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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6호_200622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6_200622

 

2020622()

 

 

주요소식_경기지역본부 2분기 간부수련회 열어

주요소식_1차 강원집단교섭 진행

주요소식_삼척시, 위생휴가 통제하려다 노동조합 항의에 입장 번복

주요소식_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에 즈음한 민주노총 입장

주요소식_민주노총 8차 중집결과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 결정'

노동조합 주간일정

[알림] 공무직(차별금지)법 및 공공부문 차별개선지침 마련 서명운동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경기지역본부 2분기 간부수련회 열어

 

우리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최승덕)는 지난 617()부터 19()까지 20202/4분기 간부수련회를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열었다.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어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기 힘든 시점이지만, 경기본부의 10개 지부에서 60여명의 간부동지들이 참석했다.

 

이번 2/4분기 간부수련회는 교섭학교와 본부 간부들의 단합을 메인 주제로 잡고, 각종 교육과 실습, 힘다지기 행사를 진행했다.

 

권용희 연맹 정책실장이 7.4 투쟁과 공무직위원회에 대해서 강연했고, 조사법률실 하윤수, 문유주 노무사가 창구단일화 절차와 쟁의행위시기와 절차에 대해 강의했다. 교육선전실 박자은 교육선전부장이 놀이로 배우는 모의교섭 훈련 마젠가 실습을 진행하고, 정찬호 조직국장이 전반적 내용을 포괄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지부별 교섭 결렬에 대비한 투쟁계획 세우기도 해보고, 본부의 단결력을 높이는 체육행사와 지부별 토론시간도 가지는 등 23일간 많은 일정을 소화하며, 머리도 채우고, 마음도 나누며 경기본부 강화, 노동조합 강화, 하반기 투쟁 승리의 의지를 다졌다.

 

한편, 호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성찬)623()~25() 전주에서,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본부장 신영균)624()~26() 강릉에서 2분기 간부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소식_1차 강원집단교섭 진행

 

지난 618() 14시 고성군 죽왕면 복지회관에서 1차 강원집단교섭이 열렸다.

 

노동조합은 강원도청지부, 강릉지부, 고성지부, 동해지부, 삼척지부, 속초지부, 양양지부, 인제지부, 평창지부에서 참석했고, 자치단체는 강원도청, 강릉시청, 고성군청, 동해시청, 삼척시청, 속초시청, 양양군청, 평창군청에서 참석했다.

 

상호 인사를 하고, 노동조합에서 주요 요구안을 설명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통상임금 3% 인상, 기말수당 월할 계산해 기본급 산입,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시 중간정산 전후 계속 근로기간 합산, 퇴직금 누진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직종 통합(간소화) 추진이다.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질의 및 노사 입장 확인, 추가 의견 개진 등의 순서를 거쳐 차기 교섭 일정을 잡고 교섭을 마쳤다. 차기 교섭은 79() 14시 양양군청에서 열린다.


 

 

 

주요소식_삼척시, 위생휴가 통제하려다 노동조합 항의에 입장 번복

 

삼척시가 여성조합원에 대한 위생휴가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다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에 입장을 번복했다.

 

삼척시는 지난 611() ‘삼척시 단체협약 제50조 해석에 대한 검토의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내왔다.

 

공문의 내용인즉슨 단체협약 50조는 위생휴가의 건인데, 삼척시가 위생휴가를 생리기간이 아닌 경우와 임산부, 폐경, 자궁 제거 등 생리현상이 없는 자에 대해 위생휴가 부여가 타당하지 않다고 노동부 행정해석까지 첨부해서 여성조합원의 위생휴가를 통제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여성조합원의 위생휴가 청구 및 사용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여성의 인권과 평등권,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즉각적으로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615() 1330분 총무과장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삼척시는 617() 단체협약에 의거해 여성조합원이 위생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령, 생리여부 등과 관계없이 휴가를 사용해 단체협약이 준수되도록 협조해달라는 단체협약사항준수협조공문을 삼척시 전 부서에 발송했음을 노동조합에 통보해왔다.

 

삼척시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다른 자치단체, 지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수 있기에 문제 발생시 지부에서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함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주요소식_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에 즈음한 민주노총 입장

 

민족자주선언이자 평화통일선언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우리 민족 모두의 살 길이 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전민족의 자주통일선언이자 민족대단결선언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주년, 남북관계는 또다시 총체적 파탄 국면에 직면해 있다.

 

20년 전 6.15공동선언이 열어놓았던 경천동지의 시간을 되돌아본다

온겨레와 세계 평화애호민중들의 열렬한 환영과 감격 속에 탄생한 6.15공동선언은 반세기를 훌쩍 넘긴 남북 대결과 분단의 역사를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역사로 바꾸어 놓는 일대사변이었다. 한반도 곳곳에서 남북이 하나되자는 평화와 통일의 노래가 울려퍼졌고,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었던 북녘땅을 밟으며 철벽같았던 분단선을 허물어뜨렸다. 뿐만아니라 전세계를 놀라게 하며 역사상 최초로 북미공동선언을 이끌어내어 세계 최고의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관계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낸 것이 바로 6.15공동선언이었다. 그야말로 6.15의 시간은 민족의 단합과 단결만이 국내외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진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실증하는 나날이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지난 20년이 던지고 있는 뼈에 사무치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곱씹는다.

역사적 반동이 어떻게 다시 득세하며 민족의 단결을 가로막고 전민족의 살 길인 남북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는지, 그 반동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검질긴지를 뼈에 사무치게 확인했다. 이를 청산하지 않고 남북공동선언 완전 이행은 불가능하며 한반도의 평화도, 민족의 통일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며 거듭거듭 학습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다짐하고 또 다짐해온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탄생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이 다시 백척간두에 서있다. 2018427, 남측의 정상은 온겨레와 세계 앞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봄을 열며 이젠 절대 되돌아가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남북 간 신뢰는 깨어지고 공동선언은 또다시 무위로 될 위기에 빠졌다. 한반도의 시간이 다시 4.27판문점선언 전으로 급속히 역행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4.27판문점선언을 했던 그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즉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한반도 시계를 다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간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남북 공동선언들에 일관되어 있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정신을 현실에서 실천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사사건건 노골적으로 남북관계에 개입하고 방해해온 미국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판문점선언 직후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자신들의 허락없이 남북관계발전은 없다고 노골적으로 공언해왔고 모든 남북 간의 만남과 대화에 간섭하고 방해해왔다. 대북선제타격용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본격 재개했고, 주한미군의 세균전부대를 남녘 곳곳에 확대배치했다, 나아가 최근 사드 추가배치로 한국을 대북, 대중국 전쟁기지로 완성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 반북단체에 지속적으로 돈을 대며 대북 공격의 한 형태인 대북전단 살포 같은 전쟁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모든 행위는 대북적대행위다. 이에 편승하거나 협력하는 모든 행위, 이를 방치하는 것 역시 대북적대행위다.

모든 대북 전쟁행위, 적대행위와 남북공동선언은 양립할 수 없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미국우선이 아니라 민족이 우선이다.

한미동맹 우선이 아니라 민족대단결이 우선이다.

민족을 향한 전쟁과 적대를 강요하는 미국의 강압을 단박에 뛰어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족우선의 원칙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민족끼리 단결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진로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시계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간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날뛰는 반평화 반통일 적폐세력의 준동을 더 이상 한치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박근혜를 살리겠다고 촛불광장을 성조기와 일장기로 뒤덮고 판문점선언 폐기를 외치더니 이제는 국회에까지 밀고 들어가 새빨간 거짓말로 남남갈등, 남북갈등을 유발하며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파탄을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최근 부각된 대북 전단 대량살포 같은 적대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계속 방관, 방치해온 당사자는 정부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판문점선언 이후 2년을 남북 간의 신뢰를 덧쌓아오는게 아니라 걸음걸음 깍아먹어온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와서 마치 책임이 없는 양 재발방지를 거론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자 깨어진 약사발일 뿐이다.

친미와 친일, 반북을 뿌리로 아직도 역사 회귀를 꿈꾸고 있는 적폐세력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100년이 지나도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없을 것이다. 임시방편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대북적대행위, 전쟁행위를 근원적으로 일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방도를 수립하여 반평화 반통일 적폐세력과 행위들을 완전 청산해야 한다.

 

당사자의 실천이 없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고. 이행이 없는 공동선언들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남북 공동선언의 당사자인 정부는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내세워도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오로지 남북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만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유일한 방안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미국 눈치보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한미동맹 타령으로 남북관계를 망쳐먹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족을 대상으로 전쟁을 위해 사들이고 있는 최첨단 무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드를 철거하고 미국의 대북, 대중국 전쟁체제로부터 완전 탈피해야 한다. 코로나19보다 수십만배는 위험한 전쟁무기인 주한미군 세균전부대를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민족공동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남이 먼저 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그 이행에 동참하려는 의지와 열망을 갖고 있다. 미국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와 힘에 기초하여 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 군사분야부속합의들의 이행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기존의 세계 구조와 체제에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미래를 남북이 힘을 합쳐 함께 구상하고 개척해나가야 할 때다.

 

감염병의 세계화, 일상화 시대에 맞닥뜨려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생존전략 모색에 바쁘다. 안보의 개념도 군사안보가 아닌 평화안보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포스트 세계화를 내다보며 많은 국가들이 경제에서도 자주, 자립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대전환 정세에 조응하여 민족의 생존과 번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민족 공동의 전략은 바로 남북공동선언들에 모두 담겨있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만이 우리 민족 모두가 살 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더 이상 시간낭비하지 말고 전면적 이행의 길로 나서야 한다.

 

민족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개척하자.

미국의 반평화, 반통일 준동들을 더 큰 민족적 단합과 단결의 힘으로 넘어서자.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이 앞장서서 모든 반평화, 반통일 세력과 행위를 청산하자.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이 앞장서서 남북공동선언 이행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꽃을 만개시키자

 

20206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요소식_민주노총 8차 중집결과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 결정'

 

<민주노총 8차 중집 결과 브리핑> 2020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 결정

 

- 어제(18) 민주노총 중집에서 2021년에 적용할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결정했음.

 

-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440만 저임금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헌법(32)에 명시된 정책임금이라는 점 한국사회의 고질화된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는 점 202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포스트 코로나시기에 임금주도·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재로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음.

 

- 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은 아래와 같음.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 및 금액 조정

*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 / 5인 미만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월 최대 9만원

* (변경) 100인 미만 사업장 / 5인 미만 월 최대 20만원, 30인 미만 월 최대 15만원, 100인 미만 월 최대 11만원

 

(산입범위 정상화) 개악된 산입범위 정상화를 통한 실질임금인상률 제고

* 2020년 최저임금 기준, 복리수당 20만원 지급 시 임금 3.57% 삭감됨.

 

(최고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대비 민간 30, 공공 7배로 경영진 및 임원 연봉 제한

* 2018년 기준 CJ그룹 회장연봉(1368400만원)이 최저임금의 720배를 초과함

 

(주휴수당 적용) 초단시간노동자 주휴수당 전면 적용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 확대 및 사업주의 불법적인 시간 쪼개기 근로계약관행 근절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월 225만원

*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2021년 실태생계비 2,257,702

 

- 민주노총은 이후 노동계 공동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 나갈 것임. .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22()

10시 포천지부 교섭/ 제천지부(청풍리조트) 교섭

10시 민주일반연맹 간담회/ 13시 전주지부 사람과환경 1차 교섭

1412차 중집회의/ 14시 구례지부 교섭

23()

호남지역본부 2/4분기 간부수련회

09시 영암지부 창립기념일/ 9시 정선(공무직)지부 조합원 연수교육 2일차

09시 평택지부 연수교육/ 강릉지부 산보위 회의

10시 통일광장 김헌정열사 장학금 전달/ 13시 경산 다문화 간담회

1730분 전주지부 HNC 교섭

24()

호남지역본부 2/4분기 간부수련회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2/4분기 간부수련회

09시 해남지부 조합원 연수교육 A/ 10시 포천지부 간부회의

10시 부산 성신환경 교섭관련 회의/ 11시 순천지부 공단관련 기자회견

18시 폴리텍 대표자회의

25()

호남지역본부 2/4분기 간부수련회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2/4분기 간부수련회

여수지부 3대 임원 및 대의원, 회계감사 선거

09시 광명지부 연수교육/ 해남지부 조합원 연수교육 B

10시 포천지부 조합원교육/ 10시 오산지부 교섭

1030분 전주 2차 기자회견/ 안양지부 청목자원 교섭

14시 부천지부 시청 1차 조정/ 16시 고양지부 일산동구 녹지과 면담

1730분 전주지부 HNC 조합원 간담회

26()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2/4분기 간부수련회

여수지부 3대 임원 및 대의원, 회계감사 선거

목포, 구례지부 창립기념일

11시 시흥지부 교섭/ 14시 고양지부 자원순환과 면담

15시 대구 공동교섭단 교섭관련 회의/ 18ㅅ ㅌㄹ게이트 지부 회의

27()

11시 서울권역 조합원 교육/ 16시 톨게이트 대책위 회의

21()

 

 

 

 

[알림] 공무직(차별금지)법 및 공공부문 차별개선지침 마련 서명운동

 

공무직(차별금지)법 및 공공부문 차별개선 지침 마련

서명운동

대상 :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지방 공사공단, 공공기관 자회사, 지자체, 국립대학 및 병원 등 공공부문 공무직 및 위탁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목표 : 2만명

시기 : 63~ 73일까지 (1차 완료)74일 전국노동자대회 때 취합 발표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은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기관마다 임금체계가 다르며 공무원과 비교해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근거 없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11조 평등권)과 근로기준법(6조 균등한 처우)에는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에 차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은 이미 수차례 나왔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이 공무원들과 비교해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직제도입과 차별금지조항 등이 포함된 가칭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즉 공무직법을 제정하라는 권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모든 공무직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은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차별이라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민주일반연맹은 업무와 직종에 관계없이 공무직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권리보호, 처우개선, 차별금지를 포함한 공무직 법제화 법안 제정과 이를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지방 공사공단, 공공기관 자회사, 지자체, 국립대학 및 병원 등 공공부문 모든 공무직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위탁용역 노동자도 무기계약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에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적용하고 있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위탁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임금과 처우, 복리후생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공공부문 차별개선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맹은 공공부문 공무직 및 위탁용역 노동자들의 요구를 서명으로 모아내 공무직위원회와 국회 그리고 정부에 전달해 공무직법의 조속한 입법과 공공부문 차별개선 행정지침발표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서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1E87IGyb18kdywl2icnf6qFUNuE5uvvBZoozE9OMjXMw/alreadyresponded?edit_requested=true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가입 재가입 요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모든 회원가입자를 삭제하고 재가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재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시 하단을 참고하여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가입 신청 후 조합원 확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지부를 통해 가입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건강하십시오! 투쟁!!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06/24 [18:36]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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