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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0호_200727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0_200727

 

2020727()

 

 

주요소식_7.22 노동조합 확대간부 결의대회

주요소식_7.23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주요소식_청풍리조트 파업 투쟁 소식

주요소식_전주시, 생활폐기물 업체 토우와 계약해지

주요소식_노동조합 전국지부 연수교육 진행

주요소식_노동조합 상반기 회계감사 진행

주요소식_민주노총 위--, 노사정합의 최종안 승인 위한 대대 부결로 사퇴

노동조합 주간일정

법률소식_ 직장 내 괴롭힘

[알림] 남북관계위기극복, 남북합의이행촉구 민주노총 조합원 시국선언

[알림] 8월 평화통일 주요 행사 안내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7.22 노동조합 확대간부 결의대회

 

우리 노동조합은 7221530분 전주시청 앞에서 전국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승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확대간부 결의대회는 강경충 지역본부에서 60여명, 경기지역본부에서 60여명, 전주지부를 포함한 호남지역본부 100여명, 서울지역 등과 임원 사무처를 포함해 23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민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우리 노동조합은 전주시가 불법적 청소행정을 개선하고, 시민세금 낭비하는 민간위탁 대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전주시는 범시민 연석회의를 통해 청소행정의 향방을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범시민 연석회의는 코로나 사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전주시가 토우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지만 해고자는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민간위탁 폐해의 결정판인 전주시의 청소행정을 지속적으로 폭로하며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한편 중단없는 투쟁과 범시민 연석회의 적극 참여 등을 통해 해고자 문제 해결, 민간위탁 폐기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주요소식_7.23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우리 노동조합은 723일 오전 11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에 함께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이 참가했고, 우리 노동조합은 경기본부, 호남본부, 톨게이트와 국토부, 음성, 부산 및 임원 사무처 포함 60여명이 참석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앞에 자리한 참가자들은 공무직위원회 정상화와 분과협의회 설치를 촉구했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투쟁사에서 공무직위원회 출범 전 경제부총리가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중앙 행정교육기관을 포괄하는 임금체계 구축을 이야기했다. 이는 공무직위원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다라며 현 정부의 임금체계는 공무직이 평생을 일해도 9급 공무원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위치다. 교섭 투쟁으로 확인했다라고 비판했다.

 

주 기획실장은 투쟁 없이 교섭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라며 투쟁을 통해 교섭에 임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 후 각 대표자들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면담을 통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결의대회 이전에 진행된 국토부 면담에 강원도 국도관리원 정의성 현장대표와 천안논산 톨게이트 설재환 현장대표가 참석했고, 결의대회 이후에 진행된 행자부 면담에는 사용우 사무처장이 함께 참석해 현안 문제를 설명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주요소식_청풍리조트 투쟁 소식

 

지난 13일 지부장 선거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한 제천지부(지부장 신원휴) 청풍리조트 에이치..씨 조합원들이 720()부터 현장투쟁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활동보장, 노조사무실 확보, 정년65세 및 고용보장 쟁취를 주요 목표로 걸고, 에이치..씨 소속 조합원 전체가 조끼 착용하고 근무에 돌입하는 한편, 아워홈 조합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출근)/점심/저녁(퇴근) 시간대 집결해 약식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정이 결렬된 후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은 원청인 국민연금의 의지에 달려있다. 제천지부는 이후 천막 설치, 부분파업, 전면 파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에서는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제천지부 투쟁의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주요소식_전주시, 생활폐기물 업체 토우와 계약해지

 

전주시가 721일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토우와 최종 계약해지 했음을 발표했다. 전주시 민선식 복지환경 국장이 계약해지 사유로 밝힌 사안은 크게 공익상 및 현저한 실책과 고용유지 준수위반이다.

 

토우는 대표의 자택 개보수 자재비 일부를 법인카드에서 지출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인건비 및 보험료 명목으로 억대 대행비를 부정하게 지급했다. 또 전주시가 지난 5월 토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부적절하다며 고용유지 준수를 2차례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토우와의 계약해지에 따라 전주시는 1구역(덕진동, 서신동, 효자4·5, 혁신동)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새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도 승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토우는 관련법 규정대로 90일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맡게 된다.

 

우리 노동조합은 토우와의 계약해지를 환영하는 한편, 전주시가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하기보다 시범적으로 토우의 청소구역을 직영화해서 고용을 승계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 노동조합은 723() 오전 10시 전주시 브리핑룸에서 전주시가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비용을 131,859,195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밀폐화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부당하게 발급한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소식_노동조합 전국지부 연수교육 진행

 

지난 718() 10시 청풍리조트에서 전국지부 연수교육이 열렸다. 이번 전국지부 연수교육은 현장 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지부에서 참여하지는 못하고, 톨게이트 지부 조합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재민 조직국장이 노동조합 신입 조합원 교육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기초적 소개와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배태선 조직국장이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에 대해 열띤 강연을 해주었다. 이후 도명화 지부장의 주재로 향후 톨게이트지부가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토론하고 연수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마무리했다.

 

조합원들은 하반기에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기를 희망했고, 이후 현장에서 조직화와 현장실천을 결의했다.

 

 

 

 

주요소식_노동조합 상반기 회계감사 진행

 

지난 723()부터 24()까지 서울 양평동 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2020년 상반기 회계감사가 열렸다.

박순종, 이완호, 홍혜중 3명의 감사를 비롯해 각 지역별 추천된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지역본부 및 각 지부의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3명의 회계감사는 회계감사일보다 1일 빨리 와서 사전에 회계감사 방향에 대한 논의와 자료 점검을 사전에 시작해 오차없는 회계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회계감사를 마치고 회계감사 의견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는 마무리 되었다.

이후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의견서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주요소식_민주노총 노사정합의 최종안 승인 위한 대대 부결,

김명환위원장-김경자수석부위원장-백석근사무총장 사퇴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직을 사퇴하며

민주노총 조합원, 대의원, 각급 대표자 동지들에게 드립니다.

 

먼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의 성사와 집행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시대의원 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 민주노총 내부의 어려움을 끼치게 된 점도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코로나 19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대적 요구를 걸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과 교섭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 최종안승인을 호소 드렸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 투표를 통해 확인된 대의원 여러분의 뜻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지지속에 사회적 대화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당선된 김명환 집행부는 임기 중 관련한 사업과 두 번의 사회적 대화 관련 대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예고 드린대로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았지만 책임을 지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직을 사퇴하고자합니다.

 

최근 접한 조사기관의 통계에서 코로나19로 얼마나 삶이 궁핍해졌는지를 또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된 지 5개월째인 6월에 응답자의 절반(49.5%)은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자영업, 임시직과 고용보험 미가입층,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계층에서 많았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 또는 내 가족이 해고·휴직·실업 등 고용의 위험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83%가 걱정된다고 응답 했습니다 고용불안의 직격탄은 20대와 30대의 청년층에서 특히 높았고 임시직근로자,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합니다.

 

저희가 민주노총의 지도부로서 조합원, 각급 대표자 동지들에게 제안 드린 것은 최종안승인 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디딤돌로 높아진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과 발언의 힘으로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노동자,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자본, 노동의 책임을 다하는 실천으로 코로나19 재난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자 함 이었습니다.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교섭과 투쟁의 병행, 사회적 대화와 노정교섭 초기업교섭 추진 등 노동운동의 숙원과제를 제대로 실현하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의 공적 조직인 민주노총 혁신도 함께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민주노총을 100만 조합원이 주인되는 조직으로,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벗이 되는 진정한 대중조직으로, 나아가 국민 전체와 호흡하는 민주노총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그런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바램과 실천의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물러나지만 다시 현장의 노동자, 조합원으로 돌아가 그것이 실현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의 결정으로 최종안이 부결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분명한 민주노총의 갈 길을 만들어 가리라 기대합니다. 새로운 집행체계를 중심으로 더 강고한 단결된 투쟁으로 노동자의 생존과 시대적 요구를 쟁취해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 함께 해주신 중앙임원과 중앙사무총국 동지들 고맙습니다. 27개월간에 부족한 저희들의 집행력을 채워주시고, 민주노총을 이끌어 와주신 각 산별연맹의 위원장님들, 간부동지들, 지역의 본부장님들과 간부동지들에 특별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늘 민주노총에 대한 사랑으로 애정어린 고언을 해주신 지도위원 선배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중,시민사회 연대조직의 동지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디에 있더라도 민주노총의 단결과 투쟁에 복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사무총장 백석근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27()

13303차 조직실/교선실/조사법률실 회의

14시 강원도청지부 단체협약 조인식 / 횡성지부 부서별 간담회

16시 민주노총 법률원 면담 / 1830분 장흥지부 신입조합원 교육

28()

08시 대구 원진기업 교섭 / 14시 서울시청 면담

14시 부산 성신환경 1차 조정 / 구례지부 임금교섭

16시 정선지부 간부회의 / 군위지부 7월 조합원 교육

17시 성북구청 면담 / 1730분 전주 HNC 3차 교섭

22시 전주 KBS 생방송 토론 청소위탁비리, 대책없나

29()

14시 군산 다문화 간담회 및 임금교섭 / 143차 강원집단교섭

14시 대구 6개구청 교섭 / 파주지부 교섭

16시 의정부지부 간부회의 / 1630분 파주지부 소각장 교섭

1630분 동해지부 현안관련 인사담당 부서 면담

30()

목포지부 창립기념일 / 08시 제천지부 조합원 교육

13시 속초지부 조합원 교육 / 14시 고양지부 교섭

15시 해남지부 조합원 교육 / 부천지부 교섭

16시 전주지부 생폐 간부회의 / 18시 김제지부 노인복지관 조합원교육

31()

10시 강릉지부 조합원 교육 / 14시 영덕지부 조합원 교육

14시 정선지부 공무직 6차 교섭 / 16시 평창지부 조합원 교육

16시 여수지부 조합원 교육

1()

 

2()

 

차기

일정

83() 1316차 중집

84() 10시 국방부 복지단 임금교섭

1030분 청풍리조트 투쟁 승리 1차 강경충 확대간부결의대회

1030분 경기지역본부 14차 운영위

13시 호남지역본부 15차 운영위 / 14시 서울시청방문(다문화)

85() 13시 파주 진정건 조사/ 부산 남구청 청소과 면담

14시 국방부 해군 임금교섭 / 강원도지사 면담

16시 전주지부 4차 운영위 / 양양지부 노사실무협의회

86() 09시 대구 원진 임단협 조인식

12시 대구 북구 보건소 가입 상담 / 13시 나주지부 징계 재심조사면담

14시 국방부 공군 임금교섭 / 철원(군청) 7차 임금교섭 /

14시 군위지부 14차 단체교섭

14시 천안논산(이도) 유정미 부당정직&부노 심문회의(충남 지노위)

87() 09시 대구조합원교육 / 10시 금천 다문화 교섭

14시 영종도 만남 / 고성군수 면담

17시 장흥지부 징계관련 호남본부 조사위원회 방문

 

법률소식_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방법

 

1. 증거자료 확보

 

직장내괴롭힘(1)에서 설명한 괴롭힘의 개념에 비추어 보아, 직장내괴롭힘이 존재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최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괴롭힘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괴롭힘 당시의 녹취, 촬영, 메신저 대화 캡처 등 직접적인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정황상 괴롭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가능한데, 피해 근로자의 일기장, 메모, 피해 근로자가 동료 또는 지인에게 해당 괴롭힘 사실을 알렸던 카카오톡 대화 또는 전화 통화 내용, 피해 근로자가 병원이나 상담소에 찾아가서 상담 및 치료를 받았던 내역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인 절차를 통한 구제 노동청 진정을 통한 구제 ·형사 절차를 통한 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절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회사 내부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알리고 괴롭힘 사실 조사, 행위자 징계, 행위자와의 분리, 휴직(유급 또는 무급) 등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고충처리위원회 등과 같은 공식적인 처리 기관을 마련해둔 경우 그러한 절차를 따르면 되고,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라도 사용자 측에 면담신청, 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괴롭힘 사실과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 내부적인 신고절차를 통해서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를 생략하고 노동청 진정부터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구제와 향후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 절차이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했더라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등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조사 명령 및 개선 권고 조치 등을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부 신고 절차를 먼저 이용함에 따라 괴롬힘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가 확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이 인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신고 시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입막음 하기 위하여 권고사직 등을 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미리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노동청 진정 단계 시 더 강력하게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용자에게 괴롭힘 조사를 촉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압력을 가할 수는 있지만, 조사 이후 사용자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고, 가해자에게 어떠한 징계를 하는지 여부까지 간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조사 이후에도 가벼운 징계만 받고 끝나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된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받거나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예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1) 장소

2) 일시

3) 피해자

4) 행위자

5) 당시 구체적 상황설명 (대화내용, 당시의 감정, 목격자 등이 모두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

 

) 제가 7/15 연차를 쓰고 싶다고 말을 하였는데, B가 저를 불러서 “A7/15일에 연차를 쓰면 샌드위치로 쉬게 되네? 이런식으로 쉬면 다른 사람들은 뭐가되는거야. 이 사람 안될 사람이네. “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7/15에는 병원 예약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도 미리 양해를 둔 것이었는데, 단순히 징검다리로 연달아 휴가를 사용하려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 제가 8/23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 때도 금요일에 쉰다고? 금요일에 많이 쉬었잖아. 이번 금요일은 안돼.”라고 하며, 금요일에 쉰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한 것인데, 금요일이라는 이유로 B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근처에 앉아 있던 C가 점심시간에 저에게 와서 “B과장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서 저를 위로하였습니다.

 

6) 증거자료 (직접증거, 정황증거 모두 가능)

 

4. 산재신청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사례

 

- 승강기 관리업무에 종사해 온 근로자가 전입자는 나이와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주임호칭을 받고 자신은 여전히 잡다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오다 상사로부터 "무능하니까 주임소리를 못 듣는다"며 질책 받은 직후 말을 못하는 함구증 등의 증세를 보인 사안에서 법원은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부담감에 시달려오다 직장 내 차별적 대우로 크게 상심해 왔고 그로 인해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이 지속돼 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와중에 상사로부터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함을 질책하는 말을 들은 직후부터 이 사건 증상인 함구증, 우울, 불안증세를 보였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 평상시 과중한 업무와 실적위주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검사가 자살하기 전 친구들에게 "부장이 술 취해서 때린다", "술 시중으로 힘들다",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고충을 토로하고, 유서에는 "일이 너무 많다. 병원 갈 시간도 없다. 너무 힘들다" 등을 남긴 채 자살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평상시 업무가 많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상사로부터 폭언을 당한 것이 자살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함.

 

- 차량제조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품질검사원이 회사간부로부터 성희롱적 발언과 겨드랑이에 손을 넣거나 무릎으로 엉덩이를 차는 등의 신체접촉을 지속적으로 당해오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울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성희롱 등 직장 내 문제로 인해 불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앓아 치료가 필요하다며 요양승인결정을 함.

 

-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동료로부터 업무용 컴퓨터와 외장메모리에 저장돼 있는 업무 파일을 함부로 지운 일과 청소를 마친 뒤 장화에 일부러 물을 채웠다는 이유로 심한 모욕적인 언사와 비난을 받은 후 재단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단 측은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일을 겪은 것이 원인이 돼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모함과 욕설을 당하기 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 온 점을 볼 때 동료와의 사건을 시발점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미온적 대처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

 

 

[알림] 남북관계위기극복, 남북합의이행촉구 민주노총 조합원 시국선언

 

국민이 명령한다!

남북관계 간섭하고 검열하는 한미워킹그룹해체하라!

대북전단살포 단호하게 처벌하고, 외교안보책임자 경질하라!

전쟁위기 불러 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초유의 비상사태입니다. 남북간 통신선이 모두 끊겼고,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개성은 평화지대에서 충돌지역으로 돌아갈 위기이며, 당분간 보류되기는 하였지만 군사행동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정상간의 약속과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미국은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 문제도 자신들 뜻대로 주물렀고, 정부는 아무 말 못하고 미국 눈치만 보며 남북간 약속과 기초적인 신뢰도 저버린 것은 물론 군사훈련,무기증강에 몰두하면서 남북관계를 지금의 위기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언제까지 한반도 운명을 미국에게 넘겨주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어야 합니까.

 

남북관계의 족쇄가 되어버린 한미워킹그룹부터 해체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국민들 뜻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켜야 합니다.

 

서명방법

 

1> 온라인 서명

https://nodong615815.imweb.me/

 

(810일까지 취합, 814일 기자회견 후 청와대 전달 예정)

 

 

 

 

2> 집단 서명

남북관계 위기 극복·남북합의 이행 촉구

노동자 시국선언

남북관계 간섭하고 검열하는 한미워킹그릅해체하라!

대북전단살포 단호하게 처벌하라!

전쟁위기 불러 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남북합의 이행률 0%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번호

노조명

단위사업장명(지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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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8월 평화통일 주요 행사 안내

 

중앙통일선봉대 (이하 중통대’)

일정 : 2020811~815(45)

내용 : 미군기지(부산세균전, 김천 사드, 평택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기본으로 함.

조직화 방침 : 전일정 80(선착순) / 부분일정 없음

참가비 : 전일정 15만원(최저임금 비정규직 조합원 50%)

 

미군철수! 내정간섭중단! 평화협정체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일정

-조국통일촉진대회(본행사) : 2020814(), 오후8, 광화문광장(미정)

-8.15자주통일대행진(실천투쟁) : 2020815(), 12, 종로3~미대사관앞

 

주요구호

남북은 공동선언 이행! 북미는 평화협정 체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실현하자!”

노동자 민중이 앞장서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광복 75주년 8.15 대회

일정

-전국노동자대회 : 2020815() 오후 330, 광화문광장

-광복75주년 8.15 민족자주대회 대행진 : 2020815() 오후 4, 광화문광장

-광복75주년 8.15 대회 : 2020815() 오후 5, 광화문광장

 

주요 요구

-대정부 요구

한미워킹그룹 해체 / 대북전단살포 엄단 / 외보안보책임자 교체 / 자주적 입장에서 남북합의 이행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미요구

대북 적대정책 철회 / 남북관계 내정간섭 중단 / 주한미군 주둔비 강요 중단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가입 재가입 요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모든 회원가입자를 삭제하고 재가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재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시 하단을 참고하여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가입 신청 후 조합원 확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지부를 통해 가입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건강하십시오! 투쟁!!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08/05 [15:59]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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