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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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08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이래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합니다" (2008-03-25 21:13:53)
민주노동당 공약 민주 노총 총선 제안과 가장 많이 부합
각 당이 선거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총선에서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각 당이 내놓은 정책을 비교한 결과 민주노동당 정책이 민주노총 요구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걸고 있는 18개 분야 49개 민생 정책과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민주노총이 내건 14개 슬로건과 딱 맞아 떨어졌다.
민주노동당의 18개 분야, 49개 민생 정책과제를 분석한 결과 △등록금 문제 △비정규직 관련문제 △무상의료 실현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사회 공공성 수호 △사회복지 목적세 신설 △한미FTA 반대와 관련한 문제 등 총 5개 분야에서 민주노총 정책과 일치하거나 유사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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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부문에서 △150만원 등록금 실현 △등록금 국가책임후불제 실시 △등록금 차등 부과제 도입 정책 등을 내놨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관련해 △임기내 비정규직 규모 절반 축소 △1천만 고용안정 △비정규직 일자리 연대실현 등의 3대 해법과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보장 △최저임금의 평균임금 50% 법제화 △실업급여 1년으로 연장 △5인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에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산별협약 효력 확장의 6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상의료 및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부유세 도입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상장주식양도차익 양도소득세 부과 △종교인 소득세 부과 및 종교법인 회계규정 마련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또 의료산업화 반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등 의료산업화 반대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90% 확대로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공기업 사유화·시장화 저지와 공공부문 진보적 혁신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함께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수호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총선취재팀=최대영·정운기자/노동과세계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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