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동향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노조 무력화 시도 막기 위한 것”(2020.11.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3105600530?input=1179m

- 공공기관 직무급제·노동이사제 도입 추진한다...경사노위 합의(종합2보)(2020.11.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090152530?input=1179m

- 민주노총, 코로나19에도 파업 강행한 이유는...“그만큼 절박했다”(2020.11.26.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606590001013?did=DA

- 노동계·시민단체, 노조법 개정 중단·ILO협약 비준 촉구(2020.11.26. KBS)

https://news.v.daum.net/v/20201126133708284?f=o

- “중대재해법 제정하라”...민주노총, 전국 169곳 동시다발 기자회견(2020.11.3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3011200005078?did=DA

- “중대재해법 통과 의지 확인” 민주노총, 농성 중단(2020.11.30. KBS)

https://news.v.daum.net/v/20201130173252980?f=o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이후, 풍토병처럼 번져나간 ‘노조 파괴 매뉴얼’(2020.12.1.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109564239077?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0DKU

■ 노동조합 소식

-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 ‘고용안정 최우선’(2020.12.2.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2020222

■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 3561명 작업환경 실태조사(2020.11.26. 수도권일보)

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606374362445643010

- 공무직 노동자 “차별철폐·처우개선 예산 편성하라”(2020.11.2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777

- 교사·행정·공무직 업무 마찰...학교는 지금 勞勞 전쟁터(2020.11.27.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2711081956661

- “당진 수도검침원도 근로자”...공무직 전환 추진(2020.12.1. LG헬로비전)

http://ch.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91000000&idx=296121

* 정규직 전환

- 올해 정규직·비정규직 월 임금격차 51.5%...지난해보다 0.3%P 늘어(2020.11.24.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42021001&code=940702

- 전북대학교, 용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마무리(2020.12.2. 한국강사신문)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848

* 민간위탁

- (별도 동향 없음)

[사설] 택배노동자는 아우성인데, 정부 대책은 지금도 멀고 늦다

(20.12.1 경향신문 사설 전문)

택배노동자 10명 중 9명은 하루 10시간 일하고, 그중 4명은 성수기에 14시간을 넘겼다. 주 6일 근무자가 95%이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12%나 됐다. 10명 중 4명은 점심을 건너뛰었다. 성수기에 늘어난 배송물량은 택배노동자 78%가 야간 배달을 통해서라도 혼자 다 마쳤다. 이런 노동의 결과일 것이다. 택배노동자 70%는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말~11월 초 조사해 1일 발표한 물동량 상위 4개 택배회사(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 노동자 1862명의 실태 보고서엔 일터의 아우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 지난달 오전 4시28분까지 일 못 마치고 집에 가며 카톡에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썼던 38세 젊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어떤 일상 속에서 나오고 있는지 보여준 셈이다.

그 아우성과 정부대책의 간극은 컸다. 현장 노동자들이 요구한 개선사항은 건당 800원 수준인 ‘배달수수료 인상’(31.4%), 하루 5시간씩 한다는 ‘분류작업의 전문인력 투입’(25.6%), 주 5일제 도입(22.4%)이 1~3위로 꼽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에선 적정 작업시간을 정하는 표준계약서 작성과 배송료 인상은 내년 상반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주 5일제와 분류인력 투입은 노사 협의로 도입하도록 했다. 현시점에서 강제할 수단이 없어 유도·권고에 그친 정책들이다. 정부가 택배회사에 1차 권고한 ‘심야배송 제한’은 실태조사에선 ‘거의 없다’는 답이 40~50%에 달했다. 정부의 정책 순위와 현장 체감도가 엇박자를 낸 사례이다.

올해 택배종사자 14명이 과로로 쓰러지면서 일부 배송료 인상과 배송지연을 감내하겠다는 시민 여론이 80%를 넘나든다. 더디고 미온적이었던 정부대책이 그 속도와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정부의 택배 대책은 2017년 11월에 처음 나왔다. 지난달 다시 내놓은 표준계약서 작성과 대형화주 리베이트(백마진)를 차단할 택배요금신고제는 그때도 핵심 대책으로 제시됐다가 노사협의 결렬과 입법 지체로 중단됐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듯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궁극적으로 최소 작업시간과 최저 배송료, 산재보험이 도입돼야 막을 수 있다. 여야가 백마디 말보다 우선 처리해야 할 게 있다. 표준계약서와 적정 배송료를 강제할 수 있는 ‘생활물류법’ 제정을 올 정기국회에서 매듭짓는 일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12047025&code=9901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