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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5호_201105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5_201105

 

20201105()

 

 

주요소식_강원 정선군 보건소 문제해결 및 단체협약 체결

주요소식_전주시 위탁업체에서 또 다시 해고자 발생

주요소식_국회 전산업무 노동자 정규직전환 관련 정의당 류호정 의원 포함 국회관계자 면담 진행

주요소식_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국회 농성 돌입

주요소식_민주일반연맹, 일방적 양대노총공대위의 임금체계논의에 대한 입장 발표

노동조합 주간일정

[알림] 2020 민주노총 · 지역본부 동시선거 안내

[알림] 전태일50주기 열사정신계승 2020 전국노동자대회

 

 

주요소식_강원 정선군 보건소 문제해결 및 단체협약 체결

 

공무원의 갑질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원 정선군 보건소에서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 1014, 정선지부 조합원 총회가 개최되던 날 보건소장 등이 조합원의 총회 참석을 막아서며 문제가 발생한지 약 3주 만이다. 사건당시 보건소장은 총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을 막아서는 것을 넘어 다음 날 소장실로 호출하여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 등을 강요하였고, 이 때문에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한 조합원이 면담 직후 소장실 앞에서 실신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027, 정선 군청 앞에서 <정선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확대간부결의대회>를 여는 등 투쟁의 자리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 탄압에 대한 정선군수의 사과 등을 촉구하고 문제 행동을 한 갑질 공무원 처벌 등을 주장하며 각종 선전전을 비롯한 투쟁을 이어왔다. 또한 단체협약 적용범위 문제 등 걸려있던 지부 현안에 앞서 보건소 사건을 선논의하자며 현안문제 논의를 피해가고자 하는 군측에 대하여 강경하게 노동조합 요구안을 관철시켰을 뿐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별도합의서를 도출하면서 최종적으로 투쟁에서 승리하였다.

 

합의서에서는 피해 조합원의 건강회복과 치료를 위해 유급병가 조치 및 치료비 부담, 가해 공무원과의 분리를 위한 인사명령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사건 공동조사를 위한 조사위원을 추천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피해 조합원의 충분한 치유와 유사 사건의 방지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주요소식_전주시 위탁업체에서 또 다시 해고자 발생

 

전주시의 선별장 HNC에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전주시는 이미 토우 등에서 징계와 해고를 남발, 시의 관리감독의 문제와 업체들의 비리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기사화 되었던 만큼 이번 사안 역시 시의 다른 업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 파장을 줄 예정이다.

 

해고가 일어난 선별장 HNC에는 지난 5월 처음으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이 생긴 곳이다.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이후 사측은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등 달라진 행보를 보였고, 교섭 해태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다소 마찰이 발생하였었다. 그러던 중 지난 1021, 사측은 한 조합원에게 사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행동, 인사 명령에 불만 표출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일주일 뒤인 28, HNC는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도 생략한 채 1030일부로 조합원 최모씨의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같은 날 열린 단체교섭에 참여하여 강한 반대의사 표명과 더불어 원직복직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노동청에 가서 바로 잡든 하라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다.

 

이 밖에도 지난달 26일에는 정년자 퇴직 예정공고로 우리 조합원 두 명에 대한 퇴직공고가 부착되었고,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고령자 58세 이상은 채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년도 채 도래하지 않은 현장대표와 또 다른 조합원도 퇴직시키겠다는 내용을 게시되었다. 표면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대응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전주시청과 사측에 노조탄압 중단 및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의 요구를 담은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수탁업체인 태영에도 공문 발송 및 항의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우 등의 문제로 기존에 진행하던 선전전의 수위를 격상하고 회차를 늘이는 등 투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요소식_국회 전산업무 노동자 정규직전환 관련 정의당 류호정 의원 포함 국회관계자 면담 진행

 

지난 1030, 국회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에서는 우리 노동조합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국회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들 간의 정규직화 논의 관련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국회 전산업무 민간위탁 계약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직접고용 협의과정 등을 설명하였고, 류호정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

 

이어진 112, 국회 전산업무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관련 문제로 김인수 조직실장을 비롯하여 현장대표가 참석하였고, 류호정 의원실의 비서관들과의 만남이 의원실에서 이루어졌다. 전 간담회와 비슷하게 국회 전산업무 민간위탁 계약상의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직접고용 전환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을 진행하였고 관련 자료를 직접 전달하였다. 의원실에서도 최대한 (관련 노동자들)전원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문제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국회에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

 

같은 날 있었던 국회 사무처 기획조정실장과의 면담에서 정보기기 및 콜센터 노동자의 정규직전환 관련 문제 또한 제기하였다. 전환 과정에서 전환 기준 재직일자와 관련하여 국회 측과 노동조합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금주 내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자리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국회가 주장하는 기준일자를 근거로 전환을 진행했을 시 채용에서 탈락하는 노동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국회 측이 주장한 기준(20177)에는 전산업무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기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시키자는 주장이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환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와 관련하여서 실질적 2021년 예산반영 문제가 있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하루속히 해당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국회 업무 종사 조합원들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소식_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국회 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지난 114,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였다. 민주노총은 농성 돌입 직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핵심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한 정부 발 노동개악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협약 비준 후 발효되기까지 걸리는 1년의 기간 동안 협약의 본래의 방향에 맞게 국내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측면에서의 역할은 방관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그 날까지 농성에 돌입한다며 본격적 투쟁 태세를 갖추는 것을 선포하였다.

 

이날 자리에는 이런 민주노총의 농성을 비롯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전 조직적 투쟁태세에 발맞추어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들에서도 파업 등의 투쟁 결의를 밝혔고, 여기에는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이 나와 투쟁 결의 발언을 하였다.

 

기자회견에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비대위원 4명의 삭발식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후 발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에 모든 역량을 바쳐 싸울 것이라며, “농성장과 농성 투쟁이 그 마중물이고, 깎은 머리는 조직적 결의에 바탕한 총파업-총력투쟁의 디딤돌임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4개 후보조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이후 이어질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동참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 법 쟁취! 국회 농성돌입 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의 역사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와 확대를 위한 투쟁의 역사이고 이를 막아서는 개악에 맞선 투쟁의 역사이다. 민주노총의 202011월은 거세게 밀려오는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으로 그리고 전태일 3 법 쟁취 투쟁으로 향하는 오늘의 역사이다.]

 

25년 전 민주노총이 탄생한 이듬해 기습 날치기로 몰아닥친 노동법 개악에 맞서 완강한 총파업 투쟁으로 이를 막아섰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는 그 날선 투쟁의 기억을 되새기며 다시 여의도에 농성장을 꾸린다.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풍찬노숙을 준비한다. 그 어느 한순간도 노동자에게 따뜻한 햇살 내리쬐는 좋은 날이 있었냐마는 오늘따라 갑자기 떨어진 기온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더해져 더 차갑고 시리다.

 

우리는 코로나 19를 통해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들이 단발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며 어떻게 삶의 벼랑으로 내몰렸는지 확인했다. 또 밀려오는 자본의 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구심은 노동조합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아니 아예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한다. 이렇듯 노동자에겐 생명줄이지만 재벌과 자본에게는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 아니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그러하고 때맞춰 맞장구 치는 재계와 여야정치권의 부화뇌동이 그러하다.

 

토론과 협의의 틈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일방적인 강행만 존재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전대미문의 역대급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이 발효되는 1년 동안 관련된 국내의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라는 ILO의 권고와 취지는 찾아볼 수 없다.

 

법률, 법학자 단체와 다양한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지적하는 개악요소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도 없이 형식적인 몇 차례의 토론을 통해 마치 노동계의 입장을 청취하고 수용한 것처럼 사기를 치며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다른 답이 있을 수 없다. 그 답은 이러하다.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을 넘어 2,500만 노동자의 생명줄을 자본의 무한 착취와 수탈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노동법 개악 저지에 모든 역량을 바쳐 싸울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만들어지는 농성장과 농성투쟁이 그 마중물이고 깎은 머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음을 그리고 조직적 결의에 바탕한 총파업 총력투쟁의 디딤돌임을 밝힌다.

 

우리의 힘이 다하지 못해 부러질지언정 결코 굽힐 수도 물러설 수도 없다.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이러저러한 제약을 넘어 끓어오르는 현장의 분노를 하나로 모을 것이다. 각 사업장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 법 쟁취의 단일한 전선으로 결집시켜 투쟁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고 역할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투쟁의 머리띠를 묶는다. 100만의 조합원을 넘어 2,500만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단호하게 싸울 것이다.

 

50년 전 11월의 전태일 열사를 생각한다. 자신을 던져 인간해방을 선언했던 그 결단의 시간을 앞둔 전태일 열사를 생각하며 외친다.

 

노동개악 분쇄하자!

전태일 3 법 쟁취하자!

 

20201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요소식_민주일반연맹, 일방적 양대노총공대위의 임금체계논의에 대한 입장 발표

 

민주일반연맹은 어제인 4, 이른바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의 임금체계 합의시도에 대해 우려와 비판이 담김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입장문에서는 양대노총공대위가 공식적 기구가 아니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부, 자본이 접근하는 노동자 임금에 대한 관점 등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민주노총 내 각 부문들과 논의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입장문의 말미에서는 정규직 중심의 임금체계 논의 중단을 비롯하여 시급히 정규/비정규 당사자 노조가 모여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민주일반연맹 입장문]

 

정규직만의 논의와 합의!

정부는 웃고, 비정규직은 분노한다.

 

민주노총의 조직질서로 보자면 공식적 기구도 아닌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에서 공공부문 임금체계 논의가 진행되고,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회의자료에는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적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다.

 

조만간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에 대한 합의 발표를 한다는 시점이기도 하다.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은 불참을 결정, 선언 한 바있다.

 

민주일반연맹은 경사노의의 논의와는 별개로 소위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의 임금체계 합의시도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 표현은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라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에 보내는 입장이기도 하다는 것을 밝힌다.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와 비판의 입장을 먼저 전한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소위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가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되고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곳에서 임금체계를 논의, 합의 한다고 해서 비정규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명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섣부른 판단이자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변명이다.

이미 공공부문은 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로 정규직, 공무원,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하나로 묶여 있다. 어느 한쪽의 임금체계(인상률 포함)가 바뀌면 다른 한쪽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현장 비정규직의 교섭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사실이고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다음, 정부와 재벌자본이 접근하는 노동자 임금에 대한 관점과 개편방향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력과 재벌자본의 노동자 임금에 대한 관점은 누가 뭐래도 비용이다.

노동자의 총임금을 올리려 하지 않는다. 줄이거나, 현상 유지하려는 것이 저들의 전략적 목표이다.

정부는 이를 좋은 말로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라 부른다. 이런 대전제 속에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임금체계 개편방향이 직무급이다. 정부는 이를 풀어 직무의 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라 부른다. 이미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은 정부의 직무급 제도를 맛보았다. 행안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미명아래 청소, 경비, 시설관리, 급식조리 등 비정규노동자를 직무 등급을 분류하고, 자신들이 만든 임금모델을 내리 꽂았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평생 일해도 최저임금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체계였다.

 

소위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는 임금체계 논의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는 바,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위한 노동계 6대 전제조건을 포함하여 직무가치가 존중되는 수준의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정부가 짜놓은 노동자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논의에 비정규직은 배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전체에 미칠 영향과 파장에 비해 소통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 공공부분의 임금체계를 논의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노총은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공무직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처우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노총도 참여한다. 소위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에서 공공부문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 조성된 논의구조의 힘의 역학관계, 민주노총이 견지해야 할 입장,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통된 입장은 무엇인지 전혀 논의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에서 임금체계에 대한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옳지 못한 처사라 본다.

 

물론 공공기관들은 상대적인 고임금과 예산통제로 정부의 임금체계개편 요구에 맞서 싸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

 

이럴수록 민주노총의 각 부문들과 논의와 소통, 연대와 단결이 필요하다. 정규직들만의 양대노총공대위가 아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점철된 2020.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잉태하고 있는 해이다.

자본은 이 위기를 자신들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법, 제도를 개악하고자 한다. 이에 정치권력도 장단을 함께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장단에 제일 먼저 끌어들이고,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부문이 공공부문이다.

 

정규직 중심의 소위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의 임금체계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시급히 민주노총과 함께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당사자 노조가 모여 공동대응을 위한 입장을 모아내는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어디 하나가 뚫리면 전체가 뚫리는 형국임을 명심하자.

 

2020114

 

노동법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국회농성 돌입 첫날

민주일반연맹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11/2()

930분 의정부 노동부 방문

14시 민주노총 법률원 방문 / 국회사무처 기조실장 면담

15시 음성공공하수처리장 1차 조정회의

15시 정의당 전남도당-노동단체 간담회 / 울산다문화 대표 면담

1630분 류호정 의원 면담(의원실 방문)

3()

10시 오산지부 실무교섭

13시 호남본부 6차 집행위원회

1350분 부산일반노조 전규홍위원장 톨게이트 투쟁관련 선고기일

14시 정선지부 12차 단체교섭 / 순천지부 2020년 임금교섭 실무협상

16시 의정부지부 간부회의

4()

9시 평택지부 체육대회 / 성남지부 체육대회

9시 부천,오산,광명지부 간부수련회

10시 전주 청소비리 10차 기자회견

14시 고양 2차 조정회의

15시 음성공공하수처리장 2차 조정회의 / 도로공사 대구 지사장 면담

1730분 전주 완주보건소 21년 임금교섭 상견례

1830분 익산 신규사업장 가입상담

5()

9시 양양지부 체육대회

10시 단일노조 통추위

12시 대구 북구 보건소 조합원 면담

14시 군위지부 조합원 총회 / 영월지부 조합원 산재사건 현장조사

14시 횡성지부 3차 임금교섭 / 노동법률학교(목포) 2

1630분 익산지부 조합원 간담회

19시 노동법률학교(순천) 4

6()

10시 속초지부 체육대회 / 삼척지부 5차 단체교섭

10시 인제지부 4차 단체교섭

1430분 국회 정규직 6차 실무협의

15시 부산 남구청 용역보고회

1530분 강남구청 방문

19시 노동법률학교(순천) 5

7()

9시 전주 사람과환경 문화체육의 날

16시 전주 HNC 조합원 면담

8()

 

 

 

[알림] 2020 민주노총 · 지역본부 동시선거 안내

 

민주노총이 2020년 중앙 지도부 및 지역본부 지도부 선거를 16개 산별노조(연맹), 100만 조합원의 직접참여를 통해 진행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산하 16개 지역본부의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현재 후보등록기간을 마치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후보유세 및 각종 선거 선전물을 통해 각 후보의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민주노총의 구성원으로써 조합원 동지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 선거일(투표) : 20201128() ~ 124(), 7일간

- 선출임원 임기 : 202111~ 2023123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lection.kctu.org/applicant/applicant/index.php

 

 

 

 

 

[알림] 전태일50주기 열사정신계승 2020 전국노동자대회

 

다음과 같이 전태일 열사 50주기, 열사정신계승 2020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전국노동자대회는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계시는 조합원들은 여의도로, 나머지 지역본부 및 지부 소속 조합원들께서는 각 지역 거점에서 개최될 노동자대회에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장소 및 참석 관련 공지는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01114() 14시 여의대로 및 전국동시다발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11/06 [14:35]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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