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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20호(20.10.7~10.13)
 
민주연합노조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노동조합 소식

- 민노총, 포천시 청소대행업체 유령 사원에 비용 지불주장(2020.10.7.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06503

 

- 청소대행업체 가짜 직원 논란 속 노사 간 갈등 증폭(2020.10.7.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62953

 

- “태성크린, 유령직원으로 임금 빼돌렸다”...민주노총, 포천시 청소대행사 고발(2020.10.8.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007010001018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영암군지부 : 추석 명절 맞아 읍면 소외계층 찾아 위문품 전달(2020.10.8. 영암군민신문)

http://www.ya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919

 

- 포천시, 민주노총vs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A법적 공방논란(2020.10.10.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401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단독] 공무원·공무직 육아휴직률 3배 차이(2020.10.7. 서울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07011027&wlog_tag3=daum

 

-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 공무원 61% 그쳐(2020.10.8.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008507395?OutUrl=daum

 

- 공무직 노동자 임금, 기존 정규직 노동자 대비 61% 불과(2020.10.8.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60

 

- “공무직 전문성 인정하지 않아 수해 발생”(2020.10.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28

 

* 정규직 전환

- 노동자 죽음 막자던 조치...“2, 3의 김용균 만든다”(2020.10.10.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3225

 

- 도로공사 국감서 요금수납원 정규직화문제 도마 위에(2020.10.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2158400530?input=1179m

 

- 김용균 2주기 위험의 외주화여전...“정부는 정규직화 약속지켜라!”(2020.10.13. 천지일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88147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진짜 정규직은 14%? [사실은 이렇습니다](2020.10.13. KTV)

https://news.v.daum.net/v/20201013124124400?f=o

 

* 민간위탁

-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인다더니... 정부 목표 달성 어려워졌다(2020.10.9. 서울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09010015&wlog_tag3=daum

 

- 윤준병 의원,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산재사망 직영 대비 12배 많아(2020.10.11.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575

 

- 광주 남구, ‘민간위탁 및 보조 사업 감사실시(2020.10.13. 뉴스워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45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8번째 사망자 나와도 덜어지지 않는 택배노동의 무게

 

(20.10.12 경향신문 사설 전문)

 

지난 11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김모씨의 사망사건을 전했다. 지난 8일 오전 출근한 김씨가 택배 분류작업을 마치고 오후에 배송작업을 나선 지 한 시간 만에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는 것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일하며 400여건의 물량을 배송했다. 지병이 없었던 김씨의 죽음은 업무 과중에 의한 과로사로 추정된다.

 

김씨처럼 과로로 숨진 택배노동자는 올 들어 8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CJ대한통운 소속이었다. 지난 1월 경기 안산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를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택배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택배사업장과 택배노동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실제 택배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3707시간으로 한국 1인당 연간 노동시간(1967시간)1.9배에 달한다. 또 택배노동자의 사고재해율(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고)25.9%로 전체 사고재해율의 50배나 된다(2020·9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택배노동자들은 산재 고위험 속에서 만성적 과로에 시달리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고용, 안전, 휴식 등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택배업계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으로 택배 쉬는 날’(8·15)을 제정하는 한편 추석 성수기인 이달 16일까지 분류인력(2069)을 포함해 하루 1만여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약속한 분류인력 투입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씨가 일했던 터미널에는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택배 점유율 1위 업체 CJ대한통운이 노동시간 감축 대안으로 내놓은 배달물량 축소 요청제‘MP라인(소형택배 자동분류시스템)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미봉책으로는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이들의 장시간 노동은 공짜 분류작업투입과 적은 수수료로 인한 과다물량 배송 등이 원인이다. 분류작업 인력 배치와 수수료 인상 등 노동자 보호장치가 없으면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택배사업장을 특별감독하고 산재 등 택배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산업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22037015&code=9901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위 사설은 지난 108일 한 택배노동자의 사망소식의 전달을 비롯하여, 택배노동자들의 산재 고위험 상황과 살인적인 노동시간, 고용/안전/휴식 등의 측면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현 상황의 심각성 해결과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산업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서 내용적으로 의의가 있음


- 특히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수치를 전달하여 내용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고 있음. 올해 택배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총 8건으로 거의 한 달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의 1.9배에 달하는 택배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3707시간)을 제시하고 있고, 전체 사고재해율의 50배에 달하는 사고재해율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임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물류구입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택배노동자들의 업무과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가 제시하였던 이른바 택배 쉬는 날’, 그리고 약 1만여 명의 분류인력 투입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으며, 약속한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 또한 제시함으로써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혹은 과정), 그 방안의 실효성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는 점에서도 내용적으로 풍부한 글이라고 할 수 있음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하나의 사회적 현안에 대해 사례의 소개, 문제의 심각성, 해결과정 및 한계, 방안 마련 및 법안 통과의 시급성 촉구의 순으로 글을 배치하고 있음. 필자가 문제인식을 갖게 된 하나의 사건을 중점으로 그 문제가 사회에 시사하는 바와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통계수치를 들어 설명함으로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글쓰기 방식임


- 보다 높은 수준의 동의와 설득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각종 현황에 대한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전달 기능 외에도 필자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이 되는 효과를 줄 뿐 아니라 읽는 이로 하여금 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 설득이 필요한 글일수록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 글은 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글쓰기의 한 예임

 

 

 

 


기사입력: 2020/10/13 [16:06]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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