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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11호(20.7.22~7.28)
 
민주연합노조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특별동향

- 민주노총 원포인트 사회적대화합의문 부결(2020.7.23.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EZH1WG1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퇴...“합의안 부결 책임”(2020.7.24.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724017900641?did=1947m

 

-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에 김재하 부산본부장(2020.7.27.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723030000047?did=DA

 

- 경사노위, 민주노총 없이 코로나19 노사정 협약 체결(2020.7.28.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85547

 

노동조합 소식

- 순천시의회, ‘순천시 시설관리공단설립 추진에 부정적 기류(2020.7.22. 시사포커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959

 

- “전주 청소업체, 적재합 수리비 1억여 원 부당 지급”(2020.7.23. 전주MBC)

https://www.jmbc.co.kr/news/view/14713

 

- 청소차 수리비 부당 지급 의혹...관리 감독 허술(2020.7.23.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1498&ref=D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1250&ref=D

 

-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추가 비위 논란(2020.7.23. 전북일보)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042

 

- 밀폐화비 부당지급 폭로하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2020.7.23.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2884

 

- “전주시, 청소차 밀폐화 의무 위반 업체에 수선비 부당 지급”(2020.7.23. 전라일보)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983

 

- 민노총, 전주시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비용 부당 지급 의혹 제기(2020.7.23. 전민일보)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435

 

- 전주시 깜깜이청소 행정...바람 잘 날 없는 부정수급”(2020.7.23.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83338

 

- 전주청소노동자, 청소차 밀폐화비 부당지급...전국이 똑같다”(2020.7.23.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3_0001105274&cID=10899&pID=10800

 

- 토우 말고도 줄줄이...용역비 집행 의혹 투성이’(2020.7.23.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0712&ref=D

 

- “총무원·중앙종회는 직영사찰 해제 철회하라”(2020.7.23. 불교저널)

http://www.buddhism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95

 

- 조계종, 보시금 많은 연주암·선본사 직영해제...“다시 권승들 사금고 되나(2020.7.2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55413.html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공무직 1670명 임금차별 집단소송(2020.7.23. 매일노동뉴스) / 키워드 : 민주일반연맹, 공무직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90

 

- “공무직제 법제화로 유령신분 끝장내자!” (2020.7.24.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367

 

- “비정규직 차별도 서러운데 기관 간 차별까지”(2020.7.2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11

 

* 정규직 전환

 

- 인국공, 대통령 방문일이 정규직 전환 기준 날짜...2640명이 혜택(2020.7.26.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007288

 

-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현장노동자 임금은 삭감, 일반직은 인상(2020.7.26. 인천뉴스)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281

 

- 도공 직고용 그후...요금수납원 주요 업무는 청소·잡초제거(2020.7.26.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33356

 

- 죽어서야 정규직이 된 CJB 청주방송 이재학PD(2020.7.28. 충북인뉴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326

 

-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결국 무기한 총파업 돌입(2020.7.28.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79

 

* 민간위탁

- 코로나 장기화 대비해 임시생활시설 일부 업무 민간위탁 추진(2020.7.28. 위클리피플)

http://www.weeklypeople.net/view.do?seq=15823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여적] 단기노동자 보상 임금

 

(20.7.23 경향신문 칼럼 전문)

 

한국엔 여러 갈래의 임금이 있다. 정부가 해마다 책정해 강제하는 최저임금’, 지자체가 최저임금보다 20~30% 높게 조례로 정하는 생활임금’, 사용자가 기본급·상여금·수당 등을 합쳐 퇴직금 산정 때도 기준 삼는 통상임금이 있다. 여기에 새로운 임금이 하나 더해진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1년 이내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근무 중에 받은 총임금의 5~10%를 지급하기로 한 보상임금이다. 불안정 노동자에게 주는 퇴직금 성격의 보상이자 취업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보상임금은 1980년대부터 호주에서 활성화됐다. ‘캐주얼(Casual)’로 불리는 호주 임시직의 기본급은 정규직(전일제)보다도 업종별로 15~30% 정도 높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연차·병가 혜택도 없는 단기 노동자가 급여를 더 받아야 한다는 노동관()이 투영된 것이다. 임시직 추가수당은 올 7월부터 시급 19.84호주달러(16544)로 오른 최저임금과 더불어 호주를 워킹홀리데이 천국으로 만드는 두 축이다. 이와 비슷하게 스페인에는 근로계약 종료수당(총임금의 5%)이 있고, 프랑스는 불안정 고용 보상수당으로 총임금의 10%를 주고 있다. 

 

경기도의 고용불안정 보상임금은 1년을 2개월씩 6단계로 나눠 차등화된다. 1~2개월 근무자는 총임금의 10%(337000)를 받고, 11~12개월 일하면 총임금의 5%(1291000)가 얹어진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은 높고, 길수록 금액이 많게 설계됐다. 정규직과 비교해 추가수당을 주는 호주와 달리 경기도는 기간제 노동자 생활임금(209만원)을 기준선으로 정했다. 정규직군보다는 임금이 적고, 1년 이내 근무자를 그 이상의 비정규직보단 우대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올 4~6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노동시간이 14% 격감했다고 했다. 8시간 전일제 일자리로 4억개가 없어졌다고 환산했지만 그 충격파는 비정규직, 특히 단기 노동자에 집중됐다. 경기도의 새 정책도 공공부문과 직접고용 노동자에 국한된다. 간접고용·특고 노동자, 주휴수당도 못 받고 주15시간으로 쪼개 고용되는 초단기 알바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단기 노동자에서 시작한 경기도 실험이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에 퍼져가길 기대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32044005&code=9902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우리 사회의 임금의 종류를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보상임금의 개념 및 성격, 의의 등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글임


- 특히나 보상임금의 도입 취지가 불안정한 고용관계 및 연차, 병가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단기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서 도입된다는 점이나, 현재 이 보상임금을 통한 임시직 추가수당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예상되는 기대치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함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새로운 개념(보상임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글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주목할 만한 점 이외의 내용 서술이 상세하게 되지 못한 부분에서, 글쓰기의 정보전달적 목적에 비해 내용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임. 위 글에서는 이 보상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해당 정책의 실제 적용 사례로 들고 있는데, 사실 이 추가수당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적 내용이 없음. ‘호주를 워킹홀리데이 천국으로 만드는이라는 수식어로 이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정책의 도입 이전과 이후의 노동자계급의 수입/지출과 소비형태 분석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 한 뒷받침 문장들이 보충되면 좋을 듯함


- 문장의 구성적 측면에서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테면 연관성이 떨어지는 별개의 내용이 하나의 문장에 담기는 것도 그 예라 할 수 있음.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위 글의 핵심 주제어인 보상임금에 대해서 불안정 노동자에게 주는 퇴직금 성격의 보상이자 취업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불안정 노동자에게 주는 퇴직금 성격의 보상취업지원금이 한 문장에 사용된 것은 좀 의아한 대목임. ‘보상임금이 단기 노동자 혹은 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경제적 보완책으로서 도입되는 것이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였다면 둘 중 한 가지의 단어(혹은 어절) 선택을 통해 그 의의를 설명하고, 그 밖의 기대되는 기능에서 나머지 한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자연스러울 수 있음. 퇴직금과 취업지원금의 본래적 의미가 다른데, 하나의 문장으로 이 두 의미를 묶어내는 것이 다소 어색한 부분임.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정확한 구절에 대해 배치와 분리를 통한 의미의 명확한 표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장임

 

 

 

 

 

 


기사입력: 2020/07/28 [12:37]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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