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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5호(20.06.11~20.06.16)
 
민주연합노조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노동조합 소식

- “폐기물 수거는 공공부문직영화를인천지역 수거·처리업체 노동자들 민간위탁 아닌 지자체 직고용 요구(2020.6.11.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012

 

- “자승 상황정치 막 내려야...원행 원장 결자해지해야”(2020.6.11. 불교닷컴)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26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2021년도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반영 촉구(2020.6.11. 온양신문)

http://www.ionyang.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103053&part_idx=107

 

- 고용부, 공무직 48만명 정규직 전환 명분쌓기?(2020.6.11.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10001056

 

- 음성군의회, 공무직 고용안정·복무 규정 조례 추진(2020.6.15.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916

 

- 코로나 최전전서 뛰는데...특별수당 못 받는 공무직(2020.6.16.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1885

 

* 정규직 전환

- 코웨이 노조 총파업철회...CS닥터 즉시 업무 복귀한다(2020.6.11. 월요신문)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66

 

- 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율 감소’(2020.6.11. 디트뉴스24)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0328

 

- 정규직 전환 비율 지난해보다 줄었다(2020.6.11.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6110900031752

 

- 인천공항 보안검색 정규직 전환 놓고...‘노사’, ‘노노이중 갈등(2020.6.11. 시사포커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170

 

- 국회입법조사처도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제안(2020.6.1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70

 

- 코로나19로 정규직 전환 줄어...전년대비 5.1% 감소(2020.6.14.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13000072

 

- 현대위아,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꼼수’...도로공사에서 배웠나(2020.6.15.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52119005&code=940702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 승소했지만] 웃을 수 없는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2020.6.1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08

 

- 자회사 거부 노동자에 차별처우·고용불안압박(2020.6.1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17

 

- [코로나시대 금융의 길] 이 와중에 정규직 전환이라니!(2020.6.16. 비즈니스watch)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6/15/0016/daum

 

- 자회사 전환 각본, 노노갈등인가 부당노동행위인가(2020.6.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46

 

- 비정규직보다 못한 특수운영직군 당직·미화 노동자처우개선 필요하다(2020.6.16. 분당신문)

http://www.bundangnews.co.kr/sub_read.html?uid=29055

 

* 민간위탁

- 서울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상근자 노조 출범(2020.6.11.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0_0001055544&cID=10201&pID=10200

 

- “억울포천 청소대행업체들 볼멘소리(2020.6.15.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4051

 

- ‘3년 더 민간 위탁’...‘9호선 지옥철은 오늘도 달린다(2020.6.15.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0032&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강동구-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업체와 시설 운영권 놓고 마찰’(2020.6.16. 전국매일신문)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9994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에 속도내는 은평구(2020.6.16. 위클리오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920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6·10항쟁 33, 이제는 일상의 민주주의로 이어져야

(20.06.11 경향신문 사설 전문)

 

6·10민주항쟁 33돌이다. 19876월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시위는 도시 직장인인 넥타이부대, 학생과 주부, 노인들까지 합류하면서 민주화, 군부퇴진, 직선제 쟁취라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33년 전 전국 주요 도시의 중심가에 나온 수백만 시민·학생들은 맨주먹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우고, 미래를 열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고() 이한열·박종철·전태일 열사의 부모, 조영래 변호사 등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12명이 국민훈장을 받는 등 모두 19명이 첫 민주주의 발전 유공정부포상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현대사 고비마다 질식할 것 같았던 압제의 사슬은 저절로 풀린 게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화의 공기, 민주화의 햇살은 일생을 민주화운동에 바친 이들의 희생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민주인사들은 독재시대 시민의 울타리였다.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존경과 감사의 표시가 이제야 이뤄졌다는 게 송구할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했다. 6월항쟁은 시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한 절반의 성공이었다. ‘87년체제의 한계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양극화 문제 등은 더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시민들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고, 경제적 형평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는 6월항쟁의 정신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다. 6월항쟁 정신이 반독재 민주주의였다면 오늘의 시대정신은 복지와 평등·행복을 앞세우는 사람 중심 민주주의를 구현 하는 것이다. 시민권력 시대를 맞아 당연히 요구되는 변화다. 정치권에서도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이 쏟아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민주적, 불공정한 정치사회 구조를 개혁해 6·10시대를 넘는 새 시대를 개막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6·10민주항쟁이 씨뿌린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 영령의 넋 앞에 살아남은 이들이 바치는 맹세여야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가 이런 다짐을 구체화한다면 6월항쟁의 정신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정신으로 더 높게 승화되리라 기대한다. 그것이야말로 6월항쟁의 완성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10300015&code=9901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올해 33돌을 맞은 6·10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는 자체로 의의가 있음. 19876월 항쟁의 시작과 변화흐름, 민주화 및 군부퇴진과 직선제 쟁취 등의 성과까지 간단한 문장 안에 압축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나열, 제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 부분임

- 더불어 6·10민주항쟁의 성과만을 부각하지 않고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통해 과거 민주항쟁이 가졌던 일종의 한계를 인정,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한 반쪽짜리 성공임을 고백하며 오늘날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 경제 양극화 문제, 경제적 형평과 사회정의의 문제 등 다양한 생활 속 민주주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글임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총 네 단락의 구성으로 가장 보편적인 글쓰기 방식임. 문단 구성의 안전성으로 인하여 읽는 이는 글에 대해 좀 더 객관성 혹은 평정한 상태에서 글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즉, 구조적 측면에서 좋은 글임

- 첫 단락이 내용적으로 민주항쟁에 관한 개괄을 소개하였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올해 기념식에서의 변화 및 필자의 견해(~감사의 표시가 이제야 이뤄졌다는 게 송구할 따름이다)가 담겼음. 올해 기념식에서의 차이점을 부각한 점이나 정보전달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글 전체의 구조상 서두 혹은 본론 이전의 내용에 필자의 견해가 직접적으로 서술됨으로 인해 독자가 글로 인한 감상을 느끼거나 스스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의를 고민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임

 

[사설] ‘산재 사고막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늦춰지는 동안에

(20.06.15 경향신문 사설 전문)

 

지난 12일 세종시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중이던 러시아 이주노동자가 10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전날 울산에서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 9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폭염 속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지난 한 주에만 언론에 보도된 산재 피해사례들이다. 보도되지 않은 재해 사망자도 더 있을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씨 죽음을 계기로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산재 노동자는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1~3월 산재 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더 늘었다. 지난 4월에는 이천물류센터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 들어서만 5명이 숨졌다. ‘김용균법만으로는 산재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의미다. 그래서 중대재해를 야기한 기업주를 처벌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3년 전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을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하청기업뿐 아니라 원청을 안전관리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이들 안전관리자를 기업 범죄로 처벌토록 했다. 또 사고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하고 사고 사업장에 허가 취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산재 사망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장치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국회의 법 제정 의지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다. 매일 노동자 3명이 산업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막자는 김용균법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나 시늉뿐인 행정 조치만으로는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명실상부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이 되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조속한 입법으로 응답하기 바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50300025&code=9901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례와,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산재 노동자의 사례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 및 법안의 보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면에서 의의를 지님

-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산재 사고 외에도 노동현장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 및 사고의 현실과 현황, OECD국가와의 비교 및 수치제시를 통한 우리나라 노동현장의 위험 및 심각성 등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음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결 네 문단의 구조로 글의 첫 단락에서 글의 핵심 주제(산재, 산재사망 대책으로의 법안제정의 필요성)와 관련한 사례(산재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글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필자의 논지적 흐름을 따라가기 쉽도록 하였음. 이는 주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읽는다 하더라도 글을 거부감 없이 읽거나 글에서 제시하는 문제인식에 동의하기 쉽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 노동현장의 열악함이나 산재사고의 직접적 위험성 밖의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독자의 유입 및 사회적 관심환기 등의 긍정적 측면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대중을 고려한 글쓰기로 보임

- 첫 문단에서 직접적 사례를 언급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보다 압축적으로 통계를 제시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글의 핵심 내용(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을 통한 문제 해결 방도를 주장, 마지막 문단에서 법 제정 촉구하는 순으로 논지의 흐름이 자연스러움

 

[사설] 건국대의 등록금 반환 합의, 타대학으로 확산하길

(20.06.16 경향신문 사설 전문)

 

건국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을 결정했다. 15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 대학 등록금심의소위원회는 최근 등록금 일부 반환 방침을 확정하고, 등록금 감면 비율을 놓고 막바지 협상 중이다. 전국의 대부분 대학에서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감면을 결정한 첫 사례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이런 움직임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건국대 등록금 감면 협상 과정은 대학과 학생회가 한발씩 물러서 소통한 것 그 자체로 시사한느 바가 크다. 총학생회는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학 측은 처음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버텼지만 19차례의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왔다고 한다. 다른 대학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인 만큼 학교가 가용 재원 안에서 감면에 노력하겠다는 건국대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과 유학생 감소, 시설 미운영에 따른 재정 악화 등만을 내세우는 것은 대학다운 행동이 아니다. 대학 총학생회 구성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록금을 환불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15일 현재 6300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환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학기 초부터 제기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감면 문제가 기말고사가 진행 중인 지금껏 해결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여기엔 대학의 책임이 크지만 등록금은 대학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교육당국의 무책임 탓도 크다. 한국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고(사립대), 국가가 부담하는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다. 고등교육 정부 지원이 부족한 터에 코로나 사태로 촛발된 등록금 부담이 학생과 그 가정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부담은 더 커졌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취업 기회가 줄어든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 고지서까지 들이밀어선 안 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안한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용도 제한 완화를 뒤늦게 그것도 일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교육당국과 대학은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등록금 문제를 속히 해소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60300005&code=9901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그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강제 휴직에 들어간 노동자,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글과 그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던 특정 집단(위 글에서는 대학생 및 자녀 등록금을 부담하는 학부모)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의미가 있음

- 또한 위기 대응에 있어 대화의 당사자들(학교본부-학생회)의 긴밀한 대화와 조정(위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총 19차례의 대화)이 이끌어낸 유의미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 고등교육재정의 문제에 있어 교육당국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민하게 한다는 점, 한국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간의 비교에서 점하고 있는 순위(사립대 기준 4번째로 높은 등록금 수준)를 소개하고 고등교육의 개인-가정 부담이 높아왔던 현실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전반적인 등록금 문제 해결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글임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한 개의 모범사례(건국대의 등록금 반환 합의 소식)와 해당 모범사례가 만들어진 과정, 글을 관통하는 문제인식을 뒷받침하는 근거(통계 수치 등)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음. 또한 제목과 첫 문단에서 주장을 확실히 제시함으로써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글쓰기의 방식임

-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교육당국과 대학의 다각적인 방안 강구 등을 촉구하였던 점도 내용적으로는 의미 있으나, 글의 흐름상 첫 문단에서 중심으로 내세운 문장과는 다른 문장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핵심 문장처럼 다시 부각되는 점은 글쓰기의 측면에서 어색한 부분임. 전체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목 변경을 하거나, 해당 제목 하에서의 문제제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라면 문장의 서술 방식이 두 개의 주장문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적절한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기사입력: 2020/06/16 [13:23]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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