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마당 > 회의자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6호(20.06.17~20.06.23)
 
민주연합노조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특별 동향

<정세동향>

- 통일부 ,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2020.6.16.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1890&ref=D

 

- 남북 긴장 고조...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접경지 출입금지 명령(2020.6.17.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62604

 

- 북한 특사 거절...서해 군사 훈련 재개”(2020.6.17.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380

 

- 총참모부 금강산·개성공단·GP에 군배치·군사훈련 재개”(2020.6.17. UPI뉴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6170015

 

- 북한, 대남확성기 재설치...“DMZ 일대 여러 곳”(2020.6.23.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623005200038?did=1947m

 

- 북한 남측, 합의 준수 의지 부족한 게 아니라 전혀 없어”(2020.6.23.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3_0001068969&cID=10301&pID=10300

 

<최저임금>

-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확정...올해보다 25% 오른 1770(2020.6.19.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619205023396?f=o

 

노동조합 소식

- 영월군 환경사업소 공무원, 폭행사태 일단락’(2020.6.17.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7397

 

- 조계종 노조, ‘생수비리페이퍼컴퍼니 운영자 고발(2020.6.18.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9008

 

- “희대의 물장사 사기극, 감로수 생수비리 의혹 수사해야”(2020.6.18.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36029

 

- “희대의 물장사 사기극, 스님·신도 등 불자들이 직접 나섰다.”(2020.6.18. 불교포커스)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2841

 

- 노사협력 통한 상생 외면하는 세스코(2020.6.18. 서울뉴스통신)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068

 

- “임금 및 단체교섭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세스코 자본 규탄한다.”(2020.6.19. 성남피플)

http://www.snmedia.org/sub_read.html?uid=10835

 

- ‘재벌 프로포폴의혹 병원장, 이번엔 조계종 감로수 사업비리로 고발당해(2020.6.19. 천지일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776

 

- 감로수 수수료 받은 김 모 원장 사기·횡령죄로 고발(2020.6.22. 불교저널)

http://www.buddhism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7

 

- “서의현 전 원장 분한신고 처리 방침 밝혀 달라조계종 민주노조 18일 총무원장에게 질의공문 발송(2020.6.22. 불교저널)

http://www.buddhism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8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법원 공무직 노조 대법원, 책임회피 중단하고 단체교섭에 임하라”(2020.6.16.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A00001494582.html

 

- 고창군-공무직노조, 노사 상생·화합·근로복지 증진 협약(2020.6.16. 세계뉴스통신)

http://www.segyenewsagenc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693

 

- 교육공무직 온종일돌봄 특별법, 전면 재검토하라”(2020.6.16. 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7

 

- “청원경찰은 복지 사각지대공무직 관리규정에 포함 논란(2020.6.19.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70523

 

- 공무직은 ‘2등 직원인가(2020.6.20.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01530011&code=940100

 

- 복지부 공무직 상담사들은 왜 자습독학을 반복하나(2020.6.20.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01530001&code=940100

 

- 부산시, ‘공무직 통합채용도입...객관성·전문성 강화(2020.6.22.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72133

 

- 부산시 공무직 통합채용’...필기시험 도입 등 개선(2020.6.22.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2_0001067571&cID=10899&pID=10800

 

- 기존의 일자리와는 다른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2020.6.22.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72

 

* 정규직 전환

-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법원 판결 조속히 이행하라!”(2020.6.16.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10

 

- “약속 지켜라”...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 직접고용 거듭 촉구(2020.6.17. 월간노동법률)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Daum&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8&in_cate2=1051&gopage=1&bi_pidx=30908

 

- 국립대병원 노사, 정규직 전환 본격 샅바싸움 돌입(2020.6.17. 데일리메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7215

 

- “한국지엠 불법파견 역사 15년 이젠 끝내야”(2020.6.1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68

 

-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인권위 권고 거부한 대전MBC(2020.6.1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08

 

- 강원랜드 협력업체 근로자 1781명 전원 정규직 전환(2020.6.19.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7858

 

- 인천공항 보안검색 1902명 정규직 전환...‘비정규직 제로화마무리(2020.6.22.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50377.html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말 많은 이유?(2020.6.22. 시사주간)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07

 

- ‘정규직 전환결정 번복하고 직원 해고한 인권위...법원 무효” (2020.6.22.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6217&ref=D

 

- 노동계 하투본격화...코로나19 여파 강력투쟁 예고(2020.6.23.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311051718980

 

- 법원,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전환 기대권있다최초 판단...인권위원회 패소’(2020.6.23. 월간 노동법률)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Daum&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17&in_cate2=1049&gopage=1&bi_pidx=30915

 

- [단독] 경단녀여성 재고용·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연장(2020.6.23.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23000188

 

* 민간위탁

- ‘철도 민영화 저지의 마지막 보루서울시의회, 희망될까(2020.6.16.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0066&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민간위탁 중단하고 공영화해야”...쟁의권 확보(2020.6.22.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6454&ref=D

 

- 경북도, 경주엑스포 민간위탁 추진...실현 가능할까?(2020.6.22. 매일신문)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062214382820874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통합노조 생긴다(2020.6.23. YTN)

https://www.ytn.co.kr/_ln/0115_202006231041448932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67년째 노동자인 적 없는 법 밖의 가사노동자들

(20.06.16 경향신문 사설 전문)

 

9번째 국제가사노동자의날16일 국회 앞에 가사노동자들이 모였다.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와 생계를 보장해달라는 외침이 이어졌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가사노동자 128명의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지난해 107만원이던 월수입은 4월에 665000원으로 38% 급감했고, 10명 중 7명은 지출을 줄이거나 대출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소득감소 이유는 64%가 고객이 오지 말라거나 새 일감이 없어서라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2011100차 총회에서 채택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도 한국에선 법적 토대가 없다. 가뜩이나 열악한 가사노동에 코로나19 고통이 중첩된 것이다.

 

한국에서 청소·요리·세탁·돌봄 일을 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11)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으면서다. 법적 노동자가 아닌 가사노동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휴업수당이 없고 다쳐도 산재를 적용받지 못한다. 현금으로 받는 수입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주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받기 힘들다. 가사노동에 노동권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0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19·20대 국회에서도 5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논의가 겉돌다 폐기 처리됐다. 집에서 하는 일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전근대적 조항이 67년째 방치된 것이다.

 

공식 통계가 없는 가사노동자는 2017년 정부가 25만명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스마트폰 앱으로 지휘·통제받는 가사·육아 도우미를 8~9만명으로 봤다. 맞벌이·고령 가구가 늘며 급증세인 가사노동도 벌점으로 압박받는 플랫폼노동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가사노동 권리 확대 캠페인에는 우리를 돌보는 사람들을 돌보자는 구호가 뒤따른다. 가사노동 존중이 양질의 서비스로 돌아 올 수 있음을 일깨운 말이다. 21대 국회와 정부는 가사노동자 권리와 사회안전망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서둘러 매듭짓기 바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62058005&code=9901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고용안전망 밖의 노동자, 그 중에서도 가사노동자에 대한 처우 및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글임

- 근로기준법에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 집에서 하는 일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전근대성을 듦으로써,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변화하는 산업 및 산업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점에서도 시사 하는 바가 큼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결의 세 단락 구조의 대표적 글쓰기 방식임. 서론에서는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언급을, 본론에서는 가사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현황(법제정의 미비) 및 제정의 노력과정 및 현황과 이유(전근대성)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21대 국회에서의 역할을 촉구하며 글을 맺고 있음. 나름의 객관적 근거와 제도 변천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해결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글의 전개로 보임

- 그러나 문장 중 간혹 어색하게 서술된 문장이 보임.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의 경우 주술호응이 맞지 않는데, ‘~가사노동자는으로 시작한 문장이 추산했다로 끝나는 점이 그 내용임. 올바르게 문장을 고치기 위해서는 공식 통계는 아니나 2017년 정부 추산에 따르면 가사노동자의 수는 25만명으로 예상된다로 바꾸어 정부추산-추산수치가 배열되게 하거나 혹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2017년 정부 추산에 따르면 그 수는 약 25만명 정도일 것이다등으로 수정한다면 좀 더 매끄러운 문장이 될 것으로 보임

 

[칼럼]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방안 강구돼야

(20.06.20 경향신문 칼럼 전문)

 

근로기준법은 유급으로 주휴일을 보장하지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겐 주휴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새로운 일은 아니며, 합리적 측면도 있다. 그런데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외에 월급여 환산액이 함께 고시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통상 노동자에 비해 낮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주휴수당을 보장받는 통상 노동자에 비해 초단시간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약 16.7%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국면에서 이러한 차이는 기업에 보다 선명하게 각인되었고, 초단시간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유혹하였다.

 

주휴수당 외에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선 적용이 배제되는 연차휴가, 퇴직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합산하면, 초단시간 노동자의 사용으로 30%에 이르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초단시간 노동자 사용의 유혹을 거절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이 최근 6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7%가 초단시간 노동자였고, 이들 중 40.5%는 시간급이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의 94.3%는 그 이유를 소득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결국 초단시간 노동자 중 상당수는 부족한 소득을 메꾸기 위해 복수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최근 유행하는 ‘N잡러라는 신조어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N잡러는 각 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서 실제로는 통상 노동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급여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최근 플랫폼노동의 확대와 맞물려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플랫폼노동은 그나마 진입이 쉬운 선택지이고, 이는 플랫폼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다시 플랫폼노동자의 보수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즉 초단시간 노동자의 차별은 초단시간 노동자 사용을 확대하고, 이는 ‘N잡러를 낳는다. ‘N잡러는 플랫폼노동의 공급증가를 낳고, 결국 보수 수준의 저하를 불러오고, 이것은 곧 양극화를 심화한다.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적 연대의 해체를 낳고, 종국에는 복지국가의 파멸을 불러오는 우울한 상황이 그려지는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분절과 배제는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주휴일 자체를 무급화하는 방안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 근로기준법에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주휴일을 무급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주휴일을 무급화하는 경우 미조직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 저하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개정만으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 주휴일 규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무급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조직 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조직된 대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실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의 관점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에서는 단시간 근로의 특수성과 적극적 의의를 충분히 고려한 적극적인 방식의 보호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00300045&code=990304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 주휴일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임금현황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일단 내용적으로 의미가 있음

- 초단시간 근로자의 (유급 주휴일 규정적용 배제로 인한) 저임금, 각종 사회보험료 배제 등을 통한 사용비용절감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글임

- 덧붙여 초단시간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대립 의견을 제시하되, 그 중 실현이 어려운 의견-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구현하여 주휴일을 무급화하자는 방안-이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절차로 인해 실현되기 어려운지를 설득력 있게 적어내고 있고, 글에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휴일의 무급화가 아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비례적인 주휴수당 부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 해당 방향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를 가짐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주장하고자 하는 글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수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설득적인 글쓰기의 한 방법으로 보임. 임금수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사업자의 이윤, 이윤 극대화를 위한 초단시간 근로자 생성과 그로인해 새로 생겨난 ‘N잡러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음

- 다만, 내용적 의의를 갖는다는 점과 설득력 있는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좋은 글이지만 문장의 구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음. 특히 불필요한 조사의 사용이나, 문장의 호흡이 길어짐에 따라 주술호응을 놓치는 점 등이 상당수 보임. 이런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ex1)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적 연대의 해체를 낳고, 종국에는 복지국가의 파멸을 불러오는 우울한 상황이 그려지는 것이다.

해당 문장의 주어는 양극화의 심화이므로, ‘~우울한 상황이 그려지는 것이다라는 술어의 사용은 전형적인 주술호응 불일치의 예를 보여줌. 주어에 맞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적 연대의 해체를 낳고, 종국에는 복지국가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로 수정하거나, ‘우울한 상황이 그려지는’ <주체>를 삽입함이 옳을 것이다(: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적 연대의 해체를 낳고, 종국에는 복지국가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기에 이를 예측하는 이의 머릿속에는우울한 상황만이 그려지는 것이다.).

 

ex2) 실제 근로기준법에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주휴일을 무급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입장도 있다.

주어인 근로기준법과 뒤의 내용들의 결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조사의 잘못된 사용의 예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실제 근로기준법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주휴일을 무급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입장도 있다로 수정하거나, 조사의 사용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실제 근로기준법에서 중요시하는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주휴일을 무급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입장도 있다등으로 적절한 단어를 삽입하는 것도 하나의 수정 방안이 될 수 있음

 

[칼럼] 코로나 이후, 노동의 미래 / 이주희

(20.06.22 한겨레신문 칼럼 전문)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케인스는 1930년 발표한 에세이 우리 손주 시대의 경제적 가능성에서 급속한 기술발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100년 안에 우리는 모두 주당 15시간, 즉 하루에 단 3시간 혹은 주 이틀만 일하고 살 것이라 예견한 바 있다. 52시간 한도도 부족하다고 탄력근로제로 큰 논란이 일었던 우리나라에서 10년 안에 이처럼 급속하게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아니,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맞물려 우리 삶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경우도 케인스의 예측이 맞았다고 하긴 어렵다. 대다수가 주 15시간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는 계속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다수는 초단시간 노동과 실업을 오가며 살게 되는 세상을 그가 예상했던 것은 아닐 터이니 말이다.

 

이처럼 불확실한 순간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위기가 다행히 잦아든다 해도 아마도 그 이전 시기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정도이다. 국가 간 물리적 이동 감소를 포함한 반세계화 추세, 글로벌 공급체인 교란, 대면 노동 기피,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자동화 급증과 노동력 수요 감소, 경기 침체 장기화, 지금보다 더 심한 수준의 중산층 붕괴 등 최악의 상황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미래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최악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에 대응할수록 우리의 미래는 최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부터도 최악이었던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 두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기본소득, 일견 대립적이거나 대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두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며 심지어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형해화를 막고 정규성이 주는 장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 실업급여를 넘어서는 다양한 지원도 가능하다. 문제는 보험의 한계와 보장의 한시성이다. 임금 대신 소득으로 일자리 상실 여부를 파악한다 해도 그 소득조차 현금으로 받거나 증빙을 할 수 없는 더 어려운 형편의 노동자가 더 보호받기 어렵다. 또한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실업급여의 수급일수도 줄어들며, 임금이나 소득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즉 미취업 청년 실망실업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혜택은 없다.

 

기본소득은 우파와 좌파 모두 찬성하기도 또 반대하기도 하는 제도이다. 우파 기본소득론에서는 기존 복지서비스의 축소를 전제로 최소한의 수요창출이라는 경제적 필요성이 주로 강조된다. 좌파 반대론에서는 노동의 불평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이 비판된다. 실제로 우파 기본소득론은 디스토피아에 가까울 수 있다. 서구와는 달리 우리는 축소할 복지도 별로 없는 만큼 기존의 사회보험을 유지하고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기본소득의 지급액을 낮추면서도 형평성제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해도 조세 방식에 따라 소득 재분배가 가능하며 로봇세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 특정 제도는 그 제도가 배제된 사회적 맥락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아래에서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난다. 기술발전의 수준이 모든 사회적 삶을 정형화하는 것도 아니다. 유사한 선진국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주 35시간 노동이 법제화되어 대부분 적은 시간 일하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는 초단시간 노동과 48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 공존한다. 노동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미국에서는 현재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지만 단체교섭으로 노동시간을 일부 줄여 해고를 막은 독일은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았다. 케인스의 예측을 빗나가게 했던 변수는 정치였다. 최소한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그 순간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 묻지는 않도록 만들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0460.html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초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고용관계)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의제와 현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에 대해 소개하고, 각각의 제도의 관계성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각국의 노동시간 실태(프랑스/영국/미국/독일 사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초단시간 및 실업을 오가는 노동자의 사례 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제도 현실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점에서도 의미 있음

-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기본소득에 관련한 장점 및 취약점, 각각의 비판지점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점에서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선행적으로 고민하였다는 지점에서 의미있는 글임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6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이 글은, 내용의 흐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1문단)-(2문단)-(3~5문단)-(6문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글의 첫 문단에서는 케인스의 에세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간 및 노동자의 양분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저명 학자의 말을 빌려와 글의 서두에 배치함으로써 관심을 고취시키고 내용에 대해 몰입감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두 번째 문단에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요건과 양상을 사례를 나열하는 형태로 서술하여 그 내용을 보다 심화하였고, 준비태세를 갖춰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이후 이어질 글의 내용에 대한 의지를 보였음. 세 번째~다섯번째 문단에서는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기본소득에 대해 각각의 장점과 한계성, 찬성 및 반대론자들의 주된 근거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각각의 주장을 설명함으로써 독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여 각각의 대안에 대한 독자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각국 노동시간의 비교 및 당부의 말로 이후 우리의 역할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있음

- 제기하고자 하는 본질에 대한 1) 저명인사의 이론, 2) 각국의 사례 소개, 3) 제시된 대안책들에 대한 장단점 및 찬반의견 정리, 4) 방향성에 대한 역할 촉구의 내용의 흐름에 맞추어 적절히 서술된 글로 좋은 글쓰기의 예라 할 수 있음

- 다만 대안(전국민 고용보험제도/기본소득)에 대한 강조의 의미로 문단을 구분하여서 3~5문단이 불필요하게 분절되어 있다는 측면도 느껴짐. 문단의 길어짐에 대한 염려와 각 대안에 대한 소개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필자의 의도가 있는 문단배치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단을 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문단을 배치함에 있어서 글의 상승과 고조 및 하강(마무리)의 어느 단계에 해당 문단이 들어가는 지 나름의 전략적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사입력: 2020/06/23 [11:56]  최종편집: ⓒ kdfunion.org
 
{박스기사타이틀}
{제목}
{첨부파일} {요약문} ... / {글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