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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1호(20.05.11~20.05.18)
 
민주연합노조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특별 동향

- [단독] MB국정원, 21개 노조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 관여(2020.5.12. 한겨레 외 다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44713.html

 

- [단독] ‘전교조 파괴배후에 MB 국정원의 치밀한 공작 있었다(2020.5.12.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44712.html

 

노동조합 소식

- 태백시 전직원, 코로나19 극복 이웃돕기 성금 모금 동참(2020.5.11. 서울뉴스통신 외 다수)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705

 

- 317일 만의 출근 앞둔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제대로 해야”(2020.5.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2071300004?input=1179m

 

- 제대로 된 직접고용 촉구하는 기자회견(2020.5.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00512154100013?input=1180m

 

- 극단 선택 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민 출국금지...경찰 소환조사”(2020.5.12. 데일리안/키워드 : 민주일반연맹)

https://www.dailian.co.kr/news/view/889720?sc=Daum

 

- 10개월 만에 출근하는 톨게이트 노동자 업무 배치논란(2020.5.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482

 

- 수원시·시공무직노동조합, ‘임금·단체협약체결(2020.5.14. 일간투데이 외 다수)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112

 

- 7개월 투쟁 끝에 정규직 첫 출근 요금수납원 기쁘다, 하지만...”(2020.5.14.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0974&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모든 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1년 투쟁 마침표(2020.5.15.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52150005&code=940702

 

- 법원 “2015년 이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도 불법 파견”..도로공사 사태 종지부’(2020.5.15.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A00001488387.html

 

- 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논란 종지부 찍었다(2020.5.1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5148.html

 

- ‘톨게이트 수납원 전원 근로자 지위’(2020.5.15. 뉴스1)

https://www.news1.kr/photos/view/?4195593

 

- 극단적 선택 강북구 경비원에 갑질 주민’, 경찰소환 조사 (2020.5.17. 미디어펜 /키워드 : 민주일반연맹)

http://www.mediapen.com/news/view/525624

 

-[현장+]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첫 출근길 아수라장’...“경찰 동원 질질 끌어냈다”(2020.5.17. KJ타임즈 )

https://www.kjtimes.com/news/article.html?no=68566

 

- [고공농성부터 본사 점거까지] 7년 만에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논란 종지부(2020.5.1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62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2020년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2020.5.11. 중부뉴스통신)

http://www.jungb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214#0AEA

 

-“공영버스 비정규직 운전원을 지금 당장 공무직으로 전환하라”(2020.5.11. 제민일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6444

 

- “노사가 상호 협력”...구리시, 공무직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2020.5.11.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19293

 

- 학생 주는데 교부금은 증가...감사원 개선 방안 마련하라”(2020.5.12.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2_0001021895&cID=10301&pID=10300

 

- 부천시-한국노총,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약속(2020.5.13. 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28127

 

- 정읍시-공무직노조 노사협의회개최(2020.5.13. 전민일보)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019

 

- 전북 시민사회 원로들 송하진 지사, 대화 나서야”(2020.5.13.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5711&ref=D

 

- 호칭도 처우도 제각각, 대한민국 공무직의 현 주소는?(2020.5.13.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08

 

- 공무직 법제화 필요 : 한국노총, ‘공무직위원회 출범 의의와 공무직 처우개선 과제토론회 개최(2020.5.13. 노동과희망)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365

 

- [공무직 40만명 시대] “정규직 됐지만 지금도 아저씨·아줌마로 불려요”(2020.5.1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10

 

- 안산도시공사 ‘82년생 김지영 프로젝트시행(2020.5.14.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5140207359647

 

- 민노총, 도청사 봉쇄 해제(2020.5.17. 새전북신문)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83966

 

-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개정(2020.5.17. 에너지경제)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99588

 

* 정규직 전환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율 61%...처우 개선은 숙제(2020.5.11.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01799040875?did=DA&dtype=&dtypecode=&prnewsid=

 

- 고성산불 성공 진화는 부처간 협업·과학기술 진화 체계 덕분(2020.5.12.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31872

 

-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절 메시지(2020.5.1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469

 

- 나라 뜨겁게 달궜던 소주성실적 초라해 이젠 낡은 구호로(2020.5.12.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7349&code=11151100&cp=du

 

- [단독] ‘정규직전환 행동대장공기업...정원 8만명 늘 때 이익 95% (2020.5.12.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85095/

 

- 공공기관 정규직 마음대로 못 늘린다...기재부 사전 보고·승인(2020.5.13.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84691

 

- [Who Is?]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2020.5.13. 비즈니스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7817

 

- 한국형 산불 시스템 효과’...“드론·CCTV로 감시”(2020.5.13.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770365_32531.html

 

- “현대자동차는 사용자 책임지고 즉각 교섭에 나와라”(2020.5.13.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0929

 

- “벡스코 정규직화 과정서 부당노동행위 재조사해야부산시의회(2020.5.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3134500051?input=1179m

 

- 정규직 전환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319일 만의 출근(2020.5.14. 연합뉴스 외 다수)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4042300061?input=1179m

 

- 경북지노위, 포스코휴먼스 운전직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2020.5.15. 뉴스민)

http://www.newsmin.co.kr/news/49232/

 

- 송하진 지사와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만남 성사, ‘화이부동기대(2020.5.15. 전북일보)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944

 

- 카카오뱅크, 계약직 대상 쪼개기 계약논란(2020.5.18.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10828

 

- 콜센터는 어떻게 위험을 했나(2020.5.18.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43

 

* 민간위탁

-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 재계약 ‘68억 예산절감’(2020.5.11.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114402h

 

- “51만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경남, 민간위탁지원센터 운영(2020.5.13.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12518771?OutUrl=daum

 

-인천경제청,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위탁 운영 5년 연장(2020.5.13.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471

 

- 양일옥의원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2020.5.13. 뉴스워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68

 

- 파주시, 부상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자 선정(2020.5.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5122600060?input=1179m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호기 정기점검(2020.5.16.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0691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칼럼] 대한민국 초저출산, 공정한 노동시장 없이 해결 어렵다

                                                                                      (20.05.11 한겨레신문 칼럼 전문)

 출산율 감소는 이미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81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러한 역대 최저 출산율과 그동안 한국이 이룩한 괄목할 만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출산율과 이민자 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한국 사회와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로인구의 감소가 경제성장 잠재력과 미래의 부를 잠식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여 역대 정부가 보육정책과 육아휴직제도를 현격하게 확대했는데, 특히나 보육 서비스의 확산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일·가정 양립, 특히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중론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출산율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왔으며, ·가정 양립 정책의 확대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그렇다고 일·가정 양립 정책이 사회 진보를 위한 혁신적 정책 조합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단지 이 정책들만으로는 다가오는 거대한 인구 위기를 해소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가정 양립 정책만으로는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화라는 우리 사회 초저출산율의 배후에 있는 뿌리 깊은 사회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수 업다. 탈규제화는 노동시장 이중화를 불러왔고 이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근로연령 인구가 영구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태도 조사 연구들에 의하면 직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청년들의 결혼과 가족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 10명 중 8명 이상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한 수입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는이유라는 의견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비슷한 비율의 응답자가 취직 실패나 안정된 직업을 찾기 어려움을 또 다른 이유로 들었다. 만약 고용 안정, 소득 안정, 나아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안정적 경제 기반 마련이 이루기 힘든 과제로 인식된다면, 가족형성과 자녀 계획이라는 장기간 책임이 필요한 일을 회피하게 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에서 비롯되는 당면한 현재의 취약성과 또한 예견된 미래의 취약성은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특히 여성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가족 내 전통적 성역할의 지속과 맞물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가정 양립에서 오는 갈등은 심각하며, 정규직 여성이 출산·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을 일시 이탈할 경우, 향후 정규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작아진다. 따라서 한국 여성들이 자녀가 있으면 부모 한명 또는 모두의 직장 경력 발전 기회가 제한된다는 의견에 가장 많이 동의한다는 것도 놀랍지는 않다. 젊은 한국 여성들이 출산을 미룰 뿐만 아니라 포기하기도 한다는 사실 역시 놀랍지 않다.

 

 양극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양극화는 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설문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4분의 3이 교육 정도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으며, 학벌이나 학력이 인생의 기회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 부모들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실정에도 사교육을 위해 과도한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극화는 잔혹한 승자 독식의 노동시장을 가져왔기에 부모들에게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사교육 부담은 부모가 가족계획 시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게끔 만들어 더 적은 자녀를 낳게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이 저출산의 덫에 빠졌으며, 이 부정적인 균형이 대부분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영구적 불안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의 초저출산율을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적 취약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만 한다. 더욱 공정한 노동시장과 적절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영구적 불안정의 두려움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인구 쓰나미는 점점 가속화되어 초유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44499.html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글의 서두에서 핵심 주제(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수치(통계)’를 언급함으로서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서술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글은 총 6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제인식정부대책 및 성과정책의 한계 및 대안모색의 필요성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통한 저출산문제 해결책 제시 및 당부>의 기승전결의 구조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출산율 감소와 같은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해결해야 함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탈규제화·노동시장 이중화·노동시장 양극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주목할 만함


- 정규직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복직 과정에서의 정규직 지위 보장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현황과 인식을 진단하고 공정한 노동시장과 적절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불안정성 해소, 또한 이러한 불안정성 해소를 통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것을 당부하는 점에서도 의미 있음

 

 

[칼럼] ‘포스트 미국’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뉴딜

                                                                                      (20.05.12 한겨레신문 칼럼 전문)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한국판 뉴딜을 말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미국을 먼저 말해야 하고, 20세기 뉴딜과의 차별성도 강조해야 한다.

코로나 재난이 미국의 시스템과 서유럽을 포함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방역,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은 과도한 의료 상업화와 민주주의의 결핍, 사회적 응집성의 해체, 그리고 문명사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지구자원 약탈로 인한 것이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8만명을 넘어섰다. 많은 외신은 첫 사망자 발생일이 한국보다 늦었던 미국이 한국과 달리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낳은 이유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분석을 쏟아놓았다. 미 전직 대통령 오바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처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질타를 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 최상이며, 미국에는 가장 수준 높은 의사, 학자, 의과대학이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런 미국이 전염병에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늑장 대응, 높은 진단 문턱,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 등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의료보험의 부재를 포함한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다.

 

 즉 미국의 방역 실패는 천문학적인 의료비가 제약회사, 병원, 보험회사, 로펌 등 거대 이익집단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전염병과 같은 위기에는 전혀 지출되지 않는다는 데,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은 의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부자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의 70%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보도도 있다.

 

 국가가 주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유럽 국가의 방역 실패는 미국의 예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대만과 한국은 중앙정부와 행정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 의료인들의 헌신성, 시민들의 공동체 마인드 등에서 이들 서유럽과 달랐다. 베트남과 같은 국가 통제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동아시아 민주주의가 방역 성공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는 이유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도력과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제도, 의료인들의 헌신, 효율적인 행정이 방역 성공, 민관협력 모델 등과 같은 케이(K)-방역의 내용일 것이지만, 실제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미국보다 낮고 공공병원이나 공공병상, 공중보건의의 수도 서유럽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결국 또 다른 전염병이나 사회적 재난이 닥쳐올 경우, 여전히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이제 시작된 대량실업 사태, 다가올 에너지·기후 위기 등에도 이번 방역 모델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천의 창고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한 사건, 연간 9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한국의 모습은 방역 성공 이면의 불편한 진실이다. 방역이 치료는 아니며, 위험 자체의 차단도 사회적 안전망도 아니다. 여전히 한국에는 이익이 남지 않는공공부문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세력의 힘은 미국만큼 막강하다. 대구의 유권자들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홍준표 전 지사를 또다시 선출했다. 공공병원이라고는 대구의료원 하나밖에 없는 메디시티대구에서 초기 감염환자가 폭증하자 다른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많이 사망했다. 재벌기업과 미래통합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의료 상업화를 일관되게 주창해왔다.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세계 선도국가의 자신감을 내보였다. 지금 한국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기초를 놓겠다는 의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한국판 뉴딜을 말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미국을 먼저 말해야 하고, 20세기 뉴딜과의 차별성도 강조해야 한다. 코로나 재난이 미국의 시스템과 서유럽을 포함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방역·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은 과도한 의료 상업화와 민주주의의 결핍, 사회적 응집성의 해체, 그리고 문명사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지구자원 약탈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진정한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식 의료·복지 시스템, 즉 국가가 기업에 포획되어 인간의 생명과 안전,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영역을 영리추구의 시장으로 보는 사고를 재고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새로운 산업정책과 고용 안전망 확보는 경제적 강자의 양보와 사회적 타협, 그린뉴딜의 전망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21세기 뉴딜의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고용보험 확대 계획만 빼면 이 뉴딜 선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벌과 경제부처 관료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미래 산업 육성정책과 무엇이 다른지도 애매하다. 시민과 취약층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국가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비전, 그것이 포함되어야 21세기 한국판 뉴딜이 될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4694.html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이천 화재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사건, 연간 900여명의 산재사망사건 등, 코로나 방역 성공 이면의 우리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조명한 점에서 의미 있음


- 특히나 앞으로 더 커져갈 대량실업 사태를 포함한 에너지, 기후 위기 등의 영역과 공공부문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점에서도 눈여겨 볼만함


-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시대, 정책에 대한 비전제시가 횡행한 가운데, 구호로써가 아닌 실제 뉴딜사업의 핵심이 자본가나 기업가를 위한 지원과 그로인한 산업분야의 안정대책이 아닌 경제적 취약에 내몰린 노동자와 자본-노동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현재와 차이가 있음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음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미국의 사례와 같이 논지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독자로 하여금 관심을 환기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됨


- 전문 용어의 빈번한 등장, 복문 형태, 문단 수준의 긴 문장, 문맥상 어색한 문장 등이 상당함.


예시) 즉 미국의 방역 실패는 천문학적인 의료비가 제약회사, 병원, 보험회사, 로펌 등 거대 이익집단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전염병과 같은 위기에는 전혀 지출되지 않는다는 데,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은 의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부자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데 있을 것이다.(본문 발췌-문단 수준의 문장)


미국의 방역 실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의료비는 가히 천문학적이나 이 의료비가 제약회사, 병원, 보험회사, 로펌 등 거대 이익집단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 의료비는 전염병과 같은 위기에 전혀 별도로 지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는 대상도 일부 부자계층만 가능하다. 때문에 부자가 아닌 이들이 미국의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의 혜택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설] 21년 만의 4월 실업 한파, 3차 추경과 일자리 공급 서둘러야

                                                                                      (20.05.13 경향신문 사설 전문)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6000명 급감했다. 외환위기 당시 1999265만여명이 줄어든 후 21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1.4%포인트 떨어진 고용률(59.2%) 역시 금융위기가 터진 20095월 이후 내림세가 가장 가팔랐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으킨 4월의 고용 후폭풍이 3월보다 더 커지고, 일자리 한파가 이미 외환위기·금융위기를 넘어설 극한적 상황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4월 고용동향에는 우려했던 일들이 망라돼 있다. 고용 충격은 약자들부터 덮쳤다. 3개월~2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시직은 587000명이 격감했다. 19901월 이후 30년 만의 감소폭이다. 일용직은 19만여명, 자영업자도 7만여명 줄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부터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일시휴직자도 1년 전보다 113만명 늘어 148만명을 넘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거나 출산·양육·간병 등을 택한 휴직자는 고용안전망이 1차 작동했으나 언제든 실업자로 전환될 위험이 상존한 사람들이다. 15~29세 청년 취업자도 245000명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숙박음식·교육서비스·도소매업 순서로 78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제조업 실업자(44000)3월보다 늘었다. 서비스업의 물리적 거리 두기 타격은 계속되고, 제조업도 한파가 시작된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12일 지난 13.3%6%포인트 내린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월에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불황이 예상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깊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실업률은 지난달 대공황 이후 최악인 14.7%로 잡혔고, 5월엔 20%대로 예고됐다. 한국 수출도 5월 초순 46%나 격감했다. 소비 위축생산 둔화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이 시작됐고,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한파는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일자리는 사회를 유지하는 첫 번째 안전망이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복지·재정·경제 부담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커지는지 외환·금융 위기 때 절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있는 일자리는 지키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만드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청년 정규직 채용을 3년간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예산이 동나 4월에 접수가 마감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8월 고갈 위기에 처했고, 구직 급여 신청자도 급증세다. 정부는 고용기금을 확대하는 3차 추경과 디지털·비대면·생활SOC로 방향 잡고 그린뉴딜을 덧댄 한국형 뉴딜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도 예외 없다. 일자리 사수·창출에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32048005&code=9901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코로나19발 경제적 타격과 맞물린 고용동향 및 충격의 여파를 구체화된 데이터로 제시하고 있음. 특히 과거 IMF때나 2009년 금융위기, 미국의 대공황 등 경제적 타격과 그로인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


- 일자리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실업률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 주의 및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일자리 안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또한 의미 있음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객관적 데이터 제시를 통한 주제의 효과적 표현을 돕고 있음


- ‘현황제시-국외 비교-주장의 반복 및 강조의 서--결 구조로 보임. 다만 현황제시(서론)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본론, 결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구조임. 본론 및 결론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의 조정이 있으면 좋을듯함

 

[사설] 5·18 40주년 아직도 진실과 정의를 세우지 못한 데 대해

                                                                                      (20.05.18 경향신문 사설 전문)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명확하다. 불의한 국가권력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저항은 숭고하고 정의로운 항쟁이었다. 5·181995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고, 1997년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5·18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아직도 미완이다. 계엄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는 누구인지, 헬기사격은 누구의 명령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내고, 5·18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각종 조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학살 주범 전두환씨는 사죄의 말 한마디 없이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4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공인한 진상규명 보고서조차 없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수십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조사위는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전력하기 바란다. 5·18을 둘러싼 허망한 갈등과 분열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우선이다. 진실의 토대 위에 설 때 진정한 통합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이제는 보수진영도 역사적 통합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왔다면서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국민들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5·18 폭동” “5·18 유공자 괴물등의 망언에 대한 사죄다. 그는 광주에서 열리는 4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하겠다고 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통합당의 전향적인 자세는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이번 사과가 단지 5·18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앞으로 당내의 5·18 왜곡·폄훼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진상규명 작업에 적극 협력하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등 관련 법안 처리에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진실 보도를 외면한 언론도 5·18의 진실을 흐리게 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경향신문도 예외가 아니다. 경향신문이 1980518일 비상계엄 전국확대부터 5월 말까지 13일간 내보낸 5·18 관련 보도 108건 중 계엄군의 폭력진압 등 광주의 실상을 제대로 알린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늦었지만 경향신문은 5·18연구소와 5·18기념재단의 감수를 받아 과거 보도를 바로잡기로 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그날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서고, 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되기를 바란다.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5·18 40주년을 맞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해결 과제 및 언론의 역할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진영간의 대립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5·18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되새기고 이 문제의 진상규명이 사회 통합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점 등에 서도 의미하는 바가 있음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본적 개괄과 그에 대한 평가, 과제, 현재 상황 및 앞으로 해나가야 할 노력의 순으로 글을 배치하고 있어,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을 알게 함과 더불어 본인의 역할도 되새기고 한다는 점에서 좋은 글쓰기의 예로 보임


- 문장을 비교적 단순히 서술하여 읽기 및 이해가 편안함. 복문, 호흡이 긴 문장이 대체로 없다는 점에서 명료하고 주장과 사실에 대해 이해하기 용이한 부분도 장점임

 

 

 

 

 

 


기사입력: 2020/05/20 [17:29]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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