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는 장기판의 <졸(卒)>이 아니다!”

<졸속적권역화>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탁상행정!>·<졸속행정!>

전주시 청소행정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다. 전주시는 매년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도 청소행정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불통과 아집은 무능으로 이어졌고 온갖 억측과 오해의 빌미로 되었다. 실제 전주시 청소행정은 횡령 등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어왔다. 전주시는 권역화를 추친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탁상행정·졸속행정의 극을 보여줌으로써 무능함을 과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성상별 수거체계에 따른 잔재쓰레기 문제 개선>을 목표로 ‘권역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계획안은 직접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뿐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배를 불리는 ‘대행업체’들 조차 반대하고 나서는 얼토당토않은 계획이었다. 전주시는 반성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재검토할 데 대신 <수의계약 연장>이라는 불법 카드를 내밀며 대행업체들을 회유하고 나섰다.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와도 시원찮을 상황에, 눈과 귀를 열어 400여 청소행정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상황이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권역화는 ‘졸속적’이다. 제대로된 연구용역·시뮬레이션도 없이 시민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청소행정체계를 바꾸는 것은 도박이다. 수년 전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성상별유지>였는데 그 결론을 바꿀 특기할만한 변화가 없는데도 객관적 근거없이 추진하는 권역화는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전주시는 권역화 추진 이유로 ‘원가절감’, ‘효율증대-근로환경개선’, ‘잔재쓰레기완벽처리’ 3가지를 들었으나,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이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먼저 원가절감은 ‘환경미화원 인원감축’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7일 청소지원과 조미영과장이 KBS와 인터뷰에서 밝혔듯 현 업체와 인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서 <정리해고>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권역화를 시행해도 원가는 절감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재 계획대로 권역화를 시행하는 경우 각 업체가 ‘고가(高價)’의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감가상각비’ 등으로 이 비용을 수년간 전주시가 보존해줘야 하므로 청소행정에 수반되는 예산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실제 용인시가 권역수거 시범운영을 했는데 시범권역만으로도 차량 4대 증차와 인력 12명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는 결국 시민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현 계획의 권역화로는 ‘효율증대’와 ‘잔재쓰레기완벽처리’도 기대할 수 없다. 잔재쓰레기 발생 원인은 ‘수거이후 배출’, ‘무단투기’, ‘불명확한 성상’, ‘혼합폐기물’ 등이다. 전주시의 바람대로 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기응변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의미다. 현재 전주시는 ‘직영(공무직) 환경미화원’ 작업구역은 권역화에서 제외하였다. 어느 곳은 <권역화>로 다른 어느 곳은 <성상별>로. 이로 인한 혼란과 어느 쪽이 됐든 발생할 차등적 처우에서 오는 박탈감은 시민들의 몫이다. 결론적으로 <탁상행정>을 하는 공무원 몇몇에게는 효율이 증대될지 모르나,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은 더 복잡·불편해질 것이며 시민불편 또한 가중될 것이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권역화는 <원가절감>이라 쓰고 <노동자 정리해고>라 읽으면 된다. 또 다른 의미로 <권역화>라 쓰고 <민간위탁 유지 꼼수>라 읽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간접고용 된 400여 환경미화원들은 그 부당함을 토로하며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는데, 간접고용된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리해고>의 위협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목숨’으로 일해야 하는 현실을 정당하다 말할 수 있는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실험실의 쥐’처럼 투입하라 하면 투입되어야 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대명천지 21세기 전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람이 생활하면 쓰레기(폐기물)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동화가 한참 진행된 미래의 어느 때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또 가까운 미래에는 사람이 그 생활쓰레기(폐기물)를 처리해야 한다. 사람이 살며 생활하는 한 청소행정은 가장 중요한 기관의 업무로 유지될 것이며, 그 일을 하는 사람 또한 귀히 대접받아야 마땅하다. 전주시의 탁상행정·졸속행정으로 노동자들과 65만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전주시·청소노동자·대행업체·전주시민> 전주시 청소행정 4주체 중 3주체가 반대하는 권역화를 현시기 강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장기판의 졸(卒)이 아니다!>

우리 노동자는 이렇게 움직이라면 이렇게 움직이고, 회사 그만 나오라면 그만 나오면 되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우리는 청소행정의 당당한 제1주체이며, 우리 또한 전주시민의 한사람이다. 실사구시! 청소행정에 관해서는 그 행정을 현장에서 직접 담당·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안다. 전주시는 더 이상 탁상행정·졸속행정으로 무능함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졸속적권역화>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민불편 가중시키는 <졸속적권역화> 더는 두고볼 수 없다. 65만 전주시민을 위해, 또 우리 청소노동자들을 위해 400여 전주시 청소노동자들 모두 어깨 겯고 투쟁해나갈 것이다. 사상과 정견을 넘어, 소속과 조끼 색깔의 차이를 넘어 400여 청소노동자들의 총의를 모아 <졸속적권역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전주시 청소행정 졸속적권역화 전면 백지화하라!

탁상행정 졸속행정 권역화를 반대한다!

정리해고의 다른 이름 권역화를 저지하자!

민간위탁 유지 꼼수 권역화시행 반대한다!

혈세낭비 유착비리 부추기는 권역화를 반대한다!

권역화 반대! 직영화 쟁취!

전주시민 염원이다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실현하라!

2022.5.3.(화) 전주시청 브리핑룸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