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규정 개악 시도 중단하라"

민주일반연맹·정혜경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직접운영 촉구

4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과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규정 개악 시도 중단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직접운영을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환경부가 오는 6월 30일 재검토기한을 앞두고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작업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과 처우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환경부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크다”며, “규정 개정이 오히려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매일 새벽 쓰레기와 싸우며 도시를 지탱하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환경부가 현재 임금단가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낮추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도 많은 지자체가 원가산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이 약화된다면 노동자들은 호소할 곳조차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규정은 노동자들이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고시 개정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휴게권·안전권·생활임금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보당과 자신은 청소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직접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휴게권과 위생권 미보장 문제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과 직접운영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홍진영 민주일반연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분과장은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대행업체 소속 8년차 환경미화원으로서, 현장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홍 분과장은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처우를 결정하는 환경부의 고시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제도 정비’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과 처우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다. 고된 노동과 고위험을 감안하지 않고 액수만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왜곡”이라고 밝혔다.

홍 분과장은 또한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임금을 낮추지 않겠다는 말은 강제력이 없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고시를 무시하고 있으며,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시 자체가 약화되면 노동자들은 아무 데도 호소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끝으로 “민간위탁 구조는 과거부터 반복되는 부정과 착취의 역사”라며 “직접운영 전환이야말로 지금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섭 민주일반노조 금천환경지회 사무장은 특히 지자체의 편법 운영을 고발하며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금천구청은 기존과 동일한 야간작업을 하면서도 야간수당을 피하려고 근로계약 시간을 조정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노동 착취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사무장은 “야간작업은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사고와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문제”라며 “정부는 임금을 깎을 궁리보다 지자체들이 고시를 제대로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미화 업무는 민간에 떠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으로 운영돼야 하며, 지금은 고시 개악이 아니라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책임을 묻고 개선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규정 개악 저지와 직접운영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