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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3호(20.05.28~20.06.02)
 
민주연합노조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노동조합 소식

- 톨게이트 노동자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2020.5.24.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40850001&code=940100

 

- 조계종 노조 감로수 비리척결 고발인단 모집”(2020.5.2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6116200005?input=1179m

 

- 소수노조의 아우성, “우리도 교섭하자!” (2020.5.27.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051

 

- 잠 못 자게 사이렌까지...어느 공무원의 갑질’(2020.5.28.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89710_32524.html

 

- “부처같이 행동하라는 원행 스님, 종무원 해고자는?(2020.5.28. 불교닷컴)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63

 

- 48시간 연속 근무 강요...못 자게 사이렌까지(2020.5.29.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790059_32531.html

 

- 민주노총 5.30결의대회 노동자 다 죽는다, 해고를 금지하라”(2020.5.30. 노동과세계 외 다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068

 

-“마스크 수급조차 차별”...민주노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촉구(2020.5.30.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50174

 

- 민주노총 코로나 핑계로 노동자 죽이지 말라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차별철폐 결의대회 개최(2020.5.31. 뉴스클레임)

http://newsclaim.co.kr/View.aspx?No=858833

 

- 민노총, 조계종은 해고자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2020.6.1. 불교닷컴)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83

 

- 영월 7급공무원 9년 갑질...가해자 1개월 감봉, 사과는 없어(2020.6.1.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51291

 

- “상습 갑질에 침출수 무단 방류한 공무원 파면하라”(2020.6.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00601190500062?input=1180m

 

- 영월군 공무원 갑질 논란...“군수가 사과하고 해결방안 제시해야”(2020.6.1.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968

 

- “상습 갑질 영월 공무원 파면하라”(2020.6.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00602080900062?input=1180m

 

- 영월 7급 공무원 갑질논란규탄 기자회견 열려(2020.6.2. LG헬로비전 영서방송)

http://ch.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M0000000&idx=277846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조리원 생활 안정 지원(2020.5.28. 메트로, 뉴시스 외 다수)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528500078

 

- 전남교육청, 사립학교 교육공무직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2020.5.29.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80542

 

- 정부 첫 공무직 종합실태조사 착수(2020.6.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82

 

- 전남교육청, 사립학교 교육공무직 관리방안 마련(2020.6.1.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53037

 

* 정규직 전환

-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는 곳곳이 구의역입니다(2020.5.28.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4336&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무늬만 정규직제주공항 노동자 반발(2020.5.28. 제주MBC)

https://jejumbc.com/article/LbFvcH9YJvT5

 

- ‘코로나 특수아마존, 임시 채용 125천 명 정규직 전환키로(2020.5.29.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10860&plink=ORI&cooper=DAUM

 

- 티웨이항공, 코로나19 위기에도 인턴승무원 정규직 전환(2020.5.29.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view/1269066

 

- 미화원 퇴직금 지급 않으려 문서 위조 벌금형’ (2020.5.31.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9684

 

- 정책집, 공수처 연내 설치·세입자 권리 강화·정규직 확대(2020.6.1. 더 리더)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20052916557832886

 

- 코로나 취업난에 구직자 10명 중 6비정규직도 괜찮다” (2020.6.1. 공공뉴스)

http://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15

 

- [단독] 고용부, 콜센터 예산 40억 늘어난 164...3단계 정규직전환 시험대’(2020.6.2.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02000993

 

* 민간위탁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경영교육(2020.5.27. 베타뉴스)

http://www.betanews.net:8080/article/1183404.html

 

- [구의역 김군 떠난 지 4] “민간에 위탁한 도시철도 운영, 공영화하라”(2020.5.2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41

 

- [단독] “조례도 잘못됐다”...장애인시설 수탁자 선정 조례 오점’(2020.6.2.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54229

 

-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2020.6.2. 위클리오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231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경사노위 플랫폼 노동첫 합의, 갈 길은 아직 멀다

(20.05.28 경향신문 사설 전문)

 

스마트폰 앱이나 웹으로 지시·통제를 받아 일하는 것을 플랫폼노동이라고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퀵서비스나 택배, 대리운전, 가사도우미·간병, 웹소설·웹툰, 소프트웨어(SW) 개발, 이사, ·번역,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입력, 포털 속 유해물을 걸러내는 일들이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개인사업자로 플랫폼 업체와 계약하는 이들에겐 일터와 시급, 정해진 노동시간이 없다. 4대보험과 연차·유급휴가·퇴직금도 따로 없다. 하루하루 일감 단위로 매겨지는 월수입은 대개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거나 약간 웃돈다. 사무실·공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전통적 노동자 지위나 근로기준법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플랫폼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첫 사회적 합의가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27일 정보기술(IT)·SW 분야의 플랫폼경제 활성화와 종사자 보호를 위한 합의문을 내놓았다. 노사정이 최대 30만명으로 추산되는 IT·SW 분야 프리랜서들에게 적용할 자율규범을 만든 것이다. 여기엔 표준계약서 작성과 대금 체불 방지, 성별·나이·학력의 차별 방지, ‘벌점제도의 공정한 운영, 기업 수수료의 투명한 공개 방침이 담겼다. 프리랜서들이 플랫폼 업체의 일방적 처우나 갑질에 시달리고, 일상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표출했던 사안들이다. 대표적인 국내 IT플랫폼 업체 3(이랜서·위시켓·프리모아)은 이 규범을 지키겠다고 공개 서약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은 오는 10월까지 최대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배달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문제를 논의할 별도의 협의체도 출범시켰다. 자율규범과 협의체 단계지만, 플랫폼노동의 보호장치를 만드는 첫발을 뗀 셈이다.

 

디지털 특고로도 불리는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일과 쉼의 경계가 없고 사회안전망도 헐거운 저임금 노동의 축이 됐다. 정부 추계 55만명에 달하지만, 아직 공식 통계조차 없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플랫폼노동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직종이 더 분화됐고, 디지털·비대면 중심의 한국판 뉴딜까지 본격화하면 그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노동의 실태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 휴직·실업자의 교육훈련 체계를 재정비하고, 고용보험망 확충도 속도를 내야 한다. 자율규범으로 시작된 노사정 합의는 희망의 단초만 놓았을 뿐 갈 길이 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80300035&code=9901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사회적 의제로서의 플랫폼 노동에 대하여 주목하고, 경사노위의 첫 합의문의 내용을 소개한다는 점과 그 안에 담긴 규범, 그리고 이 합의의 한계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같은 의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고용 안전망 안에 포함되지 못한 고용안전 사각지대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점과 고용보험망 확충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글임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글쓰기 형태는 전반적 서--결의 구조로, 3문단으로 이루어진 이 글은 서론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기본 정보 및 개요 소개를, 본론에서는 경사노위의 합의문의 내용과 해당 조항 소개를, 결론에서는 현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촉구의 내용의 순으로 글을 서술해가고 있음. , 개념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변화(합의문) 및 그 내용-개선방향의 순으로 내용을 전개함에 따라 읽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본개괄에서부터 나아갈 방향에 이르는 필자의 의도를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음

- 단어의 나열법을 통해 직군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였고, 문장도 대체로 간결하게 작성하여 각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를 선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음. 호흡이 길지 않아 읽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해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좋은 문장 구성으로 보임

 

[사설] 급증한 코로나 확진자, 또 다른 쿠팡 사례 차단해야

(20.05.28 경향신문 사설 전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8일 이후 29일 만인 27일 다시 40명대로 치솟았다. 온라인쇼핑 사이트인 쿠팡의 경기 부천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이날 밤까지 6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해당 물류센터는 첫 확진자 발생 후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평소 노동환경도 감염에 취약해 피해를 키웠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조용하게 진행되던 코로나19 확산이 쿠팡이라는 온상을 만나 폭발한 셈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고리를 신속하게 차단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

 

쿠팡의 집단감염 사태는 안이한 작업장 관리가 초래한 결과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물류센터의 지표환자’(초발환자) 씨가 지난9일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지인 부천의 뷔페를 방문한 이후 지난 13일 첫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다. 씨는 지난 12일과 13일 쿠팡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고,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원들에 따르면 작업장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는 아예 없었다고 한다. 수천명이 일하는 곳인데 엘리베이터는 두 대뿐이고, 100여명이 붙어 앉아 식사를 하고, 회사 제공 방한복도 돌려 입는 등 작업환경이 감염에 취약했다고 한다. 미흡한 사후 대응도 피해를 키웠다. 회사는 직원들의 빗발치는 문의에 확진자 동선 등을 알리기는커녕 업무를 강행한 뒤 25일 저녁에야 센터 폐쇄 결정을 내렸다.

 

한국이 사재기 없이 코로나19 위기를 질서 있게 넘긴 이유 중 하나로 원활한 택배 덕분이란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총알배송, 로켓배송의 이면에 방역 취약 지대에서 일하는 배송기사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생활방역 5대 행동수칙 중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이다. 이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한 코로나19 방역상의 허점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택배 주문이 몰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이 과로사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택배사 등 직장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물류센터 사태로 부천시는 다시 거리 두기 체제로 복귀했다. 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등교수업이 당분간 연기됐다. 물류센터 접촉자 최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약한 고리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면 사회 전체가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7일엔 전국 유치원과 초··고교의 2차 등교개학까지 이뤄지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위험 요소가 더욱 높아졌다. 물류센터 감염에 총력 대응함으로써 쿠팡 같은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80300155&code=9901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본질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안전대책 미흡이었음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최근 변화한 코로나19 관련 사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우리사회의 사재기 없는 코로나19 질서유지가 택배 배송 노동자들의 노고 때문이었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발함과 동시에 다른 언론이나 매체에서 언급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과로사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함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글의 서두에서 사회적 현안문제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확진자 수 증가인원 표기)하여 상황의 심각성 및 구성원들의 주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음

- 문장의 경우 호흡이 짧은 문장(사례)의 뒷받침 문장으로 긴문장(부연설명)이 쓰이고 있는데, 사례에 대한 설명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어 수식과 수식을 받는 주체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 조금 더 명료한 문장 구성이 필요함

 

[사설] 코로나 새 발화점 ‘n’·밀집노동 대책 시급하다

(20.05.30 경향신문 사설 전문)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9100명을 넘어서면서 비슷한 사업장이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발화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감염 예방·사후 관리도 없이 방치되는 바람에 수도권의 다른 물류센터, 콜센터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또 확진자 중 상당수가 2~3개의 일자리를 이어가는 소위 ‘n잡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류센터 등 코로나 취약 작업장에 대한 방역대책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쿠팡의 집단감염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쿠팡 부천 사업장에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은 무시됐고, 지자체와 방역당국의 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 비좁은 식당과 불결한 장비 등 감염 요인은 넘쳐났다. 하지만 코로나 실직으로 유입된 일용직이나 시간제 노동자들이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코로나 실직자들은 물류센터는 물론 다른 콜센터나 긴급돌봄교실의 단기 시간제 일자리 등 또 다른 일자리들을 메워가며 ‘n차 감염의 위험요소가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폐쇄된 공간에서 노동자들이 밀집 근무하는 작업장 점검을 당부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후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좌석 간격 조정 등을 통한 사업장 내 밀집도 낮추기, 1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등이 다 망라돼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수칙들이 쿠팡 물류센터에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향후 2주가 코로나19 대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쿠팡처럼 코로나 방역에 취약한 작업장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확산은 서둘러 차단하지 않으면 수습이 어려워진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다. 아울러 위험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작업장을 옮겨가며 일할 수밖에 없는 n잡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코로나 확산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이 3월과 459만명에 달한다. n잡 노동자들이 줄지 않는 한 코로나 재확산의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300300045&code=9901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n잡 노동’, ‘n잡 노동자라는 새로운 개념이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일용직 혹은 시간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알림의 측면뿐 아니라, 이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큼

- 정부의 방역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각 사업장들의 문제는 여타 다른 지침 혹은 노동 관련 법안들도 그 실효성을 담보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며, 해당 글에서 언급한 방역 가이드라인 수칙 준수를 넘어 각종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맞서 노동조합의 역할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판단됨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새로운 개념(위 글에서는 ‘n잡 노동’)에 대한 소개와 기본적 개요를 친절히 적음으로써, 읽는 이가 해당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새로운 대상자들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특별한 지점임

- 그러나 새 개념에 대한 제시 외의 문장 구성의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임. (ex.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폐쇄된 공간에서 노동자들이 밀집 근무하는 작업장 점검을 당부했다.사실상 앞 문장의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는 뒷 문장의 폐쇄된 공간에서 노동자들이 밀집 근무하는 작업장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추정. 이를 적절히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동어 혹은 동어이음어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 조금 더 매끄러운 문장이 될 것으로 보임)

- 조사의 쓰임새(ex. 이런 수칙들이 쿠팡 물류센터에는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가 적절치 못한 부분이 몇 군데 보임. 위 예시에서는 ‘~에는대신 ‘~에서는이라는 조사를 사용하여 해당 장소로의 국한을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한 의미전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수정ex. 이런 수칙들이 쿠팡 물류센터에서는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만약 기존의 ‘~에는을 적용하려면 술어의 변경을 고민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해당 문장의 주술관계를 고려한 수정이 필요함(수정ex2. 이런 수칙들이 쿠팡 물류센터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기사입력: 2020/06/02 [17:34]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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