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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10호(20.7.15~20.7.21)
 
민주연합노조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특별동향

- ‘한국형 상병수당도입 본격 추진...디지털 융합훈련 수강하면 50만원 [사회안전망 강화] (2020.7.20.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20000263

 

노동조합 소식

-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고발... 배임·횡령 혐의(2020.7.19. 전라일보)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492

 

전주시, 폐기물 업체 토우고발...유령직원 내세워 1억 횡령(2020.7.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0027400055?input=1179m

 

- 전주시, 유령직원 명의로 1억 횡령 폐기물 수거업체 고발(2020.7.20.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0000175

 

-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토우 고발...유령직원 통해 부정수급 의혹(2020.7.20.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0_0001101257&cID=10808&pID=10800

 

- 퇴직 고위 공무원 줄줄이 재취업...유착 의혹(2020.7.21.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8746&ref=D

 

- 전주시, 폐기물 업체 토우와 계약 해지...“횡령 등 확인”(2020.7.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1068400055?input=1195m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특별 동향 없음)

 

*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안 돼도 좋으니 더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2020.7.1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8755&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공공기관 자회사 처우개선의 열쇠, 모회사가 쥐고 있다(2020.7.17.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97

 

- 정태호 공공부문 자회사 정규직은 계약기간 정함 없는노동자일 뿐”(2020.7.18. 뉴스웍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470

 

- 차별금지법 찬성, 반대보다 8.5%P 높아...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는 반대가 많아(2020.7.19.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0006001&wlog_tag3=daum

 

- ‘니 아부지 뭐하시노안 묻는 블라인드법...시행 1년 과제 산적(2020.7.19.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7191439268511

 

- (노원)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 일반직 전환 요구...공단은 NO”(2020.7.20. 인사이드케이블)

http://www.incab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08

 

-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가능성? 63% “글세”(2020.7.2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02

 

- 정규직 전환 기준은 합리적이어야(2020.7.2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45

 

* 민간위탁

- “업무 부담에 고용 불안까지지자체 콜센터 실태 토론회 개최(2020.7.17.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80134

 

- 춘천환경사업소 공공운영 추진...노조 고용승계 보장요구(2020.7.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0070500062?input=1179m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대리운전노조 설립 허가, 특고노동자 기본권 확대 전기 돼야

 

(20.7.19 경향신문 사설 전문)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설립 필증을 교부했다. 지난해 5월 노조 설립 신청 후 428일 만이고, 멀리는 2007년 대구에서 대리운전노조가 첫 출범한 뒤 13년 만에 전국노조가 닻을 올렸다. 그간 12개 광역시·도가 지역 내 노조 설립을 인가했고, 고용노동청이 단체행동을 허용했고, “노동자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중앙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다. 노동법 보호 밖에 있던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확장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늦었지만, 플랫폼노동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시대적 상황이 수용된 바람직한 결정이다.

 

다른 특고노동자들처럼 대리운전 노동자도 노동3권을 제약받아왔다. 정해진 일터·시급·노동시간이 없고, 연차·유급휴가·퇴직금도 없다. 소속사의 플랫폼에 묶여 일감 단위로 지시받아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노동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대리운전 전국노조 설립이 정부에서 반려·지체되는 사이 현장에선 소속사들이 고율의 수수료나 보험료·프로그램비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노조 가입자를 홀대·압박하는 일도 벌어졌다. 전국단위 노조 출범은 노동자 대표가 플랫폼업체들과 노동조건을 교섭하고,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부당노동행위에도 맞설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특고노동자의 전국노조가 출범한 것은 2017년 말 택배노조에 이어 대리운전이 두번째다. 대리운전노조 설립이 주목받는 것은 그 길을 걷는 특고노동자가 많은 데도 있다. 배달노동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이 전국단위 노조에 앞서 서울시에서 먼저 설립 필증을 받았고, 학교로부터 관리·감독·지시를 받는 방과후강사나 보험설계사 노조도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특고노동자 노동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는 아직껏 걸음마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숫자나 업종이 확대일로지만 정부 공식 통계조차 없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의 국세청 사업소득세 분석에선 2014400만여명이던 자영업형 노동자2018613만여명으로 4년 새 53%나 급증한 것으로 포착됐다. 물품 배달과 퀵서비스는 2배로 늘고, 대리운전 증가율도 50%에 육박했다. 노동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팽창세를 숫자로 재확인한 것일 수 있다. 정부가 취업자 절반이 미가입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물꼬를 특고노동자부터 트려하고 있다. 그에 앞서 해야 할 게 있다. 특고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 사회적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노조 할 권리부터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92037025&code=9901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특수고용 노동자(위 글에서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소식을 알린 측면에서 기존의 노조 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던 노동권의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에게 내용적으로 의미 있는 소식의 안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글에서 언급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결성과정에서부터 고용노동청의 단체행동 허용, 대법원의 노동자로의 인정,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설립 필증 교부까지의 경과가 순차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어 새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조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필증 교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전국단위노조로는 택배노조에 이어 두 번째로,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임. 일명 소속사라는 기업 플랫폼에 묶여 업무지시를 받으면서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열악했던 현실도 압축적이긴 하지만 사례별로 나누어 비교적 잘 나열하였고, 그 현실 속 노동자들에게 지워졌던 금전적 비용부담을 포함한 고통 전가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행해진 압박 등 여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을 대변할 하나의 울타리가 생겼다는 점, 해당 노동조합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글임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어느 특정한 사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해당 사실이 있기까지의 전후사정을 포함한 변천과정, 경과, 의의 및 필요성, 나아갈 방향 등을 빠짐없이 서술하여 단순히 글이 정보전달의 기능을 하는 정도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갖는 함의와 시사하는 바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까지 하는 점에서 좋은 글쓰기 방식이라 생각됨


-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각 문단별로 그 내용을 적절히 배분하여 글의 전체적 흐름에서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는데, 특히 첫 문단의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 경과와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이 결정이 사회적 흐름에 비추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한 데 모아 잘 설명함으로써 글을 접하는 독자가 이 결정의 시사성을 포함한 역사성, 의의 등을 이해하고 글의 뒷부분에 이어질 주장 혹은 내용 등을 어느 정도 필자의 견해에 동의한 채 거부감 없이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친절하게 쓰인 글이라 할 수 있음


- 문장들 또한 대체로 주술호응이나 조사의 쓰임, 수식어 등이 비교적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고, 최대한 단문의 형태로 문장을 구성하여 글의 이해의 측면에서 원활하게 쓰였음. 대체적으로 문장의 구성 등의 측면에서도 참고할만한 글이라고 생각됨


- 문장 중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어휘의 적절성 측면에서 한번쯤 살펴봄직한 문장 중 하나를 꼽으면, ‘대리운전노조 설립이 주목받는 것은 그 길을 걷는 특고노동자가 많은 데도 있다.’라는 문장인데, ‘~주목받는 것은‘~많은 데도 있다가 문맥상 흐름과는 별개로 좀 어색한 조합으로 읽힘. 사설 분석의 필자가 이해한 선에서 이 문장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대리운전노조 설립이 주목받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증가와 맞물린 우리 사회의 현실 때문이다로 고쳐 주목받는 이유를 ‘~때문으로 호응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수정하는 방안이나, 대리운전노조 설립이 주목받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혹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로 수정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임


기사입력: 2020/07/21 [13:40]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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