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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3호_200523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3_200525

 

2020525()

 

 

주요소식_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노동안전보건화동가 양성교육 진행

주요소식_노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표자/간부 수련회 열어

주요소식_강원경북충북 지역본부 영월지부, 군청내 천막농성 돌입

주요소식_전주시 청소대행업체 토우, 조합원 무더기 해고 및 징계

주요소식_시흥지부 사랑의 헌혈 동참하기 행사 가져

노동조합 주간일정

기고_ 7.4 투쟁 조직화 왜 중요한가?

법률소식_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영상 강좌

[알림] 각종 집회 및 행사 관련 안내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노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표자/간부 수련회 열어

 

우리 노동조합은 523()부터 24(), 12일에 걸쳐 <전국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무 대표자 및 간부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대상자는 생폐 업무 종사자 소속 지부에 생폐업무 종사자가 있는 지부의 지부장 혹은 간부 해당 사안에 관심이 있는 지부의 지부장 혹은 간부로, 15개 지부에서 60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하면서, 관련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수련회의 첫 순서는 민주일반연맹의 주훈 기획실장의 강연으로, <20년 위탁사업을 끝장내고 우리 역사를 쓰자>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바로 이어진 두 번째 강연의 연사는 우리 노동조합의 김인수 조직실장으로, 김인수 실장은 <사기꾼 소굴>이라는 제목으로 민간위탁 업체의 폐해와 부정부패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 연사로 나선 우리 노동조합 양성영 부위원장은 우리 노동조합의 2020년 생폐투쟁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다.

 

수련회의 이튿날 각 지부별로 묶인 조별토론에서는 각 지부별 현안점검 및 투쟁계획을 세웠고, 전체 참가자들 앞에서 돌아가며 결심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각 지부에서는 정기적 선전전을 포함한 전체 결의대회 조직 등 투쟁확대 및 요구쟁취를 위한 과정에 기세 높게 참여할 것을 다함께 결의하였다. 참가자 및 지도부가 현안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투쟁을 결심한 만큼 승리로 끝날 이 투쟁의 끝을 기대해본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http://www.kdfunion.org/sub_read.html?uid=2297&section=sc1&section2=%B3%EB%C1%B6%20%BC%D2%BD%C4

 

 

 

주요소식_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양성교육 진행

 

지난 520()~21() 2일간 걸쳐 양평동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이 함께 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양성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은 7개의 강의와 현장 조별 토론과 실습, 발표 등으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과 제도, 현장 조사와 대응방법 및 예방등의 기초교육 전반적인 내용과 산업안전보장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참석자들은 2일간 너무 집중적으로 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교육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전국 각지부에서 참석한 전체 38명의 간부들이 2일간 모든 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았다. 노동조합은 이 교육에 참석한 간부들이 이 교육을 통해 향후 지부에서 노동안전보건활동가로서의 활동을 높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주요소식_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영월지부, 군청내 천막농성 돌입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본부장 신영균)와 영월지부(지부장 김창학) 우리노조 조합원인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영월군 공무원의 상습적인 폭행 욕설 등 인권유린과 침출수 무단 방류 등 불법과 갑질 업무지시를 바로 잡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영월군 7급 공무원 A씨는 2011년부터 공무직과 기간제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욕설, 막말 등 인권 유린과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해왔다. 이 피해자가 201911월 우리노조 영월지부 집행부에게 상담을 하고 12월에 노조를 가입하면서 이 사실은 수면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비단 갑질행위 뿐이 아니었다. 공무원 A씨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의 불법 무단방류를 지시하는등 이를 포함한 각종 불법 행정을 일삼아 온 것이었다.

 

이후 영월지부는 2920115일 영월군수 면담을 진행하여 사업소 내 문제에 대해 알렸으며, 영월지부에서는 폭행 및 인권유린 피해자 보호 및 치료를 요구하고, 또한, 침출수 불법 방류 지시 등 불법 행정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영월군에서는 영월지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내부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 이외의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건 발생 5개월이 경과되기 이르렀다.

 

노조에서는 담당 조직국장을 통해 사실조사를 하는 한편 강원경북충북 지역본부에서 영월군수 면담을 요구하여, 2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치료와 요양 보장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파면) 및 군 차원에서의 고소고발 조치 영월군 및 가해자의 공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직장내 괴롭힘 조항을 교섭 의제화하고 체결된 협약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보충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월군은 가해자에 대해 이미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추가 징계는 어렵다, 가해자를 57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체육관광과로 인사 조치하고, 자체적으로 가해자를 조사하여 징계하였으므로 노사가 함께 조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은 필요없다. 군 차원에서의 별도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다. 피해자 치료 및 요양과 보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진단서를 군에 제출하면 검토하여 유급병가로 조치하다.. 요양기간에는 통상임금 지급. 위로금 지급은 가능하며, 검토하겠다. 영월군수 사과와 재발 방지 입장문 공개 발표는 어렵고, 가해자 공개사과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로 영월군이 강제할 수 없다. 아울러 부서 간 이견으로 인해 보충협약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영월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되려, 환경사업소장은 노동조합원들에게 보복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운영위의 결의를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천막농성 및 기자회견, 확대간부결의대회, 강원경북충북 지역본부 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강력한 투쟁을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각종 언론사를 통해 영월군의 행태를 폭로해 나가고, 노조 조사법률실에서 민주노총 법률원과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강원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799993

YBS뉴스통신 http://www.ybsn.tv/news/articleView.html?idxno=13929

 

 

주요소식_전주시 청소대행업체 토우, 조합원 무더기 해고 및 징계

 

전주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토우(대표이사 박미순)에서 지난 418일부터 518일까지 1개월 사이에 우리노조 조합원 2명이 징계해고되고, 3명이 정직 1개월~2개월, 1명이 경고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 421일 최근 해고없는 도시 전주를 표방하며 상생선언을 하고, 이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징계자는 상당수 노조의 핵심간부이고, 징계사유는 대부분 상사모독, 명령불복, 불법선동 및 회사내 질서문란 등의 사유이다. 모든 징계사유는 우리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사측이 잘못한 것(노조간 차별,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 노조 지배개입, 직장 내 괴롭힘)을 바로 잡는 정당한 요구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징계한 것이다.

 

전주지부(지부장 박용병)토우의 해고와 징계는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사측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주시청과 사업장에서 매일 선전전을 진행하며 부당한 징계와 해고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이후 호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성찬) 차원으로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뉴스 https://www.onulnews.com/sub_read.html?uid=57193

 

 

주요소식_시흥지부 사랑의 헌혈 동참하기 행사 가져

 

우리노조 시흥지부(지부장 함복남)는 지난 520() 코로나 19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동참하기를 공무원노조와 시흥시와 함께 했다. 시흥지부의 동참은 최근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이철순(자원순환과) 조합원을 도울수 있는 길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번 헌혈 동참 행사는 시흥시 소속 공무원, 우리 조합원을 포함한 공무직 노동자, 사회복무요원 등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비전21뉴스 http://www.vision21.kr/news/article.html?no=97694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25()

1330분 남양주지부 성일기업 부노심문회의/ 1411차 중집회의

1530분 안산지부 동부 교섭/ 16시 구례지부 조합원교육

16시 김제지부 노인종합복직관장 면담

26()

10시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9차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1030분 경기지역본부 10차 운영위원회/ 호남지역본부 10차 운영위원회

14시 민주일반연맹 3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14시 고양지부 미화 조합원교육/ 16시 호남지역본부 조직담당자 회의

19시 중구 키움 만남

27()

13시 김제지부 환경미화원 및 간부 간담회/ 14시 시흥지부 교섭

14시 횡성지부 공무직관리규정개정 회의 및 조합원교육/ 전주 시의원 만남

14시 대구 공동교섭 관련 회의/ 삼척지부 조합원교육

1530분 안산지부 용연 교섭/ 전주지부 생폐 간부회의

16시 평택시청 간부 간담회/ 철원지부 생폐 조합원 교육

16시 고양지부 청사관리, 덕양구청 조합원교육/ 장흥지부 5월 조합원교육

28()

오산지부 연수교육 1일차 1

10시 철원지부 교섭/ 14시 전주지부 생폐 범시민연석회의

14시 민주일반연맹 정기대의원대회/ 14시 영덕지부 6차 교섭

14시 민주노총 전남본부 노동법률학교/ 16시 고양지부 조합원교육

19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법 강의/ 19시 중구 키움 만남

29()

오산지부 연수교육 1일차 2

09시 강원도청지부 총회/ 1030분 경기지역본부 조직담당자 회의

1030분 안양지부 청목자원 교섭/ 1330분 제천 청풍리조트 교섭

14시 나주지부 간부회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환경부 외 21개 단체)

16시 고양지부 보건소, 일산서구동구 조합원교육

18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노조 만남/ 19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법 강의

30()

11시 서울 다문화 총회/ 폴리텍대학 캠퍼스 대표자 회의

31()

 

 

 

기고_ 7.4 투쟁 조직화 왜 중요한가?

 

조직실장 천정기

 

 

 

판이 깔렸다.. 판을 흔들자!

 

우리는 작년 7, 노조 20년 역사상 최초 총파업을 성사 시켰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대정부 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하여 지난 20164월 행자부 내 근로자 팀 구성을 이끌어 내면서 그동안 유령으로 취급 받았던 우리의 존재가치를 낮은 수준으로나마 인정받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행자부 근로자 팀이 구성이 되었어도 정부는 우리의 업무가 각 지자체의 소관업무라는 이유를 들어 대정부 교섭을 거부해왔다.

행자부 앞에서 23일간의 노숙투쟁 및 청와대 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정부와 직접 교섭을 위해 얼마나 싸워 왔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보며 우리는 투쟁의 방식을 한 단계, 아니 노동자로써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 수위로 높여 총파업을 결의하였고 실제 성사 시켰다.

 

그 결과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이제는 공무직의 임금 및 처우개선을 노조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자고 한다.

 

이제 판은 깔렸다. 이 판을 어떻게 흔들까라는 우리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했던 최대 요구는 직무급제의 폐기였다. 현재 우리노조 지자체 공무직 사업장은 아직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노조가 튼튼한 임단협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고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우리의 임금체계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 등 도입을 통한 근로조건의 하향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를 들어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저임금의 구조를 노조와 논의 및 협의하는 창구가 그 동안 없어 난감해 하고 있었다. 대의원대회에서 경노사위에 불참할 것을 결의한 민주노총의 결정은 정부를 더욱 난감하게 만들었다.

정부입장에서는 어떠한 형식이든 각종 노동개악법 등 자본가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작년 우리의 총파업이 정부입장에서는 매우 달콤한 투쟁이였을 것이며, 이를 계기로 공무직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는 매우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정해진 수순대로 공무직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각종 개악법 및 직무급제 도입 안건을 제출할 것이다.

 

그렇게 정부는 우리에게 공을 던질 것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그 산하에 네 개 분과(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노사간 의견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을 결정한다.

논의는 형식일 뿐, 공무직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은 참여를 못할 뿐 아니라 노사동수를 외치지만 전문가 추천은 정부에서 하면서 결국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를 통해 발전협의회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각 분과 중 우리가 대부분 속한 지방자치분과는 직접고용 된 공무직에 관해서만 논의한다하고 지자체를 원청으로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반쪽짜리, 생색내기식 절차임을 고백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 공을 어떻게 치고 찰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

온전하고 공정한, 노동자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판은 깔렸다. 그 판에서 저들은 각종 개악안을 던질 것이고, 우리는 그 판을 어떻게 흔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답은 하나다.

더욱 단결하고 투쟁해야 하며, 더욱 조직해야한다.

그 시발점이 바로 74일 대규모 투쟁이다.

 

작년에 보여줬던 것처럼 상반기 동안 움추렸던 몸을 펴고 밖으로 나와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보여주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http://www.kdfunion.org/sub_read.html?uid=2299&section=sc1&section2=%B3%EB%C1%B6%20%BC%D2%BD%C4

  

 

법률소식_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영상 강좌

 

이번 주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에서 제작한 영상강좌로 대신합니다.

 

근로기준법

https://youtu.be/99Fwu9CfCLg

 

고용보험법

https://youtu.be/MDcZg_jxNZs

 

남녀고용평등법

https://youtu.be/dLcuq__fCM0

 

최저임금법

https://youtu.be/qn3Ld2Go6DE

 

산업안전보건법

https://youtu.be/jdMSWTZ-_8g

 

 

 

[알림] 각종 집회 및 행사관련 안내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가입 재가입 요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모든 회원가입자를 삭제하고 재가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재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시 하단을 참고하여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가입 신청 후 조합원 확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지부를 통해 가입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건강하십시오! 투쟁!!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05/28 [11:57]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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