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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4호_201029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4_201029

 

20201029()

 

 

주요소식_노조 혐오 및 노조탄압 규탄, 갑질/부당노동행위 공무원 처벌!’ 정선지부 투쟁 승리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확대간부결의대회

주요소식_경기지역본부 3/4분기 간부수련회 개최(2)

주요소식_전주 토우,

부당해고판결 복직 조합원들에게 복직 다음날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 발송해 물의

주요소식_10/24 민주노총 전태일 3법 입법 총력투쟁 선포대회

노동조합 주간일정

[알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지역본부 제2대 임원 재보궐선거 결과

 

 

주요소식_노조 혐오 및 노조탄압 규탄, 갑질/부당노동행위 공무원 처벌!’ 정선지부 투쟁 승리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확대간부결의대회

 

지난 1027(), 정선군청 앞에서는 정선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확대간부결의대회가 열렸다. 약 100여명이 모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정선군의 갑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와 발언이 연이어 이어졌고, 참가자 일동은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며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다짐을 밝혔다.

 

정선지부의 투쟁은 이달 14일 정선지부 조합원총회가 개최하던 날 발생한 문제에서 촉발되었다. 이미 총회 날짜보다 약 3주 전인 925일 우리 노동조합이 정선군청 측으로 노동조합 총회 개최 소식을 통보하고 이에 정성군청 행정과에서 전 부서에 노동조합 총회 참석 알림과 관련하여 공문을 시행하였음에도, 정선군 보건소의 소장 및 건강생활팀 계장이 일부 우리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을 막아서며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른 일부 계에서는 총회 참석중인 조합원에게 사무실 복귀를 독촉하기도 하였고,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조합원 중 일부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복귀했다가 다시 총회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총회 참석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인 1015일 보건소장은 건강생활팀의 두 명의 조합원을 소장실로 호출하여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들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계속된 시말서 작성 요구 및 요구과정에서 나온 폭언 등으로 조합원이 실신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는 27일 정선군청 앞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결의하고, 이날 본부의 간부들이 한 데 모여 문제해결 촉구 및 규탄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지부에서는 문제 해결까지 선전전을 비롯한 투쟁을 계속하여 이어갈 예정이며, 직장내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정선군수의 사과 및 문제 공무원 처벌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갈 예정이다.

 

 

 

 

주요소식_경기지역본부 3/4분기 간부수련회 개최(2)

 

지난주에 이어 경기지역본부소속 지부들이 3/4분기 간부수련회를 개최하였다. 21일부터 23일까지 수원지부 및 의왕지부는 수원지부 사무실에서, 같은 기간 의정부지부는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서 각각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23일부터 24일 이틀에 걸쳐서는 안산지부가 안산 와동에서 수련회를 가졌고, 28일부터는 파주지부 등에서 수련회를 진행 중이다.

 

각 지부들은 이번 간부수련회를 통해 주로 지부의 운영과 관련된 지부 간부들의 간부의 자세와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만들고자 하였고, 각각 그 취지에 맞추어 교육 및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 제작된 김헌정 열사 10주기 추모 영상 공동 시청, 지부 현안문제 토론 등으로 그 내용을 더했다. 예정된 프로그램들을 소화한 이후에는 각 단결의 시간을 가지며 간부들간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지역본부의 지부별 수련회는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 있다. 어제인 28일부터 30일까지를 목표로 용인, 성남, 시흥, 파주지부가 간부수련회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부터 31일까지 고양지부가 간부수련회를 갖는다. 파주지부의 경우 지부현안문제 토론 외에도 지역 역사탐방, 교섭방안 토론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수련회 자리를 다채롭게 채웠다.

 

지부운영과 간부들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토론으로 알차게 꾸려진 수련회가 이후 지부 및 지역본부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정되어있던 3/4분기 간부수련회를 결의, 개최한 경기지역본부 소속 각 지부들의 모범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과 강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순서대로 윗줄은 수원,의왕지부/두번째줄은 안산지부/세번째줄은 의정부지부     © 민주연합노조

 

 

 

주요소식_전주 토우, 부당해고판결 복직 조합원들에게 복직 다음날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 발송해 물의

 

부당노동행위, 횡령, 규정위반 등으로 전주시로부터 위탁계약이 해지된 토우가 부당해고판결을 받아 복직한 우리 조합원들에게 복직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앞서 토우는 우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밀착 감시하고 미행, 도촬, 폭언 행사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바 있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현장대표 홍진영 조합원(전주지부 부지부장)과 송재철 조합원(전주지부 대의원)에게 상사모욕,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불법 해고를 자행하였던 토우는 이후 도리어 횡령 등을 포함한 비도덕적 행태가 발각됨에 따라 시로부터 위탁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있고 난 뒤 토우는 해고자들을 현장으로 복귀시켰으나, 원직인 운전원이 아닌 가로청소 업무로 일을 배정하였고, 곧이어 원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기발령을 시켜놓았다. 그도 모자라 하루 뒤인 20, 이전 부당해고로 판명 난 징계해고 때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측에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토우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1일 전주시 자원순화과의 면담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계약해지 후 차기 업체 선정까지 잠시간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안, 토우는 그간 사측의 지시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우리 노동조합 전주지부의 핵심 간부들만은 기필코 해고시키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인사위원회에서의 징계는 이후 고용승계 과정 등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끝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토우에 대한 지속적 투쟁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소식_10/24 민주노총 전태일 3법 입법 총력투쟁 선포대회

 

지난 10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가 각 지역에서 열렸다. 주요 구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등을 포함한 전태일 3법 입법으로, 각지에서 모인 대회 참가자들은 먼 곳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날 우리 노동조합은 서울(영등포역 앞)과 경기(경기도청 앞)지역 대회에 참석하였다. 서울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피케팅을 비롯한 선전전 중심으로 행진과 기자회견 순으로 대회가 진행되었고, 경기지역 선포대회의 경우 도청 앞 무대차량을 이용한 집회 형식으로 지역 대회를 진행하였다.

 

각 지역에서 전개된 대회에서는 ILO비준협약을 핑계로 도리어 ILO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의 노동개악을 자행하는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내었으며, 제대로 된 비준협약을 촉구하였다. 정부의 노동법 개악과 더불어 각 사업장마다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거세어져가는 가운데, 구색맞추기식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계의 요구를 핵심적으로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한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이른바 역대급 노동개악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 내용과 취지에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축소시키는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정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사실상 ILO 기준에 부합하거나 현재보다 노동기본권을 증진하는 내용이 없고, 되려 ILO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한 내용들이 통째로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과 만나 교섭할 권리, 2)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신고제도 개선내용, 3) 해고자의 기업별노조 가입허용이나 노조의 임원자격, 전임자급여 지급 내용 등이 ILO 기준에 위반하는 점, 4)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도 유지등 실질적 노동계의 요구는 누락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법안들과 함께 노동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여 고용노동법안소외에 회부하였고, 여야간사협의-법안소위 일정확정-법안 축조 심의/심사-환노위 전체회의-본회의 표결 순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해갈 예정이다.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 내 정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간 타협처리의 가능성이나 노동법개정과 ILO핵심협약 비준의 동반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노동법 개악이 타결되면, 직장점거가 사실상 금지되고 사업장내에서의 파업이 사실상 불가하며 해고자나 산별노조 임원 및 조합원등이 사업장의 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단체협약유효기간연장과 창구단일화 제도가 결합될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부터 최소 4년 이상이 지나야 교섭요구가 가능해지는 등 그 심각성이 크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산별노조 등에서는 총파업 행동지침 등을 확정하는 등 투쟁의 열기를 점차 올려가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의 경우 1024일 투쟁 결합을 시작으로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1만 조합원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1114일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개악법안 처리 전 가장 중요한 투쟁 계획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 또한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의 투쟁 지침에 따라 전 조합원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노동자대회로의 집중투쟁과 실천지침 이행으로 노동개악 방어의 최전선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26()

1320차 중집회의

27()

1030분 호남본부 20차 운영위 / 경기본부 17차 운영위

1330분 정선지부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

14시 강경충본부 16차 운영위 및 정선지부 투쟁 승리 확대간부 결의대회

1530분 목포지부 시장면담

28()

강경충본부 / 호남본부 재보궐선거일

*용인, 성남, 시흥, 파주지부 간부수련회(28~30)

10시 삼척지부 4차 단체교섭 / 속초지부(공단) 1차 임금교섭

13시 김제지부 노인종합복지관 4차 교섭

14시 속초지부(시청) 1차 임금교섭

14시 부산 남구청 청소과 방문 / 포천지부 간부회의

15시 성북 한일환경 교섭

16시 영덕지부 단체협약 갱신 체결 조인식

18시 전주지부 HNC선별장 5차 교섭

29()

강경충본부 / 호남본부 재보궐선거일

*용인, 성남, 시흥, 파주지부(28~30), 고양지부(29~31) 간부수련회

9시 강릉지부 환경관리원 및 도로관리원, 교통과 현장실무원 면접

10시 영암지부 문화체육행사

10시 광주전남 4개 노조 부당노동행위 관련 대책회의

13시 국토부지부 홍천 조합원 교육

14시 단양지부 3차 임금교섭 / 강원도청 1차 임금교섭

15시 해남지부 조합원교육

16시 수원지부 조합원교육 / 생폐분과 대표자회의

19시 전남 노동법률학교 3(순천) / 노동법률학교 1(목포)

30()

*용인, 성남, 시흥, 파주지부(28~30), 고양지부(29~31) 간부수련회

1030분 제천지부 집행부 투쟁방향 토론회

12시 총연맹 법률원 회의 / 정의당 류호정의원 간담회

13시 국토부지부 정선 조합원교육

14시 제천지부 10차 단체교섭 / 인제지부 3차 단체교섭

1430분 고양지부 청소업체 직원 교육

31()

*고양지부(29~31) 간부수련회

11/1()

 

 

 

 

[알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지역본부 제2대 임원재보궐선거 결과

 

1028()~28() 양일간에 걸쳐 우리 노동조합 지역본부 제2대 임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재보궐선거는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및 호남지역본부에서 치러졌으며,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는 부본부장 2, 호남지역본부는 본부장/수석부본부장 1팀을 비롯하여 부본부장 1인과 회계감사 2인이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지역본부를 책임있게 이끌어 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신 후보 동지들과 본부 임원 선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본부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선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10/30 [17:49]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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