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또 돈놀이…차떼기망령 부활하나 (2008-03-26 06:56:07)

한나라당 공천 18대 총선후보자 돈다발 살포하다 현장적발 

△한나라당 김택기 총선후보자가 24일 오후 강원도 정선 인근 도로에서 돈다발을 돌리다가 적발된 현장.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명박 정부가 연일 경제위기를 외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또 일을 냈다.

‘부패원조당,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한나라당이 2008년 18대 총선을 맞아 돈다발을 돌리다가 현장 적발됐다.

한나라당의 끊이지 않는 부패정치사는 지난 200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정점을 쳤다. 당시 한나라당은 삼성, 엘지, 에스케이, 현대차, 한화 등 재벌기업들로부터 847억90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또한 당시 민주당은 삼성과 롯데 등으로부터 119억 8700만원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07년 4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숭실대 특강에서 “내가 한나라당이 쓴 것의 10분의 1이상 썼으면 (대통령직을)그만 두겠다”고 언급했는데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10분의 2, 3을 찾았다고 고백했다.

2004년 2월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불법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 별로 500만∼1500만원 가량 지원된 사실이 있어 이를 모두 거둬 반납하겠다. 돈이 모자라서 반납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고로부터 받는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말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국고에 환수하겠다던 42억 5천만원에 대해 2005년 7월부터 의원 세비를 각출해 2007년 2월까지 11억 기금을 조성하고 이중 3억 4천만 원을 사회 환원하고 나머지 31억 5천만 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을 해산했다. 돈을 갖고 튄 셈이다.

2005년 7월, 한나라당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천안연수원을 헌납하던 날 박근혜 대표는 "과거 정치와의 절연"을 선언했다. 2006년 5월 9일 박근혜 대표가 선거비리, 공천비리, 공직비리 등 3대 부정부패 청산을 선언하기도 했다.

2002년 이후에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부패정치를 주도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선자 중 정치자금법 위반이 16명, 뇌물수수, 배임수재, 특가법 위반 7명으로 기소된 의원은 총 23명이었고 이중 열린우리당은 11명, 한나라당 9명, 민주당 3명이었다.

이들중 열린우리당 신계륜, 이호웅, 안병엽 전의원과 민주당 한화갑 전 의원 등 4명은 기업체 등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고, 한나라당 박혁규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죄, 민주당 김홍일 전 의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나라당의 공천장사는 유명하다. 매관매직당이라는 별칭이 유행할 정도였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비리로 입건된 사범만 118명이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가장 많은 80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19명. 한나라당 충남도당은 기초의원 입후보자 15명과 광역의원 2명으로부터 3800만원에서 5200만원씩을 걷은 것으로 밝혀졌고 총 6억여 원에 달했다.

또 한나라당은 당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비리 혐의’로 김덕룡의원과 박성범 의원을 검찰에 ‘자진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부인이 서초구청장 후보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덕룡 의원은 “당적과 의원직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거취 등 모든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스스로 정리하겠다”고 정계은퇴도 시사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이후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 고문을 맡았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구청장 후보 공천 대가로 21만 달러를 받았고, 부인한테는 로베르토까발리 코트, 루이 13세 양주, 샤넬 핸드백, 세이블 캐시미어 숄, 발렌티노 스카프 같은 ‘명품 8종 선물세트’를 받은 혐의로 당의 검찰 고발에 반발 탈당했다. 결국 박성범의원은 대법원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지만, 강재섭 대표 권유로 2007년 7월 3일 조용히 한나라당으로 복당한다.

한나라당 부정부패는 2007년에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4.25 재보궐선거 공천비리가 압권이었다. 당시 경기도 안산에서 도의원 공천 관련 비리가, 경남 거창에서는 타 후보 매수 사건이, 강재섭 대표 대구 지역구에서는 과태료 대납 사건이 발생했었다.

2008년 3월 24일 18대 총선후보 공식등록일을 이틀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태백.영월.평창.정선선거구 김택기 후보가 돈다발을 살포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김씨는 25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천권도 반납했지만 시민들은 한나라당 차떼기망령이 부활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 김택기 전 의원은 재벌가 출신이고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1993년 국회노동위 돈봉투 사건으로 처벌 받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700만원이 넘는 국회의원 세비를 당에 반납하고, 노동자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180만원(230만원)만 받으면서도 부패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이 기이하게 여겨질 정도다. 물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도 없애고, 의원들에게 주어진 철도 무임승차 카드를 모두 자진 반납하는 등 구태정치 특권청산을 주도했다.

건설자본, 체불임금 건설노동자 때려죽여 / 노동과세계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