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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2호_200518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2_200518

 

2020518()

 

 

주요소식_319일만에 출근한 톨게이트 노동자들

주요소식_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경찰동원 폭력퇴거 만행

주요소식_법원, 톨게이트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 판결

주요소식_노조 경기지역본부 운영위원 수련회 열어

주요소식_서울지노위 조계종 부당해고 인정. 복직 명령

노동조합 주간일정

법률소식_ 직장 내 성희롱과 대응 방안

교육자료_ 5.18과 미국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317일만에 출근한 톨게이트 노동자들

 

지난 514()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집단해고된지 317일만에 직접고용 신분으로 출근했다.

 

지난해 711,500명 집단해고를 당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215일간의 투쟁을 통해 전원 정규직 직접고용이란 목표를 달성했으나, 코로나 사태를 앞세운 한국도로공사의 늑장대응으로 이제야 출근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직접고용하되 이후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민주일반연맹은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출근하기 이틀전인 51210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7일만에 출근하는 소회와 더불어 도로공사가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일방적 근무배치, 임금차별, 손해배상청구, 징계추진등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김진숙 신임 한국도로공사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노사 동등한 교섭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09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4042300061?input=1179m

 

 

 



 

주요소식_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경찰동원 폭력퇴거 만행

 

 

 

역사적인 317일만의 출근 첫 날인 514()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양양지사에서 두 명의 동지가 경찰에 의해 강제퇴거 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양양지사는 두 명의 동지들에게 2015년 이후 입사자라는 이유로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임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해왔다. 두 동지들은 당연히 부당한 요구였기에 거부했다. 이에 양양지사는 경찰을 불러 여성조합원의 사지를 잡아 질질 끌어 문밖으로 내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판결이 하루 뒤인 15()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입사자에 대한 입장을 날카롭게 세우고, 폭력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의 본심은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노동조합에서는 긴급하게 전국 가능한 지부 간부들과 함께 515() 2일차 출근 투쟁에 함께 했다 

 

뉴스웍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04 

 

 



 

주요소식_법원, 톨게이트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 판결.

 

지난 15()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결과이자 예정된 결과였다. 한국도로공사만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이다.

민주일반연맹은 판결 이후 김천지원 앞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김진숙 도공사장의 면담을 촉구했다.

 

 

 

이데일리 https://news.v.daum.net/v/20200515110746335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09393

 

 

톨게이트 수납원, 예외 없는 직접고용이 옳았음을 입증한 법원판결을 환영한다.

도로공사의 몽니와 갈라치기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

이제 제대로 된 직접고용 숙제를 풀어야할 때다.

김진숙 사장, 만납시다!

 

2015년 이후 입사한 톨게이트 수납원들도 예외 없이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판결을 환영한다. 작년 829일 대법원 판결과 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한 4,000여명을 불법파견이라고 한 126일 김천지원 판결에 이은 일관된 법원 판결이다.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도공이 저질러 온 아니 바로 어제까지 자행한 갈라치기와 패악질을 생각하면 그냥 환영만 할 수 없는 상처 가득한 판결이다.

 

어제 도공은 317일 만에 출근한 조합원들에게 2015년 이후 입사자라는 이유로 교육참가를 가로막고, 심지어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지사 밖으로 쫓아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도공은 오늘 이 판결을 상식적으로 예상했으면서도 어제는 도공직원이 아니라며 15년 이후 입사 노동자들을 끝까지 짓밟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했는데 꼼수와 협잡을 일삼는도공스럽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오늘 판결은 1년에 걸친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다. 톨게이트 집단해고와 장기분쟁은 결론이 명확한 불법파견을 도공만 인정하지 않고 몽니와 갈라치기에 혈안이 되어 발생한 사태다. 자회사를 밀어붙이고 조합원들을 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도공은 완패했다. 도공은 적반하장 고소고발과 손배청구를 철회하고 징계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염치가 있다면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오늘 판결로 직접고용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임금과 처우는 용역업체에서 요금수납업무를 할 때 보다 더 후퇴했다. 도공이 50년간 청소하지 않던 곳을 청소시킨다고 할 정도다. 중장년, 여성, 장애노동자들이 노동할 수 있는 조건 따위는 고려하지도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조차 주지 않고 있다. 졸속거리 배치에 따른 대책도 엉망진창이다. 제대로 된 직접고용으로 갈 길이 아직은 멀다.

 

이제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위한 숙제를 풀어야 할 책임은 도로공사에 넘어갔다. 20179월부터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근무지와 업무배치를 둘러싼 문제는 톨게이트 관련 업무를 자회사로 넘기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임금차액소송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소송으로 끌고 갈 작정인가? 도공이 부담해야할 비용만 증가할 뿐이다.

 

우리는 오늘 김진숙 사장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구한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강래 전 사장의 전철을 밟지 않고 노사관계에 존중과 신뢰를 만들기 위한 출발은 만남이다. 모든 현안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을 찾는 사람과 핑계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도공이 제대로 된 직접고용의 모범이 될 것인지 여부는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김진숙 사장의 결단에 달려있다.

 

2020515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지회/경남일반노조 톨게이트지회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톨게이트지부

 

 

주요소식_노조 경기지역본부 운영위원 수련회 열어

 

지난 512()~13() 우리 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최승덕)가 강화도 해울펜션에서 운영위원 수련회를 열었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코로나 19 사태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미뤄놓은 사업을 정비하고 이후 노동조합 사업계획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운영위 수련회에는 고양, 김포, 의정부, 파주, 포천, 시흥, 광명, 안양, 오산, 수원, 이천, 용인, 평택, 안산, 인천서구에서 총 40명의 운영위원 및 지부 간부들이 참석했고, 김성환 위원장과 사무처 4(경기본부 담당 2, 수습2)도 함께 했다.

 

 



 

주요소식_서울지노위 조계종 부당해고 인정. 복직 명령

 

지난 414일 서울지노위는 조계종이 2020.1.3.자로 직권면직 처분한 우리노조 고상현 조합원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계종은 고상현 조합원에 대해 지난 3년 연속 이뤄진 인사평가에서 하위 5%에 해당되어 직권 면직을 한 것은 자체 인사관리규정상 문제없다고 주장해왔고, 우리 노조는 노동조합 결성과정 이후 감로수 비리 고발 등의 사유를 들어 지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해고 및 정직등으로 탄압하는 일환에서 벌어진 일이라 규정하고, 인사평가의 정당성과 삼진아웃제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해왔다.

 

노동조합은 이번 결정에 환영하며 아직 남아있는 2명의 해고자 문제도 빠른 시일내 조계종이 부처의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하루빨리 해결해 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회법상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할 노동권에 대해서도 한층 더 숙고하고 더 마음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18()

1030분 사무처 회의

14시 영남지부 5.18 행사

19()

민주노총 교육 노동자학교 진행자 훈련

10시 광명지부 교섭 / 강동구청 방문 / 부천지부 교섭

14시 정선지부 공무직 조합원 1차 교육

16시 전주지부 토우 조합원 회의

17시 고양 일산동구 공원관리원 조합원 간담회

20()

민주노총 교육 노동자학교 진행자 훈련

10시 포천지부 교섭/ 13시 전주지부 노동복지센터 조합원 현장 간담회

14시 시흥지부 교섭/ 정선지부 공무직 조합원 2차 교육

14시 부산남구지부 교섭/ 16시 전주지부 생폐 간부회의

21()

12시 조계종 기자회견

14시 목포 음식물처리나라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

14시 대구 6개구청 교섭/ 14시 군위지부 11차 단체교섭

14시 전남 노동법률학교/ 16시 나주지부 실무교섭

19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법 강의

22()

10시 국회 인사과장 만남/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집행위 회의

11시 대구 원진 교섭/ 13시 대구 북구청 XXX 가입상담

14시 목포지부 조합원교육/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조직담당자 회의

14시 고양 수집운반업체 간담회/ 15시 국회 서인디지털 교섭

15시 연맹 톨게이트 투쟁 평가 회의/ 1530분 안산지부 경봉 교섭

19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법 강의

23()

생폐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및 간부수련회

24()

생폐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및 간부수련회

 

  

 

 

법률소식_ 직장 내 성희롱과 대응 방안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사법률국

 

1.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12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평법 제39조 제1).

 

직장 내 성희롱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양성 모두가 해당됨.

 

2.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사례

 

.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고평법 제2조 제2).

 

. 사례

 

 

예시

언어적

성희롱

- 야한 농담이나 음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전화 통화 등 포함)

- 외모를 평가하는 등의 행위(ex. “귀요미^^ 퇴근했어?”)

- 성적 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육체적

성희롱

-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은근 슬쩍 접촉할 때

- 상황을 핑계 삼아 지속적으로 신체 부위를 터치할 때

- 본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하여 성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낙서 등을 보여주는 행위

- 메신저로 성적 유머를 전송하거나 노출이 있는 사진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는 행위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응

 

. 직장 안에서의 대응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피해자 간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조직 규범과 문화의 문제. 성희롱 사실은 당사인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님.

 

(1)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사업주 및 상급자에게 문제 제기, 증거자료 수집.

 

(2)회사에 예방대책 마련 촉구, 성적 언행에 대한 이의 제기, 성희롱 당한 동료와 공동 대응.

 

. 직장 밖에서의 대응

 

(1)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성희롱 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여성노동법률 지원센터(0505-515-5050), 한국여성민우회(02-335-1858) .

 

(2)피해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2차 피해, 즉 인사 상 불이익(해고, 전보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3)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음.

 .

 

 

교육자료_ 5.18과 미국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가입 재가입 요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모든 회원가입자를 삭제하고 재가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재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시 하단을 참고하여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가입 신청 후 조합원 확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지부를 통해 가입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건강하십시오! 투쟁!!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05/20 [16:19]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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