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출신인 민주노동당 홍희덕 비례후보가 민간기업에 위탁된 청소 미화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홍 후보는 28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 청소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담당하는 업무는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이나 민간위탁 미화원이 같은데도 임금만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실수령액에서 두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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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비례대표 2번 홍희덕 후보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기업 위탁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했다.

ⓒ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홍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구청 직영과 민간위탁 노동자 월급 비교표’에 따르면 종로구청 미화원의 실수령액은 3,056,920원으로 나타났고, 민간 위탁 기업인 대승기업(주)의 미화원 실수령액은 1,472,760원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는 서울지역 내 자치구와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입 운반 대행계약에 따라 ‘구청이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 수준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종사원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한다(제12조 환경미화원 임금)’면서 민간위탁기업들의 계약 위반 사실과 지방자치 단체의 소홀한 관리 감독을 지적했다.

홍 후보는 또한 “공공부문 상용직 노동자들을 민간위탁 및 외주화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예산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를 들고 있으나 이 근거를 상세히 들여다 보면 예산절감의 효과는 간데 없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조건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에 대해 “쓰레기 처리비용 중 위탁업체에 의무적으로 지불해야하는 10%이익과 8%의 관리자 노무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에 서울시와 구청에서 제시하는 시민의 혈세를 절약한다는 말은 거짓말일수 밖에 없다”면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한다는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청소용역업체만 배불리고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조건만 열악해졌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99년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 당시부터 민간위탁 확대로 만명이었던 직영 노동자가 민간위탁으로 빠져나가 50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운운하면서 하위직 상용직 노동자를 민간 위탁시키는 정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생활폐기물처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폐기물 관리법 13조 2항이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제도로 쓰이고 있다면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