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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2호_201014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2_201014

 

20201014()

 

 

주요소식_갑질/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갑질 공무원 퇴출! 노동자 인권 쟁취!’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1차 간부 결의대회

주요소식_강원지역 집단교섭, 6차 회의 끝 합의서 도출

주요소식_③ ㈜토우 계약해지 및 제5차 전주 범시민 연석회의

주요소식_포천 청소용역업체 비리 고발 기자회견

노동조합 주간일정

[알림] 지역본부 제2대 임원 재보궐선거 공고

[알림] 2020년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공고

 

 

주요소식_갑질/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갑질 공무원 퇴출! 노동자 인권 쟁취!’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1차 간부 결의대회

 

지난 1013일 오전 11, 군위군청 앞에서는 갑질/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갑질 공무원 퇴출! 공무직 노동자 인권/권리 쟁취!’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1차 간부 결의대회가 조합 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지역본부 간부 및 지부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되었다.

 

이날의 자리는 우리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는 지난 9월 군청 내 각 부서별 갑질 및 부당노동행위, 부당전보, 체불임금 및 여러 현안 문제로 군수 면담을 진행하며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한 군측의 공식적인 회신을 기다렸지만 약 한달 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군의 입장발표가 없었고, 이에 따라 군위지부에서 집행부회의를 통해 지부 간부들이 앞장서 투쟁을 결의한 데서 시작하였다. 투쟁 결의 후 군위지부에서는 추석연휴 전 갑질/부당노동행위/부당전보와 관련하여 군측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군위군청 및 시내 일대에 게시하였고, 지난 106일부터는 매일 아침 출근선전전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촉발시킨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 계장은 CCTV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고 있으며, 노동조합 측의 시정 및 사과 요구 등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개인 도장을 각 부서 주무관들이 보관하면서 조합원들의 승인 없이 근로계약서 및 각종 서류에 개인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조합원에게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에서는 간부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던 지난 13일 군청 앞 도로변 등에 규탄 현수막을 추가 게시하였고, 오늘 1차 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군청 앞 집회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 날 자리에는 김성환 위원장과 신영균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하여 지역본부 각 지부 간부들 약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한 각 지부의 간부들이 뜨거운 투쟁발언을 하며 군위지부에 힘을 보탰다.

 

 

 

 

주요소식_강원지역 집단교섭, 6차 회의 끝 합의서 도출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던 강원지역 집단교섭이 6차 회의 끝에 지난 107일 최종 합의서를 도출하였다. 지난 729일 열렸던 강원지역 3차 집단교섭에서 퇴직금제도 관련 논의 중 강원도청의 교섭위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은 지 약 70여일 만이다.

 

이후 약 한달반여 만에 재개된 4차 교섭(916)에서는 고성군의 집단교섭 불참 통보와 관련하여 도청 담당부서의 태도 관련 문제제기 및 전차 교섭 파행에 대한 대표 교섭위원의 사과 등이 담겼으나 사과 태도 등에 문제 사항이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전반적 교섭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교섭 요구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하여 차기 교섭이 제안되었고, 노동조합에서 수용하며 차기 교섭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인 9225차 집단교섭에서는 원안 합의 1개항, 수정안 합의 1개항, 의견 불일치 3개항으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고, 재차 열린 6차 집단교섭이 되어서야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최종 합의서에는 1) 2019년 통상임금 총액대비 2.8% 인상, 2) 기말수당 월할 계산하여 기본급에 산입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의제는 2021년에 재논의하며 직장내 괴롭힘 예방/금지와 관련한 단체협약은 각 지부별 개별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하며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주요소식_③ ㈜토우 계약해지 및 제5차 전주 범시민 연석회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비리를 일삼던 전주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인 토우가 전주시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지난 1월 말, 우리 노동조합의 교섭요청 이후 조합원들을 미행, 감시하며 폭언, 폭행도 마다치 않고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등 악행을 일삼은 토우가 대행업무의 자격을 잃게 된 것이다.

 

사실 토우의 대행업체계약해지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사측은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대표이사의 집 증축을 비롯한 사적 업무에 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에 쓰일 자재들을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등 도의적 비난을 넘은 불법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수거한 생활폐기물의 무게를 속여 비용을 더 받거나 밀폐화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현장대표 및 전주지부의 대의원인 조합원을 상사 모욕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고, 그 외 활동 조합원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비상식적인 징계를 일삼았다. 결국 전주시는 계약대행 기간 동안 고용 직원 수 유지 항목 위반과 횡령 등의 내용을 근거로 계약 해지에 이르렀다.

 

한편 지난 108일 열린 전주시 5차 범시민 연석회의는 <직영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라는 주제로 우석대학교 유대근 교수가 발제를 했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보금 소장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시민 관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범시민 연석회의는 11126차 회의를 잠정적 마지막 자리로 예정하고 있다. 마지막 연석회의에서는 노동자 처우에 대한 현장 노동자 발제, 효과적이고 적정한 청소행정 방향에 대한 전주시 고민과 입장을 발제하기로 했으며, 이후 청소행정 방향에 대한 원가조사 진행시 과업지시 내용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소식_포천 청소용역업체 비리 고발 기자회견

 

지난 107, 포천시청 앞에서는 포천시의 한 청소대행업체인 태성크린스트리트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인 태성크린스트리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37명이 일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 내역에 40명의 인원이 등재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사업장 종사자 건강보험 피보험자는 총 40명으로, 추가된 세 명은 대표이사의 아버지와 부인, 동생으로 밝혀졌다. , 이 업체는 가족들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유령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체는 사내 정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가족들을 이사로 등재하고 보험료 등을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하게 한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밖에도 포천지부에서는 월, , 금 주3회에 걸쳐 포천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주/목포/음성/전주 지부에서도 정기적으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소식_민변, 정의당과 함께한 민간위탁 토론회

 

지난 1014, 여의도 정의당 회의실에서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입법대안토론회가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및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주최한 이날의 자리에는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참석해 인사로 포문을 열었고, 권영국 전 정의당 노동본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또한 민주일반연맹의 주훈 기획실장과 공공운수노조 민영기 조직국장, 민주노총 법률원의 박주영 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맡고 박귀천(이화여대), 권오성(성신여대)교수와 행안부/노동부/환경부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우리 노동조합의 양성영 부위원장이 현장 발언으로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첫 발제를 진행한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발제문을 통해 민간위탁의 비리문제와 세금낭비 실태 등에 대해 적나라하게 밝혔는데, 현재의 민간위탁의 문제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영리기업에 맡겨서 생겨난, 즉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이라며 위험과 책임을 외주화하고 정경유착, 부정부패 및 지방토호와 퇴직관료들의 협잡이 어우러진 현재의 상황을 규탄하고 이 문제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을 가져올 것임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근거로 내세우며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주장하였던 20여 년 전과 달라진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여전히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오히려 민간위탁 업체들의 배불리는 데에 쓰인 시민의 혈세낭비와 비리온상이 된 현재를 꼬집었다. 영국 등 세계적 재직영화의 흐름도 제시하며 의견을 뒷받침했다.

 

이어진 발제들에서 역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의 전문성 재고 등의 필요성, 다양한 지자체들의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며 이 문제 해결의 방안은 공공영역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실무자들이 각각의 의견을 밝혔으나, 앞선 문제제기와 요구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기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발언하며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이행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토론 이후 토론을 관람한 현장참가자 일부에게도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때 우리 노동조합의 양성영 부위원장은 발언권을 요청하여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생히 전달하며 이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의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고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이 공감하며 이후 역할 모색과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리가 마무리 되었다.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12()

1319차 중집

14시 청수실업(김대일) 부해부노 심문회의(서울지노위)

15시 한일정화(김영국) 부해부노 심문회의(서울지노위)

13()

10시 국방부 복지단 4차 임금교섭

1020분 호남본부 19차 운영위 / 1030분 경기본부 16차 운영위

10시 대구 6개구청 실무교섭 / 11시 강원경북충북본부 15차 운영위

13시 부산 성신환경 3개 노조 조합원 교육

14시 제천지부(아워홈) 교섭단위분리 사건 심문회의 / 고성지부 1차 조정

14()

안양, 평택 간부수련회 / 09시 정선지부 조합원 총회

10시 전주 생폐 8차 기자회견

14시 국토부 서울지청 면담(과천) / 인제 2차 단체교섭 /

강원도청 지부 간부회의

18시 전주 HNC 선별장 4차 교섭 / 강릉지부 간부회의

15()

안양, 평택 간부수련회

10시 부산 남구지부 단협교섭 / 김제 노인종합복지관 3차 교섭 /

속초지부 운영위

12시 광명 다문화 면담 / 14시 연맹 공동행동

14시 김제시청 과반노조 이의신청 심문회의(전북지노위) /

전 고려정업관리자 만남

17시 음성 집중 선전전(강원 남부) / 1820분 양양지부 간부회의

19시 전남 노동법률학교 - 근로기준법

16()

안양, 평택 간부수련회 / 10시 포천 경찰서 조사

12시 국방부지부 공군 사천 방문(직장내 괴롭힘 관련)

15시 영암 10월 확대간부회의

16시 포천 시의원 만남 / 14시 연맹 공무직위원회 정부기획단 간담회

17()

13시 연맹 톨게이트 2차 공동회의(대전)

18()

 

 

 

 

[알림] 지역본부 제2대 임원 재보궐선거 안내

 

우리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 지역본부와 호남지역본부의 제2대 임원 재보궐 선거가 진행됩니다. 입후보자 및 선거일정을 확인하시고 소속지역본부 조합원들은 해당 일자에 빠짐없이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모바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림] 2020년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공고

 

지역본부 제2대 임원 재보궐선거 공고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규약과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과 같이 지역본부 2대 임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선거 예정인 지역본부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민주노총 중앙 및 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공고가 총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었습니다. 후보등록은 오는 10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다음달 27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갖습니다. 이후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첫 주에 걸쳐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며, 총연맹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차기 임원들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10/15 [16:41]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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