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홍희덕 후보와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가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홍희덕 후보는 “가로 청소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담당하는 업무는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이나 민간위탁 미화원이 같은데도 임금만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실수령액에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날정도로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했다. 홍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현재 민간위탁 방식을 직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희덕 비례대표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상용직 노동자들을 민간위탁 및 외주화 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예산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다. 그런데 실제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예산절감의 효과는 간데 없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조건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비리와 관과 결탁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 후보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직영 노동자보다 더 강하다. 그럼에도 임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소업자에게 무한대의 중간착취만을 허용하는 노예제도일 뿐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장은 “지자체의 청소 업무는 100%가 직영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민간위탁을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지자체 환경미화원 중 60%가 비정규직이 됐다. 그렇다고 혈세가 적게 드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청소용역업체 사장들만 떼돈 벌게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이해삼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민주노동당은 김종민 용산구 후보가 읽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임금조건으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조차 힘겨울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폐기물 민간위탁을 그만두고 직영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시민의 혈세도 절약하고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3시 30분 ‘전국대학생 행동의 날’이 열리는 장소인 시청 앞 정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연합노조 소속 환경미화원 조합원 다수가 참가했고 대학생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러 온 많은 대학생들이 유심히 지켜봤다.

△ 김종민 용산구 후보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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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황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