 임금의 상계(근로기준법 제21)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

3

퇴직 후 14일 내 임금 등 금품 지급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36)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4.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관련 규정

 

내 용(법규정)

위반 시 벌칙(법규정)

1

단시간 노동자의 112시간 초과 노동(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

2

강제 근로(근로기준법 제7)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7)

3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 시간 청구 거부(근로기준법 제1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4

산후 1년 내 여성 노동자 12시간, 16시간, 1150시간 초과 근로(근로기준법 제7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5

여성 노동자의 월 1일 생리휴가 청구 거부(근로기준법 제73)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

6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의 12회 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 시간 청구 거부(근로기준법 제7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7

수습 등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를 혹사시키거나 관계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근로기준법 제77)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

 

 

5. 인권 존중 관련 규정

 

내 용(법규정)

위반 시 벌칙(법규정)

1

,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근로기준법 제6)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

2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근로기준법 제8)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7)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1호의2)

 

.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가입 재가입 요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모든 회원가입자를 삭제하고 재가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재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시 하단을 참고하여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가입 신청 후 조합원 확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지부를 통해 가입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건강하십시오! 투쟁!!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05/12 [21:06]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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