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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폐지의 역사를 쓰자!
노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표자/간부수련회 열어
 
민주연합노조

 

 

우리 노동조합은 5월 23일부터 24일, 1박 2일에 걸쳐 <전국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무 대표자 및 간부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대상자는 ∆생폐 업무 종사자 ∆소속 지부에 생폐업무 종사자가 있는 지부의 지부장 혹은 간부 ∆해당 사안에 관심이 있는 지부의 지부장 혹은 간부로, 약 15개 지부에서 60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하면서 전국적인 생폐관련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한 사용우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투쟁을 하면 결과는 반드시 나온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는지에 따라 달렸다’며 ‘우리 스스로가 직고용 투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의 말과 함께 이어질 생폐투쟁에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전폭적 지지와 함께 투쟁 할 것을 다짐하였고, 참가자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이에 화답하며 뜨거운 분위기 속에 행사가 시작되었다.

 

 

 

수련회의 첫 순서는 민주일반연맹의 주훈 기획실장의 강연으로, <20년 위탁사업을 끝장내고 우리 역사를 쓰자>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에서 연맹 주훈 기획실장은 ‘1999년 의정부에서부터 투쟁하여, 최근 2019년 전주에서 직영쟁취 파업을 전개한 과정이 딱 20년’ 이라며 ‘20년 동안 우리 노동조합은 청소 민간위탁을 끝장내고 직영화를 쟁취하겠다는 요구를 품고 싸워왔다’, ‘각 사업장의 부정부패를 비롯한 비리문제 등을 고발하고 개선하는데 앞장서 온 조합원’들이라며 조합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냄과 동시에 ‘오늘은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끝내지 못한 한계 극복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수련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에 대한 격려와 이날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한 의의에 대해 평가하였다. 약 한 시간여에 걸쳐 이어진 강연에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투쟁하기 위해 싸워온 20여년의 투쟁과 정치권력이 한국사회에서 간접고용 시스템을 구축해온 역사가 비슷하다’며, 힘과 힘의 대결로 이를 규정함과 동시에 지금 한국사회의 현황임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이야기하였다.

 

 

 

바로 이어진 두 번째 강연의 연사는 우리 노동조합의 김인수 조직실장으로, 김인수 실장은 <사기꾼 소굴>이라는 제목으로 민간위탁 업체의 폐해와 부정부패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주요 내용 중 한가지로 민간위탁 입찰공고와 유찰, 재공고와 또 이어지는 유찰 이후 이어지는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대부분의 환경부의 고시가 수의계약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차의 감가상각비나 수리비 계산시 감가상각비는 업체가 차량을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증빙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는 미리 계약을 전제로 차량을 구매한 업체에게 계약을 주겠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 외에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우리 투쟁의 방향성과 결심을 높이는 데에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 연사로 나선 우리 노동조합 양성영 부위원장은 우리 노동조합의 2020년 생폐투쟁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도 민간위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구호와 방향에서 단순히 ‘직접고용 쟁취’의 수준을 넘어 공공부문의 ‘재공영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우리의 원청은 환경부(정부)이며 국가가 민간위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계획으로 환경부장관에 대한 고발조치를 비롯한 투쟁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 지부별 계획을 세울 것 뿐 아니라 전체가 힘을 합쳐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수련회의 이튿날 각 지부별로 묶인 조별토론에서는 각 지부별 현안점검 및 투쟁계획을 세웠고, 전체 참가자들 앞에서 돌아가며 결심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각 지부에서는 정기적 선전전을 포함한 전체 결의대회 조직 등 투쟁확대 및 요구쟁취를 위한 과정에 기세 높게 참여할 것을 다함께 결의하였다.

 

 

 

이틀간 수련회를 이끌어 온 우리 노조 임원들은 수련회의 말미에 각각 강연 및 수련회 진행에 대해 소회를 밝혔는데, ‘지부별로 해온 투쟁을 전국 동시다발로 나아가자는 것을 결의한 점에서 의의가 있고, 각 지부와 현장의 요구는 다르더라도 함께 하는 속에서 민간위탁 폐지하고 재공영화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생폐 민간위탁 문제로 전국에서 60명의 인원이 모여 결의를 다진 것은 처음이며, 현장의 관심을 지도부가 전국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양성영 부위원장)’, ‘생폐 싸움과 관련하여 정부와 직접고용 투쟁에 대한 싸움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현장의 위탁 사업장들에서 많은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를 이해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우리부터 준비하고 지도부 또한 투쟁 태세 등을 함께 갖춰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박성찬 호남본부장)’,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성과 우리가 외쳐온 구호 간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도 처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 조합원들의 직접적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시간이었다(김시광 부위원장)’고 평가를 남겼다. 참가자 및 지도부가 현안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투쟁을 결심한 만큼 승리로 끝날 이 투쟁의 끝을 기대해본다.

 

 


기사입력: 2020/05/28 [06:51]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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