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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권리를 100%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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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13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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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int.gif news_forward.gifnews_clip.gif 권종술 news_email.gifnews_blog.gif
25일 오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 곽정숙 후보는 “국민의 10%인 500만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일하겠다”며 장애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곽정숙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장애인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지역 사회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며 “민주노동당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3대 핵심 공약은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연금제 실시 및 근로소득 보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18대 국회에서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곽정숙 후보는 “여성장애인들은 장애, 여성, 빈곤이라는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교육, 취업, 결혼, 자녀양육, 건강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겐 탄탄한 복지, 서민에겐 다정한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곽정숙 후보는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질 높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책임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통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강화, 긴급지원제도 중산층까지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곽정숙 후보는 “5백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 여성,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전국민의 10%인 그들의 권리를 100% 찾아 드리겠다. 1% 재벌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99%의 서민들을 위해 따뜻한 진보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장애인과 서민이 더불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13개 세부과제

1. 성인지적 장애인정책 추진을 위해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고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2.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부담 이용료를 폐지하겠습니다.

3.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로지원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4.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이룬 소중한 성과인 저상버스를 전국버스 50% 이상으로 확대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겠습니다.

5. 무기여 사회수당 방식의 장애인연금제를 도입하여 기존 장애관련 수당을 통합하고 장애인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6.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이 22만원에 불과합니다. 근로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현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고용률은 2%로, 제도시행 15년 동안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8. 지적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우리 사회의 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사회는 이들에게 편견과 무관심뿐입니다. 지적 장애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장애인 등의 잠재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성인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고 강화하겠습니다.

10. 장애친화적 주택 개조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11.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할당제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12.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관리를 일원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3.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