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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유의사항
산재에 대한 조합원의 의식이 바로서야...
 
경기도노동조합
 

산재발생시 유의사항



1. 산재에 대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기본인식


  ① 회사의 노동강도 강화, 안전 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인한 건강 장해는 재해자의 문제만이 아닌 전체 조합원의 문제

  ②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로서 회사의 예방조치 의무이행을 강제, 이행감시를 통해 차후 재해예방

  ③ 작업량, 작업시간, 노동강도, 등 노동생산성 강화에 대한 유효한 대응  



2. 산재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설마 내가 사고를 당할라구? 그러나  막상 사고가 일어나면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기 쉽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고가 나거나,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1) 사고가 나면 즉시 노동조합과 회사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노동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파스를 부치거나,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한 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고 계속 아프면 그 때서야 회사에 말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회사 관리자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산재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회사측과 마찰이 일어나는 일이 많다. 사고가 나면 즉시 정확하게 노동조합에게 사고경위를 알리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2) 근거를 확보한다


요통과 경견완장애 같은 업무상 질병은 특히 근거자료가 중요하다. 처음에는 뻐근하던 정도의 허리 통증이나 어깨 결림이 디스크나 만성 질환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다. 그 때 가서 진단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개인 질병이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산재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 고질병의 경우 질병 발생의 원인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쓰이기 때문이다. 진단서를 받으면 한 부를 복사하여 보관한다.


(3) 목격자를 반드시 확보한다


옆에 동료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목격자가 없어서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때가 종종 있다. 소리를 질러서 동료를 부르거나, 움직일 수 있으면 반장 등에게 바로 경위를 알려야 한다.

허리를 약간 삐었거나 다쳤을 때, 또는 몸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  반드시 동료들에게 아프다는 얘기를 하여 목격자와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4) 사고의 원인을 확인한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기계 고장, 안전장치 미작동, 무거운 물건의 취급, 안전교육 미실시.목격자 등 사고의 원인을 확인해 둔다.


(5) 산재 요양신청서는 노동자가 직접 작성하고, 회사가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한 뒤 도장을 찍는다


재해발생 보고서나 요양신청서를 회사가 작성하는 경우 노동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민사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요양신청서는 가능하면 재해 노동자가 직접 작성하고, 어려운 경우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재작성을 요구한다. (보통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회사가 재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신해주는 것일 뿐 회사가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정할 권한은 없다.)


(6) 회사가 산재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편의상 회사가 해 주는 것이므로 노동자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런 경우 요양신청서의 회사 확인란에 날인 거부라고 쓰고 다른 종이에 동료가 직접쓴 (목격자 진술서)와 본인이 작성한 진정서와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산재법 제100조에서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력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지원부서(예를 들어 총무부나 복지부)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특히 회사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기피하면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데, 모든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 제외)이며 이를 기피하는 경우 위법이다.



2. 산재신청시 필요자료의 확보와 관련하여


(1) 의사소견서(진단서) 발급시 유의점

① 주치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하지만, 공단은 위촉된 자문의사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 자문의사의 소견을 참조하여 재해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자문의 소견만으로 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주치의 소견을 받을 때에는 직업력과 최근 업무환경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 작업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업무관련성 여부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 의사들이 소견서 작성시 작성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적 성향에 따라 소견 내용이 다르다.

③ 주치의사와 자문의사 소견이 다른 경우는 자문의사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주치의사가 상병명만 기재하는 경우, 자문의사 소견대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④ 자문 과정의 폐쇄성 등을 감안할 때, 산업의학과가 있는 종합병원에 특별진찰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참조케 할 수 있도록 요청.


(2) 임금대장, 근무일지 등의 관련자료 확보시 유의점.

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생된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근로시간, 임금, 사고발생을 전후로 한 근무현황 등을 매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피재자의 근로조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상기 피재자가 회사에 근로조건 관련자료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관련자료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업주의 산재처리와 관련한 조력의무는 산재법 제100조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③ 한편, 피재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확한 근로조건 및 상황을 주치의사에게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좀더 정확한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3.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법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근기법(보험․금융업) 적용 사업을 제외하고는 위법이다. 즉 모든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음.


(1) 공상처리의 문제점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진다.

부정확한 산재통계로 산업보건 정책의 부실화(전체재해 중 약 70% 이상이 공상처리)

● 사회적으로 산재문제의 심각성 은폐

●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의 무관심

동일유형의 재해반복


(2) 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방지한다.

●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한다.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진다.


(3)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된다.



4. 민사배상과 경합된 경우 대처방법


(1) 민사배상액의 산출근거


● 민법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거의 모든 산재사고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재 노동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민사소송제기)할 수 있다.

과실상계 : 산재보상보험에 의한 보상과는 달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과실비율 만큼 배상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 산재사고는 안전시설의 미비, 기계고장, 기계안전장치 미비, 안전교육의 미실시, 지시감독 잘못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므로 노동자의 과실보다는 사업주의 과실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일반적으로 사업주의 과실이 40-100%, 보통의 경우 약 70%)

손익상계 : 산재보험에 의하여 피재 노동자에게 지급된 보상액의 범위 내에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 따라서 산재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에는 피재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공제하게 된다.


(2) 민사소송시 재해자(노동조합)가 해야 할 일


사업주의 잘못을 찾아내야 한다. 보통 산재사고는 안전ㅇ시설의 미비, 기계고장, 기계안전장치 미비, 안전교육 미실시, 지시감독 잘못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므로 노동자의 과실보다 사업중의 과실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 이다.

증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녹음, 사진 또는 동료 작업자의 진술서 등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조사해 놓는다. 소송에 앞선 가압류 절차는 합의 강제에 보템이 된다. 그러나 법원 확정 판결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소송은 빨리 할수록 좋으나 신체의 후유장해를 감정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는 되어야 하므로 치료초기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3) 민사시효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

● 치료중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3년 이내


(4) 타보상제도와의 관계


① 국민연금제도와의 관계

ꋼ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국민연금의 장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ꋼ 산재보상을 받았으면 1/2만 지급한다.


② 자동차보험제도와의 관계

ꋼ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ꋼ 산재보상과의 관계 -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산재보상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한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을 먼저 수령한 경우는 산재에서 차액분만 청구가능

ꋼ 자동차보험제도상의 ‘자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이중보상의 문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상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음.


(5) 당사자 합의 시 유의점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별도로 사용자에 대해 추가보상으로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3자의 의해 발생한 사고(대표적인 경우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거나 산재보험 처리 이전에 사업주가 보상을 해주고 산재보험 수급권을 사업주가 양수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신청 이전에 제3자 또는 사업주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많은 노동자들이 합의서를 잘못 작성하여 낭패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금을 뭉뚱그려서 민형사상 합의금(배상금) 등으로 정할 경우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민사상 보상금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산재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나중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것을 염두해 둔 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합의서상 합의금에 대하여 “산재보상,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의한 제 보험급여와는 별도”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사입력: 2005/07/01 [16:24]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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