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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7호_200629
 
민주연합노조

주요소식_부천지부 2020년 임단협 결렬, 조정절차 돌입

주요소식_호남지역본부 간부수련회 열어

주요소식_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간부수련회 열어

주요소식_전주시 불법청소행정 고발 기자회견 2

주요소식_공무직위원회 대응 연맹 분과별 릴레이 기자회견

노동조합 주간일정

법률소식_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상식(노동안전보건)

[알림] 공무직(차별금지)법 및 공공부문 차별개선지침 마련 서명운동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부천지부 2020년 임단협 결렬, 조정절차 돌입

 

우리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지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었다.

우리노동조합은 부천지역일반노동조합과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지난 22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지난 6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주요 쟁점으로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율 총액대비 4%, 명절휴가비 120%인상,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정년 12월말 적용 등을 요구했고, 부천시는 모성보호휴가(보건휴가) 무급 전환을 전제로 한 임금 인상율 2.8%를 요구했다.

625() 열린 1차 조정에서 부천시는 보건휴가 무급전환을 전제로 해야 임금 인상율 기본급 2.8% 인상과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노동조합은 6월 말 퇴직자도 임금협약부터 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후 재논의하자고 설득했으나 1차 조정은 소득없이 입장확인에 그쳤다.

현재 상황은 비단 부천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양시, 광명시에서도 사측 요구안으로 보건휴가 무급 전환이 제출된 상황을 비추어 2020년 경기도 자치단체들 대다수가 보건휴가 무급전환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조정은 630()로 예정되어 있다.

 

 

 

 

주요소식_호남지역본부 간부수련회 열어

 

우리 노동조합 호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성찬)는 지난 623()부터 25()까지 호남권 12개 지부 30여명의 간부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2/4분기 간부수련회를 전주에서 열었다.

 

이번 2/4분기 수련회는 교섭학교 및 전주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폐기와 정규직전환, 해고자 복직투쟁을 주요 내용으로 잡고, 각종 교육과 실습, 집회 등을 진행했다.

 

첫째날은 조직실 천정기 조직실장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대해서 강연했고, 조사법률실 하윤수, 문유주 노무사가 창구단일화 절차와 쟁의행위시기와 절차에 대해 강의했다.

이후 업무를 마친 전주지부 생폐조합원들과 전주시청 앞에서 민간위탁 폐기, 정규직전환,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간부들은 저녁 식사후 다시 교육장에 모였고, 천정기 조직실장이 7.4 투쟁과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강연했다.

둘째날은 각 지부별 임단투 계획을 수립해보는 실습을 하고, 교육선전실 박자은 교육선전부장이 놀이로 배우는 모의교섭 훈련 마젠가 실습을 진행했다. 역시 둘째날도 전주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힘차게 집회를 진행하고 저녁에 호남지역본부의 강화를 결의하는 단결의 밤 행사를 가졌다.

마지막 날은 전주시 청소행정 고발 2번째 기자회견을 함께 하고 간부수련회를 마무리 했다.

 

 

 

주요소식_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간부수련회 열어

 

우리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본부장 신영균)는 지난 624()부터 26()까지 21개 지부 70여명의 간부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2/4분기 간부수련회를 강릉에서 열었다.

 

첫째날은 민주노총 박은정 기획국장이 정세와 우리의 투쟁에 대해서 강의했고, 연맹 권용희 정책실장이 공무직위원회 출범과 7.4투쟁에 대해서 교육했다. 다큐 조끼 하나면 충분하다를 함께 보고, 김대봉 실업유니온 위원장으로부터 작품의 배경과 설명을 듣는 시간을 보졌다. 금속노조 한국GM 지부 동지들을 강사로 초빙해 놀이로 배우는 모의교섭 훈련 마젠가 실습을 진행했다.

둘째날에는 민주노총 한상진 교육국장이 선전선동교육과 실습을 함께 했고, 21조가 되어 동지를 믿고 산을 오르는 동지애 산행, 체육행사등을 진행하며 단합을 다졌다. 분위기를 이어 야간 단결의 밤 행사까지 하고, 마지막 날 평가를 진행하고 수련회를 마쳤다.

 

 

 

주요소식_전주시 불법청소행정 고발 기자회견 2

 

지난 625() 오전 10시 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불법 청소행정을 고발하는 두 번째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주시 청소용역업체 토우 박미순 대표이사가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4층짜리 개인 집 증·개축 수리에 동원하고, 이도 모자라 서울에 사는 대표이사의 딸 집수리 및 각종 노역에 동원해 부려먹은 사실을 고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와 계약해 청소업무를 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을 개인의 사익을 위해 부려먹은 토우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비리가 판치는 청소 민간위탁 대신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전주시에 요구했다.

지난 611() 진행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용 원가산정 및 보완용역보고서조작 의혹을 폭로하는 1차 기자회견은 철저하게 언론보도에서 배제되었지만, 2차 기자회견은 각종 매체에서 널리 보도되었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사실확인을 위해 사업장에 방문한 기자단과 조합원 앞에서 박미순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실질적 소유자인 육화영씨가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은 하지 않은채 잘못했다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5_0001072476&cID=10899&pID=10800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67205

YTN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006251855510366&s_mcd=0115

MBN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57/0001470542

KBS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79678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9883&ref=D

 

 

주요소식_공무직위원회 대응 연맹 분과별 릴레이 기자회견

 

2019년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사적인 총파업의 결실로 정부는 20199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정부 교섭창구로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설립을 결정했으며, 준비단계를 거쳐 20203월 국무총리 훈령발표와 함께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고 지난 428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실무운영기구인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는 파견용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까지 의제로 다루기로 했음에도 공무직으로만 한정하려는 의도로 공공연하게 간접고용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고, 실질적인 의제와 쟁점을 다룰 실무협의회(분과)’(교육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4개분과)는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부문 공무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반영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는 피해 가면서 오히려 저임금 체계를 고착시키려고 하는 직무급제 임금체계 개편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공무직위원회를 일방주도로 끌고 갈 경우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없애고 권리 보호와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기구가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 고착 및 남용은 물론 차별유지와 격차확대, 직무급제 임금체계를 강요하는 개악기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일반연맹은 공무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청와대와 정부에게 공무직위원회 분과구성 차별과 격차해소 직무급제 폐지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고용이라는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는 분과(직종)별 릴레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623일 자치단체를 시작으로 624일 공공기관, 625일 중앙 행정기관 소속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요구안을 전달했고, 630일 교육기관, 71일 공공부문 민간위탁 분야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률소식_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실업급여의 이해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이며(상한액:66,000, 하한액: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90%×1일 근로시간), 지급기간은 이직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관계종료 시 실업급여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 ,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이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근로계약기간동안 근무한 날과 주휴일을 더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고용노동부의 상실사유 분류표를 토대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실사유 분류항목 (대분류: 4, 중분류: 8)

대분류

중분류

자진퇴사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노동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폐업도산

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의한 퇴사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기타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 고용

 

(1) 자진퇴사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 또는 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임금 및 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거나 통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전보명령이 내려져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통상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본인 질병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채용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등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다만, 원칙의 예외로 적용되는 만큼노동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고, 본인 스스로도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럼에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등 각 사유 별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여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관련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일방적인 회사사정으로 노동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의 확정, 법률상 도산절차 진행, 금융기관과의 거래 정지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된 경우, 천재지변 등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양도 및 합병 때문에 퇴직을 권고 받아 퇴직하는 경우, 정리해고 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노동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징계해고 되거나 징계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과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정년도래로 인한 퇴사,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29()

9시 장흥지부 조합원연수교육/ 14시 파주시청 교섭

14시 나주지부 간부회의/ 14시 교선, 법률, 조직실 2차 회의

14시 철원 크리링스 3차 조정/ 14시 구례지부 교섭

14시 부천시청 교섭/ 15시 제천지부 1차 조정회의

30()

11시 순천 공단 관련 2차 기자회견/ 12시 한수원 자회사 사업장 방문

13시 속초지부(공단) 조합원 교육/ 14시 민주일반연맹 비대위 회의

14시 순천 CCTV 관제센터 1차 교섭/ 14시 부천시청 2차 조정

15시 횡성지부 조합원 교육

7/1()

14시 음성지부(하수처리장) 2019년 임금교섭/ 14시 대구 6개구청 교섭

16시 고양지부 고주몽 교섭/ 16시 안산지부 산업안전 관련 기자회견

1730분 전주 HNC 조합원 회의

2()

11시 대구 원진기업 교섭/ 11시 전주지부 토우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14시 노동부 목포지청 출석조사(음식물 처리나라 부당노동행위 사건)

14시 제천지부 2차 조정회의/ 1530분 전주지부 삼우 조합원 회의

16시 한수원 교섭관련 공공연대노조와 회의

1830분 조계종지부 조합원 교육

3()

14시 군위지부 12차 교섭/ 14시 도로공사 대구지사 면담

16시 성북지부 조합원 교육

4()

1330분 전국노동자대회

5()

 

 

 

[알림] 공무직(차별금지)법 및 공공부문 차별개선지침 마련 서명운동

 

공무직(차별금지)법 및 공공부문 차별개선 지침 마련

서명운동

대상 :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지방 공사공단, 공공기관 자회사, 지자체, 국립대학 및 병원 등 공공부문 공무직 및 위탁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목표 : 2만명

시기 : 63~ 73일까지 (1차 완료)74일 전국노동자대회 때 취합 발표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은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기관마다 임금체계가 다르며 공무원과 비교해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근거 없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11조 평등권)과 근로기준법(6조 균등한 처우)에는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에 차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은 이미 수차례 나왔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이 공무원들과 비교해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직제도입과 차별금지조항 등이 포함된 가칭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즉 공무직법을 제정하라는 권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모든 공무직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은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차별이라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민주일반연맹은 업무와 직종에 관계없이 공무직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권리보호, 처우개선, 차별금지를 포함한 공무직 법제화 법안 제정과 이를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지방 공사공단, 공공기관 자회사, 지자체, 국립대학 및 병원 등 공공부문 모든 공무직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위탁용역 노동자도 무기계약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에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적용하고 있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위탁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임금과 처우, 복리후생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공공부문 차별개선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맹은 공공부문 공무직 및 위탁용역 노동자들의 요구를 서명으로 모아내 공무직위원회와 국회 그리고 정부에 전달해 공무직법의 조속한 입법과 공공부문 차별개선 행정지침발표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서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1E87IGyb18kdywl2icnf6qFUNuE5uvvBZoozE9OMjXMw/alreadyresponded?edit_requested=true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가입 재가입 요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모든 회원가입자를 삭제하고 재가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재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시 하단을 참고하여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가입 신청 후 조합원 확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지부를 통해 가입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건강하십시오! 투쟁!!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07/01 [19:08]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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