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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17호(20.9.9~9.22)
 
민주연합노조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특별동향

- 김용균 숨진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트럭기사 사망사고 발생(2020.9.11. 비즈니스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5815

 

- 민주노총 산재 사망사고 반복...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2020.9.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5091600004?input=1179m

 

- 민주노총,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촉구 기자회견(2020.9.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00915099900013?input=1180m

 

- [속보]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돌파...국회서 심사(2020.9.22.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20948001&code=940702

 

노동조합 소식

- 민주노조 나주시지부, 다시면에 수해 구호물품(2020.9.9.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99642060703771135

 

- “전주시 청소 위탁업체 끼리 월급 주고받아...부정수급 의혹”(2020.9.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126600055?input=1179m

 

- 민노총, 전주 청소업체 연이은 비리 의혹 제기(2020.9.10.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9151

 

- 전주시 청소업체 비위 논란, 새 업체들 추가 의혹 제기(2020.9.10. 전북일보)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472

 

- 전주, 음식물·폐기물 대행업체 인건비 품앗이의혹(2020.9.11.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10524982?OutUrl=daum

 

- 혈연에 학연까지..전주시 청소 용역업체 또 논란’(2020.9.11. KBS)

https://news.v.daum.net/v/20200911134951091?f=o

 

- 용인시 민간단체 3,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2020.9.16. 도민일보)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956

 

- 전국민주연합노조 전주 청소용역 업체 무게 속여 보조금 챙겨”(2020.9.17. KBS)

https://news.v.daum.net/v/20200917214924729?f=o

 

- “쓰레기 무게 700여번 조작해 시에서 2400만원 더 타내”(2020.9.1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62632.html

 

-“전주시 쓰레기 수거업체가 무게 속여 보조금 2400만원 편취”(2020.9.1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7077000055?input=1179m

 

- 유령직원 대행비 횡령 토우, 무게조작 2400만원 편취 추가 고발(2020.9.17.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0057

 

-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무게 속여 보조금 편취”(2020.9.17. 전라일보)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356

 

- 전남 노동조합, 복수노조 악용한 자치단체·포스코 등 고발(2020.9.1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62713.html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공무직 발전협의회 파행, “정부 의지 있나”(2020.9.15.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32

 

- 한국노총, 공무직 문제해결 의지 없는 정부 규탄(2020.9.16. 노동과희망)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613

 

- “현장(천안시설관리공단)에서 부정하는 정부의 공무직에 대한 정규직전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2020.9.17.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651

 

- 10월 파업 경고한 공무직본부 돌봄 지자체 이관 법안 폐기하라”(2020.9.17. 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95

 

* 정규직 전환

- 대법 “2년 이상 일해도 근로계약 다르면 정규직 전환 안돼”(2020.9.15. KBS)

https://news.v.daum.net/v/20200915131043786?f=o

 

- 국토부 인국공 사장해임, 정규직 전환정책과 관련 없어”(2020.9.17.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1711082468765&outlink=1&ref=%3A%2F%2F

 

- 정규직 기쁨은 잠시...실업급여 못 받은 노동자의 사연(2020.9.17. 충북인뉴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571

 

- 정세균 총리 조폐공사 여권발급 노동자 정규직 전환 알아보겠다”(2020.9.1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45

 

- [단독] 대전MBC, 뒤늦게 여성 프리 아나운서 정규직 채용하기로 했지만...(2020.9.2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10600011&code=940702

 

* 민간위탁

- 태안군, 생활폐기물 위탁관리서 직영 전환 추진(2020.9.20.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2906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전태일 3국회 청원, 노동권 확대 입법으로 매듭지어야

 

(20.9.21 경향신문 사설 전문)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청원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청원안의 국민동의가 지난 1910만명을 넘긴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국회법은 올 1월부터 청원게시판에서 30일 내 10만명 동의를 얻은 청원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사토록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도 97000명을 넘겨 26일 종료시한까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시민사회가 청원하고 개신교·불교·천주교 종단도 공개 지지한 이른바 전태일 3의 국회 논의가 첫발을 떼게 됐다.

 

근로기준법 청원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토록 한 11조를 모든 사업장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나 연장근로·야간·휴일수당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노동시간도 사업주 마음대로 정하고, 해고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밖에서 살거나 사용자의 선의에 기대야 할 처지다. 노조법 2조 청원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간접고용노동자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설립신고증을 발부한 택배·대리운전 노조에게 사측이 교섭을 거부·해태하는 일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번 청원이 적용될 사람은 5인 미만 사업장(370여만명특고(220여만명간접고용(340여만명초단기 노동자를 합쳐 1000만명이 넘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은 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에게 3년 이상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원청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했다. 한 해 2400명이 목숨을 잃는 산재는 하청노동자에 집중된다. 또 위반 사업장의 재범률이 높고, 산재사망자 1인당 기업이 내는 벌금은 평균 450만원에 불과하다.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을 물어 억울한 산재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직장갑질119가 코로나19 발생 후 8개월간 실직 경험자는 비정규직(31.3%)이 정규직(4.3%)보다 7배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숙박·음식업의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일감을 잃은 특고·초단기 노동자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22세 청년 재단사 전태일이 불길에 휩싸인 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친 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법 밖의 전태일은 많다.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조 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국회는 노동권 확대 청원을 준엄한 시대적 요구로 새기고 입법으로 매듭짓기 바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12035005&code=9901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전태일 3의 주요 내용을 비교적 쉬운 언어로 풀이하되, 주요 내용을 요약적이나마 핵심을 짚어 나열하여 해당 법안에 대해 이해도가 없거나 처음 접할 수 있는 예비 독자들에게까지 그 내용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의의가 있는 글임


- 특히 해당 법안에서 억울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원청의 처벌과 책임 강화, 한 해 목숨을 잃는 하청노동자의 수 통계수치 제시, 기업이 내는 평균 벌금 액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등의 현실 등에 대해 그 사례를 나열하고 있고 이 청원이 통과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음


- 노동계와 노동조합 관련자를 넘어 시민사회 및 종단 등의 지지를 언급함으로서 해당 법안의 사회적 공감대 정도를 표현하고 있고, 이것으로 해당 입법청원에 대한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임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글의 구조는 기본적인 네 단락 기---결의 구조로 쓰여 있음. 첫 문단에서는 이른바 전태일 3이 국민청원을 거쳐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청원이 제기된 배경(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법적 보호가 어려운 현실, 노조 혹은 교섭할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일어나는 사측의 교섭 거부, 해태 등의 일 등)이 사례를 통해 제시되고 있고, 근로기준법 청원관련 내용을 주로 하고 있음. 세 번째 문단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의 내용 해설을 중심으로 원청의 처벌과 책임 강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한 통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개정 지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정규직의 위태로운 노동현실과 더불어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외침을 되새기며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조 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순으로 글을 구성하였음


- 입법 내용의 주요 골자와 과정(청원의 시작, 경과, 결과 등)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문장이 유기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눈에 띔. 필요하지 않은 문장이 없는,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글로 핵심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문장의 배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음. 퇴고가 잘 되어있는 글로 볼 수 있으며, 좋은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어휘/문장/문단 구성의 필요성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 글임

 

 

 

 


기사입력: 2020/09/22 [10:54]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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