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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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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754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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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kakiru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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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의해 폭행당한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이 동료 조합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 총수와 전화 통화를 직접 놓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하는가.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해결법인가?"

코스콤 비정규지회 천막농성이 강제 철거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해삼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이 토로한 대목이다.

3월 11일 새 정부 출범 3주만에 코스콤비정규지의 천막 농성장이 경찰과 용역들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파업 182일만의 일이었다.

그동안 코스콤비정규지부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3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 임금에 대해 차별시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해왔다. 코스콤은 이들이 하청 업체 노동자이기에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태도를 일관했다. 그러나 원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하청업체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고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법원과 노동부에서는 코스콤에 대해 불법도급 판정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측으로 인해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작년 9월부터 진행된 파업이 이젠 180일을 넘겼다.

이번 천막 농성 철거는 구청 용역 150명이 경찰의 6개 중대 비호아래 진행됐다. 이를 두고 코스콤비정규지부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량한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철저히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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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코스콤비정규지부에서는 천막 농성장 철거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외쳐대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친 자본, 친기업의 모습은 결국 공권력에 의한 노동자 탄압과 폭력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분노했다.

노조에서는 이번 천막 철거를 "공권력에 의한 침탈"로 규정했다. 이에 "입만 열면 친자본,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만이 살길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공허한 경제성장 외침 속에는 또다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강요하고 있을뿐"이라며 비난했다.

이날 천막 농성장이 철거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얼마나 모순되고 이중적 잣대인가"라며 "코스콤 사장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단지 차별을 없애달라고 파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이렇게 무참히 짓밟혔다"고 분노했다. 코스콤 이종규 사장은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됐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부에서 코스콤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진행, 코스콤의 위장도급을 인정했으나 역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용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경찰의 인사가 끝나자 첫 번째로 코스콤비정규지회의 농성장을 침탈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무금융연맹은 12일 청와대에 항의방문을 간다는 계획이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은 "코스콤 이종규 사장은 불법파견, 위장도급으로 국회에서 고발당했지만 그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반면 코스콤 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 이 시간까지 평화농성을 진행했지만 농성장은 강제 철거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 농성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라고 반문한 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그대로 놓고 다만 차별을 폐지해달라는 노동자들은 이렇게 쫓겨났다"고 이중적 처사를 비난했다.

전국사무금융연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명박 정권이 결국 국민성공시대를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로 시작했다"며 "이명박 정권과 코스콤은 오늘 폭력철거로 그들의 부당성을 만천하에 폭로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오늘 폭력 철거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선전포고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사무금융연맹과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물론 코스콤비정규직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