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8호_201204

 

2020년 12월 4일 (금)

 

 

▶ 주요소식_①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경기본부 기자회견

▶ 주요소식_② 제천 청풍리조트 특별교섭, ‘고용승계 문제 해결하라!’

▶ 주요소식_③ 전주 생폐 10차 기자회견, 지급방식까지 바꿔가며 업체 손실금 보전해 준 전주시 규탄

▶ 주요소식_④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낸 포천시, 시장면담 등 통해 항의하자 3일 만에 취소공고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알림]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문자보내기 공동행동

 

 

주요소식_①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경기본부 기자회견

 

지난 12월 1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 청사 정문 앞에서는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우리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투쟁과 관련하여 지부 혹은 지역별 입장발표 회견을 개최하고 총연맹의 각 지역별 투쟁 등에 적극 결합하기로 한 지난 중앙집행위원회에서의 결정 후 경기지역본부가 선도적으로 그 포문을 열었다는 점, 또한 경기지역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지부 지부장님들의 결심으로 여러 지부가 한 자리에 모여 입장을 모아내고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져내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날 자리에는 고양, 부천, 안양, 용인, 파주, 평택, 포천지부 등이 참석하였으며, 포천 및 파주지부에서 각각 발언을, 그 뒤에 본부장님의 투쟁사 및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자리가 이어졌다. 발언을 한 지부 외 참가자들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해고 금지! 노동개악 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피켓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치며 힘차게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우리 노동조합은 경기지역본부의 기자회견과 같은 입장발표 외에도 오늘과 내일 각각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결합할 예정이며,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 각 거점별 10인 이내의 인원이 국회 및 여의도 인근에 모여 선전전 등을 진행 해 갈 예정이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 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우리의 투쟁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ILO비준, 노동자를 살리는 노동개악저지쟁취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한다.

 

 

 

 

주요소식_② 제천 청풍리조트 특별교섭, ‘고용승계 문제 해결하라!’

 

청풍리조트의 사업자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로 사측과 우리 노동조합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12월로 접어든 계절로 날씨도 냉랭해졌지만, 고용불안 문제에서 오는 찬바람에 오늘도 현장 조합원들은 칼바람 속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말인 11월 29일, 청풍리조트 단지 내에는 우리 노동조합 명의의 투쟁현수막이 여러 장 게시되었다. 리조트에서 일하는 수십여 명의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파견근로 중이거나 위탁 운영 업체 소속이다. 불안정한 간접고용에 앞장서는 국민연금공단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여러 장 부착된 이유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위탁에만 있지 않다. 업체 변경에 따른 조합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사측이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따른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특히, 파견근로중인 3인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새로 위탁을 맡게 된 업체가 채용을 거부함으로써 고용승계 문제 해결의 구호가 담긴 선전물 부착과 함께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지난 12월 2일 청풍리조트 조합원 고용승계　관련 특별교섭이 열렸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제천지부 신원휴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간부들과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담당인 김동환 조직국장이 참석하였고, 사측에서는 경영지원팀 이사를 비롯한 개발&기호기 상무, 인수팀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에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날 교섭에서 사측 위원으로 나온 담당자들은 본인들이 ‘교섭’이 아닌 ‘간담회’에 참석하였다며, ‘청풍리조트 근무자들은 신규채용이지 고용승계 문제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뿐 아니라 올해 리조트의 손실액 등을 운운하며 ‘위기 극복 방법이자 노동운동의 최근 트렌드는 유연성’이라며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지적에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사측의 입장에 대해 제천지부 등 우리 노동조합 참석자들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노사간 교섭으로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민간위탁 사업장 관련 정부 지침에도 고용 승계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노사 및 공단이 함께 고용승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하였다.

 

제천지부는 해당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선전전을 비롯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거의 영하권에 가까운 추위가 꽁꽁 얼어붙은 오늘도 청풍리조트에서는 아침 선전전이 진행되었다. 조속한 문제 해결로 조합원들이 보다 안정되고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천지부의 투쟁이 승리로 귀결되기를 바란다.

 

 

 

 

주요소식_③ 전주 생폐 10차 기자회견, 지급방식까지 바꿔가며 업체 손실금 보전해준 전주시 규탄

 

지난 12월 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는 전주시 생폐 10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에는 음식물수거업체들의 수입이 기존 예상량에 못 미치자 지급방식을 변경해 업체의 손실금을 보전해준 사례다. 이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불법임은 물론, 업체 뒤봐주기식 행정으로 전주시의 책임이 막중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사건의 발단을 이렇다. 전주시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다가올 2017년과 2018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진행하면서 대행료를 미리 정한 톤당 단가에 수거량을 곱해서 지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실제 수거 업무가 진행되며 수거량이 예상치에 밑돌아 업체에게 지급될 대행료가 적어지자, 대행료 지급방식을 톤당 단가가 아닌 ‘총액제’를 만들어 변경 계약하고 그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한 것이다.

 

즉, ‘기준 단가x수거량’으로 주겠다고 계약하였으나, 수거량이 줄어들어 업체들의 수입이 적어질 것 같으니 갑자기 ‘총액제’를 도입하여 손실분과 상관없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심지어는 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해 전주시가 스스로 손해를 자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는지 톤당단가를 높게 변경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변경계약’이라며 사실을 왜곡, 호도하기도 하였다.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어디에도 업체 수입 감소를 사유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지급방식을 변경하였고, 결론적으로는 업체에게 더 많은 대행료가 지급되었으며 그만큼 시민의 세금이 더 쓰였다. 계약사항까지 변경하면서 업체들의 대행료를 보전해준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때문에 전주시가 업체들의 ‘뒤를 봐주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각 업체들과의 서로 봐주기식 관행을 끊고 투명한 세금운영과 시정 운영으로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안정과 더 나은 노동환경으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소식_④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낸 포천시, 시장면담 등 통해 항의하자 3일 만에 취소공고

 

지난 12월 1일, 포천시장 명의로 <2021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공무직 전환 가능 직종) 채용시험 공고>가 붙었다. 채용분야 및 근무부서에는 친환경정책과-환경미화원, 재활용선별원, 관광산업과-고객관련업무종사원 등이 명시되었다. 채용분야 바로 밑에 적힌 채용조건 란에는 ‘일정기간 기간제근로 후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공무직 전환 가능’하다며 친절하게 밑줄 까지 친 단서가 붙었다.

 

이는 그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규직전환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의 방향(실제적 정책실현이나 실효성은 잠시 논외로 하더라도)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필수노동과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이 필요하다는 최근 사회적 요구와 변화 흐름도 거스르는 시대역행적 발상이 아니냐는 규탄이 나올 법한 일이다. 또한, 일괄 전환도 아닌 ‘근무성적평가’를 바탕으로한 ‘공무직 전환 가능’이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넘어 탄식이 나온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시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 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덧붙여 일괄 정규직전환이 아닌 ‘성적평가’등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의 공고를 ‘공무직 전환 가능 직종’이라는 이름 아래 낸 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과연 정규직으로의 전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포천지부에서는 공고 다음날인 12월 2일 지부 간부회의를 열고 조합원들과 함께 시장실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항의방문 시 시측으로부터 다음 날인 12월 3일까지 입장을 받기로 하였으며, 재차 진행된 3일 시장면담에서 기간제 모집공고를 철회하고 이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노사관 대화를 통해 채용절차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 하기로 합의를 도출하였다.

 

지부 간부들 및 조합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은 것은 승리적인 일이나, 아직도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구시대적 발상의 시청의 행태에는 허탈함만이 남는다. 이후 소통 및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져 포천시에서도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정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11/30	11시 정선지부 단체협약서 수령 11시 한수원 퍼스트키퍼스 관련 공공연대 면담 14시 강원도청 4차 임금교섭 / 톨게이트지부 손배관련 한겨레 인터뷰 14시 정선 보건소갑질조사위
12/1	8시 대구 원진 면담 11시 영월환경사업소 고주용 재판 13시 30분 목포 음식물처리나라 금품체불사건 진정조사 14시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18차 운영위원회 / 제천지부 조정회의 16시 김제 노인전문요양원 단체교섭 상견례 18시 30분 제천지부 집행부회의
2	8시 30분 제천지부 고용승계 투쟁 및 선전전, 대책회의 10시 전주 생폐 10차 기자회견 / 제천지부 고용승계 현안 특별교섭 10시 30분 호남지역본부 8차 집행위원회 16시 한국톱콘 교섭
3	장흥지부 창립기념일 8시 30분 제천지부 고용승계 투쟁 및 선전전, 대책회의 10시 양양지부 총회 / 부산 남구지부 청소과 방문 11시 정읍 시립국악단 2020년 임금협약 조인식 14시 강릉지부 교섭 / 여수 2020년 임금협약 조인식 14시 군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시청담당자 및 시의원 간담회 14시 강원도청 5차 임금교섭
4	8시 30분 제천지부 고용승계 투쟁 및 선전전, 대책회의 10시 군포시의회 의장 면담 / 대구 수성구 자원순환과 면담 10시 제천지부 2차 조정회의 14시 광주전남 4개노조 부당노동행위관련 대책회의 16시 고성지부 1차 임금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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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문자보내기 공동행동

 

오늘도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해 곳곳에서 애쓰시는 조합원 동지들 고생많으십니다. 총연맹에서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항의 행동의 일환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항의문자 보내기 공동행동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집중 공동행동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명단 및 연락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명단 및 연락처

 

- 문자보내기 공동행동 문자 문구 예시

1) ○○○ 의원님, ○○구 주민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태일3법 제‧개정에 힘을 쏟아주십시오. 정부 개악안이 아닌 전태일3법입니다!   2) ○○○ 의원님, ○○구 주민입니다. 노동3권은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헌법에 반해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정부 개악안은 절대 통과되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즉각 정부 개악안 논의를 멈추고 전태일3법 제‧개정에 힘을 보태십시오!   3) ○○○ 의원님, ○○구 주민입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자를 다 죽이는 개악안입니다. ILO 핵심협약을 핑계로 개악안을 논의할 게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게 전태일3법 제‧개정 논의가 더 시급합니다!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