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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9호(20.7.8~20.7.14)
 
민주연합노조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특별동향

* 최저임금

- 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720...공익위원 안으로 결정(2020.7.14. 재경일보)

http://news.jkn.co.kr/post/823450

 

- 내년도 최저임금 8,720...역대 최저 인상률(2020.7.14.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714004000641?did=1947m

 

- 내년 최저임금 초점은 기업 살리기...노동자는 소득보단 고용유지(2020.7.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007200530?input=1179m

 

- 소상공인·중소기업 내년 최저임금 아쉽지만 수용”(2020.7.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044200030?input=1179m

 

- [그래픽] 2021년도 최저임금 최초안부터 결정액까지(2020.7.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00714000700044?input=1364m

 

- [오늘의 키워드] 멀어지는 최저임금 공약...코로나 경영난에 인상률 최저(2020.7.14. sbs cnbc)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9552?division=DAUM

 

- 편의점주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내몰려...업종별 차등화 해야”(2020.7.14. 서울경제tv)

http://www.sentv.co.kr/news/view/576144

 

- ‘최저임금 1만원내걸은 정부의 역설...결국 코로나19가 최악의 변수(2020.7.15.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14505623?OutUrl=daum

 

노동조합 소식

- ‘대형폐기물업체와 14년째 수의계약인천시, 재계약 안 한다(2020.7.7. 인천투데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898

 

- 청소용역업체에 유령 직원’? 가족도 명단에...(2020.7.9.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75300

 

- “일 안 한 사람 인건비 줬다”, 청소업체 논란 지속(2020.7.9. 전주MBC)

https://www.jmbc.co.kr/news/view/14547

 

- 전주 대행 청소업체 토우, 유령직원에 월급 수억 횡령 의혹(2020.7.9. 전북일보)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956

 

- 전주 청소업체 유령 미화원에 인건비 2억원 지급 의혹(2020.7.9.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0920244392744

 

- 경찰, 청소업체 토우 관련 강제 수사 검토(2020.7.10. 전주MBC)

https://www.jmbc.co.kr/news/view/14557

 

- ‘없는직원인건비 지급한 청소업체...경찰, “고발장 접수 즉시 수사 착수

(2020.7.10. 스마트에프엔)

http://www.smartfn.co.kr/view.php?ud=202007101058487195d5d29c6899_46

 

- 가짜 직원 수두룩...미화원 인건비 줄줄’ (2020.7.10.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1128&ref=D

 

- ‘유령 직원에 인건비 지급한 청소업체...경찰, 강제수사 만지작(2020.7.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0063200055?input=1179m

 

- 유령직원 인건비 2억 청소업체, 경찰 강제수사 검토”(2020.7.11.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10_0001090904&cID=10808&pID=10800

 

- 각종 의혹 전주청소업체 수사검토(2020.7.12. 전북중앙)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3831#092a

 

- 태백시청 공무직 노조 봉사단체, 치매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2020.7.13. 참뉴스)

http://www.cham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519

 

- 안산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반기드나?(2020.7.13. 경인투데이)

http://www.kyungintoday.com/sub_read.html?uid=51118

 

- 순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 조작 의혹(2020.7.13. 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94602213303336107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공무직 근로단체 임금협약 : 환경미화원 명칭변경(2020.7.14. 영천시민신문)

http://www.ysm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6579&part_idx=236

 

*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시작, 핵심은 처우개선(2020.7.10.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04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제각각...“노동자들 혼란, 고용불안에 떨어”(2020.7.10. 서울뉴스통신)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707

 

- 인천공항 정규직은 공정한가(2020.7.13.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09

 

- 과도한 정규직 전환, 고용축소·세부담 부메랑’(2020.7.13.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13000506

 

- 대기업 정규직 월급 100원이면 中企 비정규직 42...양극화 심화(2020.7.13.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13000209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지방노동청 앞 농성(2020.7.1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02

 

- 안철수 “ ‘긱 이코노미시대에 웬 정규직화?” (2020.7.14. IT조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3/2020071303826.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it

 

- 문 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발표...국정동력 회복 계기 주목(2020.7.14.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140007149489

 

* 민간위탁

- 그들의 잔혹한 노동은 누가 상담해주나?(2020.7.11.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20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칼럼-왜냐면] ‘공정이란 무엇인가 / 김범수

(20.7.13 한겨레신문 칼럼 전문)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약 1900명의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공정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이번 결정이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은 채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노력하지 않은 자들의 무임승차라고 비판하며 불공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623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은 이번 결정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직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자리를 뺏는것으로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국공 청원경찰 1900명 전원의 완전경쟁채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630일에 올라온 국민청원은 “1100여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간단한 인성검사와 면접만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직원이 되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 채용으로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결정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불공정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을 보며 우리 사회가 공정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이 롤스의 분배적 패러다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든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정의의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는 최대한의 자유 평등 원칙으로 정치적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와 기회가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는 차등의 원칙으로 기본적 권리와 기회가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지만 사회의 열악한 위치에 있는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위해 불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셋째는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에게 직책 및 직위에 대한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많은 청년들이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인국공 사태로 부르며 분노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번 일이 롤스가 제시하는 세가지 정의의 원칙 가운데 기회균등의 원칙차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선 이들이 볼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취직 기회가 다른 취준생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보안검색요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은 일종의 특혜기회균등의 원칙위반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특혜가 주어질 경우에도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하는데 이들이 볼 때 기존에 보안검색요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이미 연봉 3800만원을 받는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로 아직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 취준생’ ‘공시족들과 비교할 때 최소 수혜자들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만약 정규직 취직 특혜가 주어진다면 기존 비정규직이 아니라 아직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인 취준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차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한 청년들의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회가 공정에 대한 분배적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미국의 유명한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인 아이리스 영은 그의 저서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 롤스의 분배적 정의 패러다임을 비판하며 공정개념을 단순히 재화와 기회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억압과 착취, 차별을 초래하는 제도 개선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영에 의하면 분배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롤스의 정의 패러다임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조적 억압과 지배의 문제를 간과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배적 패러다임으로 공정의 문제에 접근할 경우 대학입시의 기회균형전형과 공무원 임용 인종별 최소인원 할당 등과 같이 기존 사회 제도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소수자 배려 정책’(affirmative action)은 항상 기회의 균등관점에서의 불공정과 역차별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영은 현대 사회의 공정정의개념이 단순히 분배의 공정성 문제뿐 아니라 착취, 주변화, 소수자 무력화, 문화 제국주의, 폭력 등 사회의 구조적 억압과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공정일 수 있지만 차별적인 비정규직 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기회의 균등차원에서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억압과 차별적 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53471.html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사회적 화두로 떠올라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직고용과 관련하여(일명 인국공사태), 해당 사안을 관통하는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사태의 본질을 관찰하고 더불어 이 공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우리 사회의 방식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글임

-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등장한 국민청원과 관련하여서도 단순히 현상(혹은 결과)으로써가 아닌 그 내용과 주장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론(이 글에서는 정.청의 입장)까지 함께 소개하고 있어 일련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소개하며 공정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억압과 차별적 제도의 개선 등-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 있는 글임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총 네 단락으로 쓰인 이 글은 전체 글의 구조적 흐름이나 문장의 완결성 측면에서 참고할 만큼 좋은 글임. 내용적 분배에 있어서도 1문단은 사회적 화두와 화두의 핵심 키워드, 전개양상 및 관련된 양측의 입장을 담았고, 2문단에서는 앞 문단에서 파악한 핵심 키워드(공정)에 대한 기존의 분석 패러다임(롤스의 <정의론>에서 따온 이론의 요약 및 소개)과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며, 3문단에서는 현 사태와 앞서 살핀 이론에서의 매칭 지점을, 마지막 문단에서는 해당 이론의 분배적 패러다임을 넘어 다양한 구조적 억압과 지배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에 대해 소개하는 점(대안 및 방향성 제시) 등 순차적으로 글을 잘 풀어내고 있음

- 현상에 대한 관찰 뿐 아니라 관련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 그리고 그 대안을 뒷받침하는 이론의 적절한 쓰임 등이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음

 

 

 

 


기사입력: 2020/07/14 [14:52]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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