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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5호_200615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5_200615

 

2020615()

 

 

주요소식_공무직 위원회-발전협의회 소식

주요소식_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총력투쟁. 영월군과 합의 이끌어내..

주요소식_민간위탁 폐기! 직접고용 쟁취!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선전전

주요소식_전주시 청소행정 고발 기자회견 열어

노동조합 주간일정

[알림] 공무직(차별금지)법 및 공공부문 차별개선지침 마련 서명운동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공무직 위원회-발전협의회 소식

 

<기고>

공무직위원회가 발족된 뒤 노동계-정부-전문가 위원들이 협의하는 발전협의회가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그 협의에 노동계 위원으로 참여하며 느낀 점을 간략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정부는 우회적이고 추상적이며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가며 이야기 하지만, 정작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직무급 체계 구축입니다. 저들은 이것을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라고 부릅니다.

지자체까지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에서 직무급을 도입하는 것을 정부는 제 1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박한 한국자본주의가 고안해낸 최악의 임금체계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하는 직무급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에 저들은 분과별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파견-용역-민간위탁 간접고용에 대해서도 공무직위원회 의제로 담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된 1, 2 단계 노동자들만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입니다.

 

2007년 기간제법이 도입되고 나서 2년이 경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년만 보장하고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형적인 무기계약직 체계를 도입한 것이 정부입니다. 저들은 이것을 정규직전환이라 불러왔습니다.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라는 것이 기간제법의 취지였음에도 정부는 무기계약직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어 고용은 안정 시킬테니 차별은 유지하는 꼼수를 자행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도 소리만 요란하고 말만 화려하지 본질은 차별 유지, 간접고용 시스템 유지입니다. 역대 정부와 다르게 전환대상만 조금 더 늘려놓더니 이제는 전체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직무급)를 도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차별과 혐오, 위험으로 가득한 비정규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일반연맹 입장입니다.

 

지자체,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자회사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 없이 협상은 지지부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한다고 모두들 이야기 합니다.

적어도 달라져야 할 사회는 차별과 격차, 간접고용 비정규직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회가 되어선 안됩니다. 공무직위원회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논의·운영되어야 하며, 민주일반연맹은 그런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7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일반연맹은 조합원들의 구체적 요구를 바탕으로 힘있는 연맹결의대회를 사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답게, 연맹답게 맹렬한 기세로 조직하고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각별히 주의 하시고 열심히 투쟁합시다.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 주훈

 

<발전협의회 대응>

한편 민주일반연맹은 612일 공무직위원회 2차 회의가 진행되는 서울역 회의장 앞에서 연맹의 요구를 담아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임철수 광명지부장과 윤영석 시흥부지부장이 함께 했다.

 

 

 

 

주요소식_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총력투쟁. 영월군과 합의 이끌어내..

 

지난 64, 5일 이틀에 걸쳐 우리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본부는 막말폭행 및 인권유린, 무단 침출수 배출 등공무직노동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불법행정을 저지른 공무원의 파면과 영월군수의 책임 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피해자 치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영월지부를 지원하고자 군청 인근에서 총력투쟁 집회를 개최하였다.

 

양일에 걸쳐 총 1400여명 이상이 참석한 총력투쟁 집회는 우리 노동조합의 김성환 위원장의 투쟁사 및 신영균 본부장의 대회사,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비상대책위원장 및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의 투쟁발언 등으로 채워졌으며, 첫날 문화공연으로는 몸짓패 선언’, 이튿날 문화공연으로는 가수 박준이 무대에 올라 뜨거운 투쟁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보탰다.

 

이번 천막농성 및 본부 총력투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피해조합원의 치유와 관련하여서는 첫날 행진 이후 신영균 본부장 및 영월지부 간부들, 김동환 본조 조직국장으로 꾸려진 교섭단이 영월군청 교섭단과 끝장토론을 벌였고, 교섭 도중 견해 차이로 중간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합의서를 도출해내며 승리적으로 투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영월군의 특별합의서에서는 피해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즉각적 조치 시행을 확인하였는데, 의료기관 진단서에 근거한 유급병가 유급병가 기간 중 평균임금 100% 지급 산재 신청 및 산재 조사시 군의 적극적 협조 치료비 및 진료 경비 지급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조합 지정 1인에 대한 돌봄 유급휴가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특별합의서에 따라 총력투쟁 2일차 집회를 마친 뒤 군청 앞 농성장은 정리하게 되었으며, 피해조합원 문제 외 사항(부당노동행위, 불법지시 등)에 대한 법률대응 문제가 남게 되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http://www.kdfunion.org/sub_read.html?uid=2308&section=sc1&section2=%B3%EB%C1%B6%20%BC%D2%BD%C4

 

 

주요소식_민간위탁 폐기! 직접고용 쟁취!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선전전

 

우리 노동조합의 생폐사업장이 있는 지부들에서는 지난 523~2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무 전국 대표자수련회>에서의 지부별 논의 및 결정사항에 따라 6월부터 주3회의 퇴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각 사업장 내 업무 마감 이후 직접고용 책임 당사자인 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전전은 현재 광명, 안산, 의정부, 포천(경기본부)/나주, 목포, 전주(호남본부)/철원(강원경북충북본부)의 지부 간부들 및 조합원들의 참여 아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민간위탁 폐기직접고용 쟁취의 구호아래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선전전은 7.4 비정규직 노동자대회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각 사업장에서는 선전전을 시작으로 민간위탁 폐기 및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과 조직화를 추가로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http://www.kdfunion.org/sub_read.html?uid=2307&section=sc1&section2=%B3%EB%C1%B6%20%BC%D2%BD%C4

 

 

주요소식_전주시 청소행정 고발 기자회견 열어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611일 전주시청 앞에서 전주시 청소행정 비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된 내용은 201710()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용 원가산정 및 보완용역보고서422백만원이 많게 합계액이 조작된 상태로 제출이 되었고, 전주시가 같은해 1227일 조작된 보고서 금액대로 증액변경계약을 해 주어 철저한 각본에 의해 부정비리가 진행되어 온 합리적 의심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당일 기자회견은 지역 언론사의 취재가 이루어졌지만, 언론 보도된 내용은 없었다. 전주시의 움직임이 없이는 상상할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노동조합의 판단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전주시의 쓰레기 청소행정을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2, 3, 4, 5차까지 준비하고 있다.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15()

10()위례 방문/ 1330분 속초시설공단 공사전환 관련 설명회

16시 양양지부 보충교섭/ 16시 포천 업체 면담

16()

9시 속초지부 연수교육 2일차/ 10시 포천지부 간부회의

14시 정선지부 공무직 2차 교섭/ 14시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면담

14시 철원지부 크리링스 2차 조정/ 16시 부천지부 공원관리과 면담

17()

경기지역본부 2분기 간부수련회

9시 정선지부 공무직 조합원 연수교육 2일차/ 속초지부 연수교육 2일차

14시 고성지부 단체교섭/ 14시 국회 정규직전환 2차 본회의

14시 대구 6개구청 교섭

18()

경기지역본부 2분기 간부수련회

호남지역본부 조합원 연수교육

9시 대구 원진기업 2차 교섭/ 13시 민주일반연맹 교육담당자 회의

14시 강원집단교섭/ 14시 대구 남구보건소 과장 면담

14시 국방부지부 해군 임금교섭/ 18시 포천 시의원 만남

19()

경기지역본부 2분기 간부수련회

민주노총 영상교육

10시 울산 다문화 교섭관련 회의/ 13시 인제지부 조합원 교육

13XX노조 만남/ 14시 목포지부 임시총회

16시 음성지부 간담회

20()

 

21()

 

 

 

[알림] 공무직(차별금지)법 및 공공부문 차별개선지침 마련 서명운동

 

공무직(차별금지)법 및 공공부문 차별개선 지침 마련

서명운동

대상 :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지방 공사공단, 공공기관 자회사, 지자체, 국립대학 및 병원 등 공공부문 공무직 및 위탁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목표 : 2만명

시기 : 63~ 73일까지 (1차 완료)74일 전국노동자대회 때 취합 발표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은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기관마다 임금체계가 다르며 공무원과 비교해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근거 없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11조 평등권)과 근로기준법(6조 균등한 처우)에는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에 차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은 이미 수차례 나왔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이 공무원들과 비교해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직제도입과 차별금지조항 등이 포함된 가칭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즉 공무직법을 제정하라는 권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모든 공무직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은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차별이라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민주일반연맹은 업무와 직종에 관계없이 공무직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권리보호, 처우개선, 차별금지를 포함한 공무직 법제화 법안 제정과 이를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지방 공사공단, 공공기관 자회사, 지자체, 국립대학 및 병원 등 공공부문 모든 공무직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위탁용역 노동자도 무기계약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에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적용하고 있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위탁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임금과 처우, 복리후생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공공부문 차별개선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맹은 공공부문 공무직 및 위탁용역 노동자들의 요구를 서명으로 모아내 공무직위원회와 국회 그리고 정부에 전달해 공무직법의 조속한 입법과 공공부문 차별개선 행정지침발표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서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1E87IGyb18kdywl2icnf6qFUNuE5uvvBZoozE9OMjXMw/alreadyresponded?edit_requested=true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가입 재가입 요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모든 회원가입자를 삭제하고 재가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재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시 하단을 참고하여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가입 신청 후 조합원 확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지부를 통해 가입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건강하십시오! 투쟁!!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06/17 [13:20]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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