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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16호(20.9.3~9.8)
 
민주연합노조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특별동향

- “전태일 3법 입법이 민주노총의 진정한 사회적 역할”(2020.9.2.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42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처분은 무효”...전교조 합법화 길 열려(2020.9.3.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1633&ref=D

 

노동조합 소식

- ‘유령직원회삿돈 빼돌린 청소용역 업체 대표 검찰 송치(2020.9.4.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406905

 

- ‘유령 직원내세워 허위로 인건비 타낸 토우 실운영자 검찰 송치(2020.9.4.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4_0001154723&cID=10808&pID=10800

 

- 민주노조 나주시지부, 다시면에 구호물품 기탁(2020.9.8. 뉴스워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39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거북이공무직위원회는 갈팡질팡(2020.9.3.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33

 

* 정규직 전환

- 정부 가이드라인 나온 지 3년 됐는데...시대 역행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9.3.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56

 

- ‘·자회사 협의회설치하라는 정부 지침 무시하는 공공기관들(2020.9.3.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A00001510130.html

 

-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이달 중 뜬다(2020.9.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38

 

- 갑질 논란 가해자가 피해자 정규직 전환 심사?(2020.9.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32

 

* 민간위탁

- (별도 동향 없음)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칼럼] 대통령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20.9.6 한겨레신문 칼럼 전문)

 

시무 7라는 글이 궁금하던 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들어가 보았다. 표현의 장황함과 풍자의 작위성이 거슬리긴 했어도, 재주와 글품이 녹아 있는 문장은 보수 진영의 환호를 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정작 내 눈길을 끈 것은 메시지보다 텍스트의 형식이었는데, 글쓴이가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글이 취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의 형식은 선출제 군주정을 닮아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비루함을 그 자체로 겨냥한 게 아니었나 싶었다.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은 새로울 게 없다. ‘대통령 권력의 왜소함을 들어 그 비판을 수용하지 않았던 건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매한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야당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막혀 속 시원히 적폐청산도 못 하는 제가 왜 제왕적입니까?’라고 되물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개혁을 추구한 모든 정권에서 반대 세력의 저항이 상수가 아닌 적은 없다. 중요한 건 그들을 설득해 개혁의 흐름에 합류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다. 설득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든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면 머릿수와 힘으로 찍어눌러 상대를 무력화하려는 유혹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누군가는 촛불혁명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태생적 특수성을 이야기한다. 누적된 특권과 불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시스템을 혁파할 소명을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문재인 청와대에는 처음부터 군주에 필적하는 주권자적 결단과 실행의 비르투(Virtu·역능)가 운명적으로 요청되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집권 초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돈 이니 맘대로 해라는 언설은 이러한 위임 민주주의적 현실 인식의 구어적 표현이었는지 모른다.

 

문제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정치 현실에서 청와대가 독주하는 개혁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다. 존재 기반이 위협받는다고 느낀 세력은 사력을 다해 저항할 것이고, 힘으로 몰아치는 여당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야당은 없는 까닭이다. 결국 현실은 입법 교착이 장기화하고 의회에서 조정되어야 할 정치적 갈등이 폭넓고 첨예한 진영 대결로 확전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모든 것의 해결을 공언했으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치자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지지층을 붙들어 두려면 메시지를 통해 진심을 전달하고 뭉클한 의전으로 감동을 선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는 건조한 통치술을 넘어 미학화된다. ‘미학화된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아닌 문제의 표현에 집중하는 정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을 견디게 만드는 정치다. 청와대 게시판에 초법적 청원이 쇄도하는 상황과 정치의 미학화는 함께 간다.

 

통치 리더십의 쇄신이 절실한 상황에서 여권이 기대할 것은, 지도부를 교체한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사이 청와대 권력의 기세는 부동산 파동과 의정 갈등을 겪으며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 여당 지도부가 기억할 것은 후보 시절의 문 대통령도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의 이름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반대파를 설득해 법과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당과 의회의 몫이라는 점을 그 또한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마키아벨리를 재해석한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그람시는 오늘날 새로운 군주론의 주인공은 개인적 영웅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치정당일 수밖에 없다고 썼다. 카리스마적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지를 조직하는 정당이야말로 현실의 갈등과 난관을 조정하고 헤쳐나가는 현대의 군주라는 얘기다. 대선까지는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민주당과 국회의 시간이다. 두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0963.html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일명 시무7라는 글의 형태적 특이성에서 출발하여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 척도(글에서는 선출제 군주정을 닮아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비루함이라고 표현하였음)에 대한 논의로, 그리고 일명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받는 현제 정치 체계에서 반대 세력을 설득해 개혁의 흐름에 합류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핵심 내용을 확장해가는 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의 글임

- 또한 현 정권의 특수성과 그 특수성이 정권에 부여한 역할의 범주가 기존과 다름에 대한 설명, 그리고 통치 리더십의 쇄신을 위해서는 정당과 의회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도 내용적으로 의미 있음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시무 7라는 상소 형태의 국민청원의 글쓰기 형식과 그 형식을 통해 해당 청원자가 선출제 군주정을 닮아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비루함을 겨냥하였다는 필자의 해석이 인상 깊은 대목임. 시무 7조가 (그 내용과 별개로) 현대 쓰이지 않는 상소문의 형태를 통해 현실을 풍자하고자 하였다면, 위 글에서는 그 형태를 본뜬 작자의 진의를 파악하고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임. 뿐만 아니라 그 글 자체가 가지는 내용에 대한 해설이 아닌, 그 글의 형식과 그 글의 해석에서 비롯한 문제인식을 가져와 재분석하고 해설하는 측면에서 일종의 흥미로운 예를 통해 글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글을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문단의 구성과 서술의 형태도 참고할만한데, 대체로 문단의 첫 문장에서 해당 문단의 중심내용을 서술하고 이후 내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쓰이고 있는 것이 그 예임. 주된 문장을 앞에 배치하여 주장의 명확성을 확보하였고, 이후 서술에서 해당 문장에 대한 예시나 해설, 뒷받침 의견을 배치하여 이 문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 글쓰기에서 글의 핵심 문장이 문단 내 어디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필자의 주장이 잘 드러나기도, 드러나지 않기도 하는데 위 글은 문단 선두에 적극적으로 필자의 주장을 배치하여 글의 핵심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이런 이유로 이 글은 각 문단의 첫 문장들만 가져와도 글의 전반적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필자의 의도가 잘 드러난 글이라 볼 수 있음


***글의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제외한 글의 각 문단의 앞 문장을 발췌하여 나열하면 아래와 같음(첫 문단은 핵심 주장이라기보다 관심 유발을 위한 특별한 글의 형태를 소개하고 그 글에서 꼬집고자 한 풍자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는 점,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 등은 앞으로의 정부 여당과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촉구한다는 이유에서 제외)

: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은 새로울 게 없다. 그러나 개혁을 추구한 모든 정권에서 반대 세력의 저항이 상수가 아닌 적은 없다. 누군가는 촛불혁명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태생적 특수성을 이야기한다. 문제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정치 현실에서 청와대가 독주하는 개혁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다. 모든 것의 해결을 공언했으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치자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통치 리더십의 쇄신이 절실한 상황에서 여권이 기대할 것은, 지도부를 교체한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내용만 보아도 자연스럽게 글의 내용이 이어짐을 알 수 있으며, 필자가 글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음

 

- 글의 구성이 훌륭하고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전달이 잘 되는 장점이 있는 데 비해, 아쉬운 부분을 꼽으면 띄어쓰기의 오류를 몇 개 발견할 수 있음. 글의 퇴고 과정에서 눈여겨 볼 지점임

ex) ‘두번은 없다두 번은 없다

: 보통 횟수를 나타내는 수량 관형사(數量 冠形詞)와 그 앞의 숫자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함. ‘두 개’, ‘네 사람

 

 


기사입력: 2020/09/08 [17:27]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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