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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2호(20.05.19~20.05.27)
 
민주연합노조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노동조합 소식

- 민주노총 12개 비정규사업장, “원청이 사용자다”(2020.5.20.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0978

 

- 시흥시 노사, 노사화합 사랑의 헌혈행사 진행(2020.5.22. 경인매일 외 다수)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839

 

- “영월군환경사업소 직원 상습적 인권 유린”(2020.5.23.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4091

 

- 전주시청 노동조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장 계약 해지하라”(2020.5.26. 오늘뉴스)

https://www.onulnews.com/sub_read.html?uid=57193

 

- “피해 직원 일상 무너져...군수 사과해야”(2020.5.27.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4541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부산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 인·적성 평가 도입(2020.5.19. 대한급식신문)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05

 

- 코로나19 대응시 근로자건강센터가 노동자 건강 지켜줄 수 있을까(2020.5.20.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2029

 

- 인천공항 카트 노동자들, ‘코로나 유급휴직반발 파업(2020.5.21.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21_0001032905&cID=10201&pID=10200

 

- 포항시, 전국 처음 시간제 노동자 고용 소상공인에 인건비 지원(2020.5.21.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005212132169494886_10

 

-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 [포스트 코로나, 노동의 미래 3]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인터뷰(2020.5.22.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2958&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단독]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고용 없던일로...정부 비정규직 제로화삐걱(2020.5.22.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41871

 

- 부안군, 공무직 등 근로자 가이드북 제작·배포(2020.5.26. 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30920

 

* 정규직 전환

- 천안·아산지역 도시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 목소리(2020.5.19.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93

 

- 노사전 합의에 동의 안 했다고 다른 처우 받는 게 맞나요?(2020.5.19.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65

 

- 112일째 버릴 수 없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꿈, “직접고용”(2020.5.20.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91

 

- ‘직원 존중티웨이 항공, 코로나 속 인턴승무원 전원 정규직 전환’(2020.5.20. 아시아타임즈)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4594813447

 

- 미추홀콜센터 정규직화 내일 첫발(2020.5.20.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9420

 

- 공공부문 40만개, 민간 15만개 일자리 청사진 나왔다(2020.5.20.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5201014271643

 

- 대통령의 정규직 약속...“이제 와 안락사나 당하라니요”(2020.5.21.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47179

 

- 배진교 원내대표,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회견(2020.5.21. 뉴시스 외 다수)

https://newsis.com/view/?id=NISI20200521_0016340251

 

-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조 조합원, 교섭권 챙겨(2020.5.27. 이데이뉴스)

http://edaynews.com/detail.php?number=32456

 

- 정규직 이미 41만명인데...공공일자리 156만개 늘린다는 정부(2020.5.26.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52702100258052001&ref=daum

 

- 전북대병원, 200여명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잠정 합의(2020.5.26. 데일리메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6457

 

* 민간위탁

- 국회입법조사처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80%이상 민간위탁 운영”(2020.5.19.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21015

 

- 용인도시공사,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도마’(2020.5.20. 사이드저널)

http://www.ysidej.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57

 

- 여수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자 모집(2020.5.20.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87099

 

- 울산시 관광서비스업체 경쟁력 강화 컨설팅위탁 공고(2020.5.20.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39354

 

- 건보공단 콜센터 정규직 무산...문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급브레이크(2020.5.22.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42158

 

- 단시간·저임금 수렁 돌봄노동, 코로나19로 생계 절벽(2020.5.2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53

 

- 이경란 안동시의원, 민간위탁 사업 전수조사 촉구...재난 안전 관련 대안도 제시(2020.5.22. 안동인터넷뉴스)

http://www.ad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27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677곳 없애려다 계획 철회’(2020.5.22. 일요경제)

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77

 

-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2020.5.27. 일요서울)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745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첫발 뗀 노사정 대화, ‘양보없이는 위기 극복 어렵다

(20.05.20 한겨레신문 사설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첫발을 뗐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머리를 맞댄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우리는 유례가 드문 심각한 고용 충격에 직면해 있다. 노사정이 이른 시일 안에 고용과 기업,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상생과 양보의 지혜를 발휘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대화의 새 역사를 만들길 바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0.2%로 낮췄다. 취업자 증가 폭도 20만명대에서 0명으로 줄였다. 각종 고용지표는 이미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취업자가 3~4월 두달간 67만명이나 줄었다. 대표적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은 무려 1375천명 급감했다.

 

문제는 이마저도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최악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의 추가 하락은 더 큰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정부가 이날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항공·해운업종 등 기간산업을 돕기 위한 안정기금 40조원은 6개월간 90%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만 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위기 돌파는 불가능하다. 당사자인 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자의 작은 이해관계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힘을 모으는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동계는 해고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반명 경총은 기업 유동성 지원과 고용 유지를 위한 노동계의 임금 삭감 등 고통분담을 제시했다. 박용만 상의 회장이 상호협력과 고통분담, 실직자 보호와 기업 부도 방지라는 사회적 대화 2대 원칙을 제안한 것 말고는 요구만 한 셈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노사 모두 고용·기업·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가 먼저 무엇을 하겠다는 상생과 양보의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

 

우리는 외환위기 때 최악의 고용 위기를 겪었다. 1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정리해고의 칼날을 맞고 길거리로 쫓겨났다. 이런 전철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노사정은 보여주기식 만남에 그치지 말고 하루속히 실질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45791.html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열렸다는 점,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고용 충격의 실태, 경제성장률 전망 및 정부의 대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의미가 있음

- 각 계(노동계, 경총 등)의 요구를 잘 담아서 표현하고 있음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노사정 사회적 대화라는 회의의 의의를 글 서두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노사정 각자의 역할을 부각하고 당부의 말을 글의 전반에 배치하면서 글의 논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 9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은 각각의 주장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데, 글의 내용이나 흐름·비중에 비해 문단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함. 회의의 의의 및 기본개요-우리사회가 직면한 고용충격과 경제적 문제의 심각성-각 계의 요구 및 각 계에 대한 당부 정도의 서--결 구조로 정리해서 좀 더 짜임새있는 구조로 변경하면 좋을듯함

 

[칼럼-아침햇발] 정의연은 누구에게 답해야 하는가 / 김은형

(20.05.21 한겨레신문 칼럼 전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나눔의집의 후원금 운영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후원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10년 전 우연히 나눔의집 청소 봉사를 갔다가 후원 신청을 해 월 3만원씩 내고 있는 친구도 그중 하나다. “회사 그만둘 때도, 애 학원비 부족할 때도 이것만은 안 건드렸는데 말이지하지만 친구는 딱 잘라 후원을 중단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친구의 고민은 나의 것이기도 했다.

 

운동가가 아니라도 많은 이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위안부 문제는 단순 명쾌한 명분 싸움이 아니다. 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짓밟힌 할머니들의 고된 삶이 마음 아프고, 그분들이 끌어낸 국가 성폭력 이슈의 세계적 반향에 감동하며, 지금의 여성주의와 성폭력 담론이 성숙하고 가지를 뻗어 나가는 데 그분들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정의연과 나눔의집은 별도의 단체이지만 두 단체의 후원자들이 할머니들과 위안부 인권운동에 보내는 관심과 지지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망과 안타까움과 근심이 복잡하게 뒤얽힌 심정으로 정의연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이러한 지지자들의 마음을 할퀴는 한 원로 여성운동가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아연했다. 그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출신은 아니지만 정의연 30년 활동 가치는 30조를 넘는다는 표어와 함께 돈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할머니와 가족들을 설득해 진상 규명과 공적 사과 요구를 이끌어내고 이 문제를 교과서에 실리도록 애쓴 이들이라고 썼다. 정대협에서 정의연으로 이어지는 30년 동안 할머니와 운동가들의 헌신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의연의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 할머니들을 폄하하는 건 벼랑 끝에 선 정의연을 그 아래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할머니들의 육성 증언이 없었더라면 성립 불가능했을 운동을 옹호하기 위해 할머니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질문을 던지는 지지자들에게 당신들이 뭘 알겠느냐는 식으로 대응하는 건 역설적이게도 이 운동이 얼마나 독선적이 됐는가를 보여줄 뿐이다.

 

20일 나온 초기 정대협 선배들의 입장문을 읽는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원로 운동가들은 위안부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사비를 털어 백방으로 뛰면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의 상처에 같이 눈물 흘리며, 지워진 역사를 새로 쓴 분들이다. 글에 나온 대로 할머니들의 용기와 활동가들의 열정으로 할머니들은 단지 수동적인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활발한 인권운동가가 되었다는 데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드물다. 정대협 초창기 간사로 시작해 지금까지 활동해온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헌신도 부정할 수 없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정의연 사태에 30년간 힘겹게 쌓아 올린 위안부 인권운동의 성과가 무너질 것에 대한 원로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믿고 기다려 달라는 호소를 받아들일 새도 없이 지금은 너무 멀리 와버렸다.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이 좀 더 일찍 진솔하게 해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번 사태를 통해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때다 싶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문제를 교묘히 정의연 쪽에 뒤집어씌우려는 악의적인 준동이 있는가 하면, 위안부 활동과 무관한 할머니 가족과 내용은 모르지만 화가 난다는 식의 인터뷰를 하거나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쉼터)에 할머니 한 분밖에 없더라는 저열한 아무말 대잔치 식의 언론 공격도 있다.

 

정의연과 위안부 운동이 이들을 설득할 필요는 없다. 위안부 인권운동을 깎아내리거나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은 늘 있어왔고 그저 이들은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을 뿐이다. 그러나 위안부 운동의 주변에는 직접 활동가로 나서지 않아도 애틋하게 바라보고, 고마워하고 지지하는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있다. 정의연이나 나눔의집에 쌓인 후원금도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정의연과 윤 전 이사장은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그게 위안부 인권운동 30년 역사를 지켜내고 앞으로 더 단단하게 나아가기 위한 길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5968.html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연일 언론지면을 오르내리며 많은 이들이 시선이 쏠린 정의연(정의기억연대)’과 나눔의집 후원금 운영 논란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또한 단순한 사건에 대한 소모성 발언보다는 주변의 혼란스러운 상태의 후원자 지인의 사연을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을 접근하고 있는 이들의 현재의 심리상태를 투영하게 하여 감정이입에 도움이 되게 하는 점에서 글에 대한 몰입을 쉽도록 하고 있음.

- 이 문제의 본질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과 30년에 걸친 싸움의 의의, 그리고 인권운동으로 까지 발전한 현재의 운동의 당위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보도와 차별성이 있음

- 문제의 해결책으로 논란 당사자로 지목되는 단체 및 특정인의 성실한 답변이 필요함을 당부하고 있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글임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주변사례소개-성폭력 담론, 인권문제로의 성장한 운동의 의의-현 운동에 대한 평가-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는 세력 및 언론 공격에 대한 설명(위기)-해결책 제시의 기본적 글쓰기 5단계의 구성으로 쓰임. (전문의 단락은 총 여섯 단락이나 3, 4번째 문단의 내용은 현 사태에 대한 여성운동가 및 초창기 정대협 선배들의 입장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같은 문단으로 묶어서 보아도 좋을듯함)

- 내용의 전문성을 갖추고 비교적 친절하게 각 입장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냥한 글의 전개이나,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문장의 호흡이 긴 단점이 있음.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독자에게 조금 더 읽기 좋은 글이 될 것임

 

[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둘러싼 역학 관계

(20.05.26 한겨레신문 칼럼 전문)

 

2018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우리는 김용균법이라고 부른다. 2018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회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홀로 밤샘 근무를 하다가 숨진 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를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28년 만의 대폭 개정이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떠들썩하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다 아는 것처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

 

이보다 앞서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구의역 김군 사건’(아직도 우리는 그이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한 채 김군이라고만 부른다)도 김용균씨 사건과 함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자주 거론됐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또는 죽음의 외주화 금지가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대폭 개정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16년 동안 5개 발전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346건 중 하청 노동자가 당한 것이 337건으로 전체의 97.4%를 차지했다. 하청 단계를 거칠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위험한 작업은 아예 하청회사에 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당시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그럼에도 어떻게 김용균씨가 담당했던 전기사업 설비 운전 및 점검·정비·긴급복구 업무와 구의역 사건의 김군이 담당했던 궤도 사업장의 점검 및 설비 보수 작업이 도급 제한은커녕 도급 승인 대상에서조차 빠져 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노동자들이 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많은 사업들이 도급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4,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 새 2건의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에만 벌써 5명의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 등은 바로 그 혹독한 대가를 지금 노동자들이 치르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일들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다면 모르되 김용균법이나 관계 법령 제정은 모두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추진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좋은 뜻이 보수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정부 안에서도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게 있었다. 노동부에서 마련한 노동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이 되면서 노동자 보호 조처가 축소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국회안정부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었다.

 

정부 내각 구성을 보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때가 많다. 노동자와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정도뿐이다. 기업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인·관료의 수가 노동자와 서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인·관료의 수를 압도할 만큼 많다는 뜻이다.

 

여당이 국회 내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더 이상 이쪽저쪽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 여당 내에 노동자와 서민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보다 기업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면 그 소신껏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라마다 통계 산출 방법 등이 달라 단순 비교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노동재해 국가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1994년 이후 통계가 제공되는 2016년까지 23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산재사망률은 21번이나 1위를 차지했다. 201510만명당 노동재해 사망자 수가 영국은 0.4명인 데 반해 한국은 10.1명이었다. 한국 노동자는 일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영국 노동자보다 25배나 더 높다는 뜻이다. 영국과 한국의 분명한 차이 중 하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매년 2천명 이상이 노동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기업이 안전보건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가 받는 처벌이 편의점 사장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걸려서 받는 처벌보다 미약하다면 어느 사업주가 노동자 안전보건에 신경을 쓰겠는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6537.html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2016,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과 그로인해 촉발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법안의 목표, 내용, 그리고 법안 제출의 필요성 제기를 위한 산업재해사건 통계수치 제시 등이 좀 더 논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적절히 배치됨

- 뿐만 아니라 위의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의의를 부각하는 데 치중하지 않고, 한계성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정부여당의 책무, 그 당위에 대해 OECD국가들과의 비교수치 제시 등을 하는 점 또한 눈여겨볼 지점임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글의 서술 방식은 통계수치 제시를 통해 필자의 논지를 부각하고 독자를 설득해가는 방식으로, 읽는 이에게도 법안의 한계 및 앞으로의 방향성 등에 대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쓰였다는 점에서 좋은 글로 보임

- 글 전체적으로는 4개의 내용이 적절히 분배되어있으며, 법안의 제정 배경(산업재해 사례 제시), 법안의 한계, 현 정치권의 상황, 다른 국가와의 비교의 순으로 글을 배치하며 당부(법안 개정의 필요성)로 글을 맺고 있음. 문단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글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잘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글임

 

 

 


기사입력: 2020/05/27 [10:54]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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