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마당 > 회의자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7호(20.6.24~20.6.30)
 
민주연합노조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특별동향

-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민주노총 올해보다 25.4% 인상해야”(2020.6.29.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29522572?OutUrl=daum

 

노동조합 소식

- 전주청소용역업체 노동자 대표이사 집수리까지 동원됐다”(2020.6.25.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5_0001072476&cID=10899&pID=10800

 

- 개밥 주기, 잡초 뽑기...60대 환경미화원 울린 청소업체(2020.6.25.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67205

 

- 전주시 청소용역업체 대표 자택 수리에 환경미화원 동원 물의’(2020.6.25.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625113029582

 

- 민주연합노조 순천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절차 중단하라”(2020.6.2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99

 

- 전주 청소용역업체 노조, 업체 대표 부당노동 행위 주장(2020.6.25.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205

 

- 민주노총 전주시 청소용역업체 대표, 자택 수리에 회사 환경미화원 9명 동원”(2020.6.25. 뉴스웍스 외 다수)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995

 

- 토우 박미순 대표 소속 환경미화원들 부려먹었다내부 고발 논란(2020.6.25.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576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고용 한 달, 정규직 돼서 좋겠다고?(2020.6.25.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A00001496494.html

 

- [연합시론] 사회참여의 길 걸어온 조계종, 내부 문제에도 죽비 들어야(2020.6.2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6043600022?input=1179m

 

- 철원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하라”(2020.6.28. 한국공보뉴스/철원공보뉴스)

https://www.kpnnews.org/bbs/board.php?section=mm_04&bo_table=local&wr_id=563722&city=lc_10&gugun=lc_10_12

 

- 자회사 떠밀고, 합의 뒤집고...공공기간 꼼수 정규직화’(2020.6.3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523.html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공무직 노동자들 공무직위원회, 분야별협의회 구성해야”(2020.6.2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65

 

- 공공기관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2020.6.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00624101900013?input=1180m

 

- 공무직 노동자들 공무직위원회에 공공기관 분과 만들어야”(2020.6.24.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83

 

- “돌봄전담사 시간제 완전 철폐·교육공무직 법제화거리로 나선 비정규직(2020.6.27.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27000112

 

- 안산도시공사, 내년부터 공무직 직원 승진제 도입(2020.6.29. OBS)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692

 

* 정규직 전환

- 공공기관 3년여간 9만명 정규직 전환...한국전력공사 8200(2020.6.25.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625095818610?f=o

 

- “ ‘인국공사태 가짜뉴스로 촉발” vs 하태경 , 연봉 가짜뉴스 유포”(2020.6.29.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299491H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보류 45% vs 추진 40%”...20대 반발 커(2020.6.2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1369.html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장기적 관점서 필요한 일”(2020.6.29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80663

 

- 공공 비정규직 62%, 19만명 정규직 됐지만...勞勞 모두 불만족(2020.6.29.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29003004&wlog_tag3=daum

 

- 취준생의 울분 “2년간 준비했지만 기회 박탈, 그걸 따지는 겁니다”(2020.6.2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281056000511?did=DA

 

* 민간위탁

- 사회복지사는 왜 노조하기 어려울까(2020.6.2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39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한 노동조합법 국회 처리 서둘러야

(20.06.24 경향신문 사설 전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협약 비준과 맞물려 있는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현재 초기업(산별·업종별) 노조에서만 활동 할 수 있는 해고자·실직자에게 기업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단협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쟁의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토록 했다. 또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고, 공무원노조법에는 5급 이상과 소방공무원까지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세 법안은 지난 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해 21대 국회에 다시 보낸 것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30여 차례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요구를 절충해 만들었다. 그 진통은 국회에서도 되풀이됐다. 재계와 보수야당이 반발하고 노동계까지 단협기간 연장 등을 문제 삼자 여당도 우선처리 대상에서 빼버렸다. 국회는 노사가 한발씩 물러서고 ILO의 보편적 노동권은 살리는 방향으로 이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교원노조법 개정도 7년 동안 끌어온 일이다. 2013년 정부는 조합원 6만명 중에 해직교사 9명이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팩스로 보낸 한 장짜리 공문으로 전교조를 불법화했다. 법적 소속에선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사법거래한 정황도 드러난 터다. 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정의를 세우는 입법이 돼야 한다.

 

노조3법 개정은 ILO 가입 국가들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한국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경영계도 노동자에게 기울어진 입법이라고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게 법적 사각지대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 당장 법 개정과 ILO 비준이 늦어지면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며 전문가 패널조사에 착수한 EU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유엔에서 듣는 노동후진국소리도 귀가 따갑다. 국회가 법으로 논의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42022015&code=9901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노조3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의미 있음. 또한 관련 법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각계 입장 등을 담은 점 등에서 의미 있는 글임

- 전반적인 노조3법과 관련된 개괄적인 글인 관계로 법안의 상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점, 제목(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한 노동조합법 국회 처리 서둘러야)에 채 담기지 못한 개정안의 단점-단협기간 연장, 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등에 대해서는 친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기본적인 서--결 구조의 글로, 노조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그 내용-개정안과 관련된 재계.보수야당 및 노동계의 반발 및 논의의 과정, 입법의 방향- 노조3법 개정의 필요성과 ILO비준의 필요성 등으로 그 내용을 압축하여 볼 수 있음. 노조3법의 내용과 관련 각계의 입장, 방향성 등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내용적 이해를 돕고 있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의 글로 보임

- 그러나 노조3법 개정안의 장, 단점을 비교하지 못하고 한계성을 지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보전달 및 국회 처리의 필요성 강조 외의 기능 부분에서 아쉬운 지점이 있음

 

[기고]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을 바라보며

(20.6.27 경향신문 기고 전문)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취약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상징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이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 55.4%가 찬성했고 반대는 26.2%로 낮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설립 당시부터 핵심 기능만 정규직이 담당하고 시설관리·운영서비스·보안검색 등 주요한 현장업무들은 아웃소싱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출입국 보안이 유독 중요한 국제공항에서 전체 인원 중 80% 이상이 아웃소싱된 기형적인 구조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75,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단일기관 최대 규모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하고,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 및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도 소통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용역직원 9785명 중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7642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됐다. 보안검색 1902명을 포함해 2143명은 공사 직접 고용이 결정됐다. 모든 용역 노동자의 직접 고용이 이상적이지만 이는 쉽지 않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돼 있는 보안검색, 소방대 등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22일 검색요원 직접 고용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원경찰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규직 노조는 형평성을 근거로 반발하고, 일부 언론은 취업준비생의 일자리를 가로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고용되더라도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이 손해 보는 것은 없다.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되어도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임금체계와 직급을 부여받는다. 또 취업준비생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지적도 달리 생각해볼 수 있다. 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간단한 면접을 통해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공사로 직접 고용을 할 경우 경쟁채용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는 기존 비정규직이 취업을 하지만, 일부는 취업준비생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

 

무엇보다 이번 보안검색 분야의 정규직화는 새로운 합의가 아니다. 201712월 공사 경영진 및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노··전문가협의체가 전체 9785명 중 6845명을 자회사로 전환하고 보안검색을 포함해 294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청원경찰로의 전환은 당시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전환 당사자들은 경쟁채용에 따른 고용불안을 걱정한다.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공사와의 차별을 지적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애초 취지이다. 지나치게 많아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사회적 울림은 컸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 고치고, 수정해서 더 나은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해외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는 사회적 책임을 좀 더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공정한 채용 등 직접 고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회사의 자율경영·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시민안전과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조합도 기득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해 온 비정규직의 차별을 돌아보아야 한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합의 및 연대정신으로 정규직화의 성과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70300045&code=990304

 

[칼럼-시선] 반칙은 누가 하고 있는가

(20.6.29 경향신문 칼럼 전문)

 

당신이 공항의 보안검색요원이라면, 난도질된 몸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이토록 저열한 언어들을 뱉는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로또 취업한 인간들의 말을 누가 고분고분 듣는다는 말인가? “공항 검색대에서 일해요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진 세상이 무탈할 거라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협의가 부족했다지만 수천 시간 논의를 한들, ‘비정규직 주제에 선을 넘지 말라는 전제는 요지부동이다. 내가 KTX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다룬 책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의 사례를 수집하던 2008년도에도, 학력차별을 벽돌 삼아 지어진 성은 난공불락이었다. 생산적인 논쟁의 장을 유도해도 결론은 날로 정규직 되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였다.

 

정규직 전환의 사회적 여파를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는 건 자유다만, 논의가 길어질수록, 오해를 풀자며 사실관계를 따질수록 어떤 노동자의 소중한 생애는 공부 안 하고 편히 돈 벌려 했던 사람으로 단순히 정리된다. 상대의 주장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기에 가능한 무례 아니겠는가.

 

인천국제공항 사무직 합격자 중 명문대 출신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 직업과 소득, 자산규모 등을 보안검색 직원들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겠지만 굳이 따지진 않겠다. 두 집단의 어학연수 경험 비율, 평생 사교육비 총액 등을 그래프로 만들면 사회의 불평등이 증명될 선명한 차이가 보이겠지만 그러지 않겠다.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몇 년을 종일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단순히 사람의 의지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할 순 있지만 덮어두련다. 운이 좋아서 목표의식이 높아지고 남들이 선호하는 직장에 다니는 걸 자신에게 어울리는 급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니까.

 

20대 초반에 장기적으로 볼 생각조차 못하고 당장 직업을 구해야만 했던 구구절절한 개인들의 사연을 나열하진 않겠다. 그러니 반대편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경쟁은 어쩔 수 없어도,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최소한의 룰이란 게 있다. 하지만 한쪽에선 남들 공부할 때 쉽게 돈이나 벌려고 했던사람들이라면서 빈정댄다. 반칙은 누가 하고 있단 말인가?

 

자본주의적 시점에선 신의 한 수였다. 불안한 일자리 형태를 많이 만들수록, (노동자)들끼리 다툰다는 예측은 완벽했다. 바늘구멍을 만들고 통과한 을에게 갑(기업)이 괜찮은 보수를 지급하면, 사람들은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았다면서 알아서 박수치고 선망한다. 그러면 노동자들 사이에 공정이란 단어로 포장된 벽이 생겨, (정규직)들과 자신이 을이 되리라 희망하는 이(취준생)들은 구멍 밖의 사람들을 섞여선 안 될 무리로 여긴다.

 

정규직 시켜주면 노조 만들어 회사를 장악하고 주도권을 잡는다면서, 마치 과거 안기부에서나 등장할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읊는 이유는 원래의 세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으로 구분돼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 없는정규직 전환은 평등, 정의,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생이 평등하지 않고, 정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걸 공정하지 않다고 바라볼 생각은 하지 않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90300085&code=990100

 

* 사설을 소개하며...

소위 인국공사태(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전환을 둘러싼 찬반 공방)가 정치권의 가세로 인해 날로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2010년대, ‘정의란 무엇인가를 물으며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와 사회, 그 안의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치열하게 묻던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공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 저마다의 고민과 의견표현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와 그로인해 얼어붙은 취업시장, 단군이래 최대 스펙을 자랑한다지만 여전히 취업의 길에서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청년(포함 취업준비생, 구직자 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황이 뼈아픈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주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도 일견 동의한다. 그러나 그동안 묵인되어왔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은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런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구조적 모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진통이 분명 지난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상처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고 그렇기에 매우 아프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이 오면, 모두가 고용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사회와 그 안의 일자리들은 응당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년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그 상상은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일일 것이다. 지금의 현실이 버거운 이들에게,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해명(직렬이 다르다거나, 항간에 떠도는 연봉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하는 내용)은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를 일이다. 어쩌면 이것은 비정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기에 앞서, 그 처절한 열악성이 아닌 이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일지 모른다. 이는 질 좋은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박수 받던 불과 몇 년 전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다름을 가장 극명하게 증명하는 일이다. 실직과 해고가 횡행한, 이 때문에 더 높은 실업률과 더 많은 구직자가 양산되는 지금 실정에서 정규/비정규 노동자들의 구분 없이 취업의 문 앞에서 합격의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들의 불안이 이 사태의 핵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는 일 할 수 있다는 희망조차 매순간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들의 현실 또한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들어간 일자리가 어떤 차별과 상실을 또 안길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그 문제는 일자리 쟁취이후의 고민이다. 그렇기에 이 논란이 차별을 받을지라도, 차별을 감수하고서라도 일하고 싶다는 그 외침처럼 들려 새삼 가슴이 아픈 까닭이다.

이에 해당 사태와 관련한 두 편의 사설을 소개한다. 문단 분석이나 내용적으로 주목할 측면을 부각하기보다, 이와 관련된 두 글을 읽으며 이 사건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정리해보았으면 하는 이유에서이다. 해당 논란에 대한 글을 읽으며,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가 해소하고자 하는 차별의 문제도 결국에는 공정의 문제이지 않을까.

 

(***위 내용은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치열한 사회적 공방이 오가는 내용인 만큼, 관련 기사와 사설을 읽으며 각각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각각 간단한 형태로 글을 작성해보시는 것도 생각정리와 내용이해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칼럼-기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코로나19 극복 나서야

(20.6.29 경향신문 칼럼 전문)

 

지난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는 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며 월 225만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불법적인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초단시간(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 요구안이 배포된 직후 각종 매체에서는 인상률만을 부각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현실성 없이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떼쓰기를 한다며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민주노총의 주장이 터무니없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되묻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해결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수백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거나 투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왜 그럴까? 답은 명확하다. 정부도 경기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정책자금 투입으로는 한계가 있다. 재정 투입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 또는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일회성 지급에 따른 일시적 소득 증대는 지속적인 경기순환,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증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는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 과정이다. 당장의 경제상황이 아니라, 향후의 상황을 대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수백조원 중 일부를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현행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면 고용과 소득, 경기부양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가 말하는 동결론이다. 마치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면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으리라는 얘기처럼 들린다. 과연 그랬을까? 2008년 적용 최저임금부터 2020년 최저임금까지 12년간 경영계가 최초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18년의 2.4% 인상을 빼고 매년 동결 내지 삭감안을 제시했다. 대선을 앞두고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고 나선 2017년의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2.4% 인상안을 제시한 것 이외에는 매년 동결 내지 삭감을 주장한 셈이다. 지금 상황과 비교한다면 과연 어떠한 명분이 있었는지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정말 경영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해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외치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조치를 실시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90300045&code=990304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민주노총의 ‘2021년 최저임금 안이 도출된 과정과 목적(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책으로서의 경기활성화, 그리고 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소득 증대 방안으로서의 최저임금 인상의 요구로 이어지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글임. 각 언론에서 민주노총이 제시한 인상안의 수치만 부각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민주노총이 어떤 취지에서 인상안을 제시하였는지 혹은 이 인상안이 가져올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내용으로 보임

- 특히 지난시기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시적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보였음을 근거로, 현재 얼어붙은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의 안정적 소득 마련과 그로 인해 증대된 소득이 다시 지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한 부분에서 그 의의를 잘 설명하고 있고 독자로 하여금 친절하게 서술자의 논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사회적 이슈(위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해당 이슈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과정, 해당 안이 가져올 기대효과 등을 적절히 나열하였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고 친절한 글쓰기로 보임

- 그러나 내용적 친절성과 별개로 문장 구성에 있어서 아쉬운 측면이 있음. 이를테면 조사의 활용이 어색하거나 아예 생략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식어와 목적어간의 거리가 멂으로 인해 수식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그 예임. 전체 글의 논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하거나 심각성을 띄진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완된다면 더욱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임

 

ex1) 주어의 생략 혹은 조사의 생략

지난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확정했다.

위 문장의 문맥상 문장의 주체는 민주노총일 것이나 그 주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단순히 문장적 구조만 본다면 필수요소가 빠진 것처럼 보임. 글쓴이가 해당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자전적으로 쓴 글이라면 생략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글은 정확한 정보전달을 기초로 하여 주장과 뒷받침하는 문장 즉, 논지에 입각한 글쓰기에 가까우므로 그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글에 대한 신뢰성을 상승시킬 수 있음. 따라서 조사를 삽입함으로써 주어를 부각하여 지난 18일 민주노총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확정했다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음

 

ex2) 올바른 주술호응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요구는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며 월 225만원을 제시했다.

조사를 기준으로 판단한 위 문장의 주어는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이나 술어가 제시했다로 되어있어 그 주술의 호응이 어색함. 제시하는 주체는 민주노총이 되어야 하며, ‘요구라는 대상이 술어인 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적절한 주술호응이 된 문장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적절한 주술호응을 통해 문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는 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의 형태로 <요구와 책정이 호응>하고, 그 뒤에 수치로서 225만원이라는 내용이 앞의 문장을 뒷받침하거나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는 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225만원으로 제시된 것이다의 형태로 바꾸어 <요구와 요구의 근거(원칙), 제시(술어)>가 나란히 쓰일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어와 술어의 호응을 올바르게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설득을 이끌어 내는 데 더욱 좋을 것임


기사입력: 2020/06/30 [11:07]  최종편집: ⓒ kdfunion.org
 
{박스기사타이틀}
{제목}
{첨부파일} {요약문} ... / {글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