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다섯 가지 쟁점을 소개했다. △공공부문 개혁 △비정규직 문제 △산별교섭 문제 △필수공익사업 △FTA 반대 등이 그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추진이 가시화될 경우 임단협과 연계해 파업투쟁이 예상된다”고 노동부는 내다봤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최근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투쟁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사용하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용어도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력투쟁 시기는 6월 말과 7월 초로 예고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계의 투쟁에 대비해 관계부처 TFT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복안. 토론회나 노사면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불법 행위 발생 때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방안도 내놨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랜드와 코스콤 비정규직노조의 분규를 예로 들었다. 올해 7월 비정규직법 확대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나 외주화가 발생할 때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7월에는 차별시정제도 적용대상 사업장이 100~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대응방안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현장 근로감독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강화, 정규직 전환 등 합리적 해결사례 발굴 홍보를 제시했다.
산별교섭과 관련한 갈등의 경우 이중 파업 등 불합리한 교섭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산별교섭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평화협정 아래 지부교섭을 권장하겠다고 밝혀 실질적인 분란 예방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부터 개정 노조법에 따라 시행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도 임단협 이전에 노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필수유지업무 불이행 때 엄정 조치하겠다는 얘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한미 FTA와 한EU FTA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투쟁에도 불법집회, 정치파업 엄단 원칙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