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경북 청소노동자 709명 “민주노동당 지지”

1. 대구경북 지역의 청소노동자 709명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의 청소노동자 30여명은 3일 오전 10시 대구시당 앞에서 홍희덕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기는커녕, 청소용역업체만 배 불리고 있다”면서 “민간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고위 공무원의 연루 등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비판했다.

3. 또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운운하면서 하위직 상용직 노동자를 민간 위탁시키는 정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례 후보로서 홍희덕 환경미화원을 공천,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4. 이들은 “대구경북 청소노동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지지선언 명단: 민주연합노조 고령지부, 민주연합노조 대구지부, 대구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조합, 대구 일반노조 영남대 시설관리지회, 대구대 시설관리지회, 대구환경관리노동조합(원일환경, 달성산업, 고령환경, 대구주택, 종방산업, 대구광산업, 대한환경소속 청소노동자) 등 709명.)

2008년 4월 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기자회견문] 대구경북 청소 노동자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사회양극화는 최대의 한국사회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 상시적인 근무를 하면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양극화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중에는 대민 서비스 업무라 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은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들과 같을 일을 하면서도 구청직영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평균임금 년 3000만원의 반도 안 되는 저임금을 받아가며 새벽부터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와 60Kg이 넘는 생활 쓰레기를 트럭위로 들어 올려야 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합니다.
비정규직인 계약직이기에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 고된 일과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고유의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효율성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합당한 이유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위탁한 후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힌적이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애초에 밝혔던 시민의 혈세를 절약한다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청소용역업체만 배불리고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조건만 열악해졌을 뿐입니다.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중 위탁업체에 의무적으로 지불해야하는 10%이익과 8%의 관리자 노무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하는 시민의 혈세를 절약한다는 말은 거짓말일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위탁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함께 업체 선정과정에 보여주는 부정비리의 문제를 파생시킵니다.
종종 터져 나오는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비리와 고위 공무원의 연루 등 이는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 버렸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을 줄때 구청은 민간위탁업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수준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종사원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지키는 위탁업자는 없을뿐더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관계 공무원들은 자신의 임무를 방기를 넘어 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임금조건으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등록금 1000만원시대에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조차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폐기물 민간위탁을 그만두고 이러한 환경미화원에 대해 상시적인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직영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시민의 혈세도 절약하고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례 후보로서 홍희덕 환경미화원을 공천했습니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관리법 13조 2항( 생활폐기물처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을 개정해 내고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제도로 쓰이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페지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부터 모범적으로 이러한 문제제기가 받아 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정규보호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려나가고 차별이 심화되는 방향에서는 노동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운운하면서 하위직 상용직 노동자를 민간 위탁시키는 정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민간위탁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아울러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모든 노동자의 자식들도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은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구경북 청소노동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2008년 4월3일

대구경북 청소 노동자 일동 / 민주노동당 비례후보 2번 홍희덕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제18대 총선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