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관계 복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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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68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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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즈음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으로부터 넘겨 받은 외교안보관련 핵심 국정과제인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한.미관계의 복원 및 미래 동맹관계 정립"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올해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이후 부시 대통령의 방한 등 정상외교를 추진하고 일련의 외교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발전, △동맹 재조정 과정의 원만한 이행, △한.미FTA 조기 비준 추진 등의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제는 "복원"이라는 용어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업무보고 결과브리핑에서 심윤조 외교부 차관보는 "굳이 복원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에 대해 "(한.미동맹 50년간 발전.강화 추세로 보아) 지난 수년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복원의 준거시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추세를 말했을 뿐 언제 꺾였는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추측에 맡긴다. 공개적이건 비공개적이건 정부 당국자가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고 피해갔다. "복원이 미국도 수긍하는 용어인가"는 질문에 대해, 심 차관보는 "구체적으로 (한.미가) 합의해서 써야할 필요는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그래서 국정과제로 내세웠다"고 하여 "복원"이라는 용어의 정치적 성격을 시사했다. "국익없이 동맹 없다" 발언은 "원론적인 언급"
그는 "'친미도 없고 친중도 없다',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도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것이 꼭 미국이 이렇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국가라도 국익이 우선한다는 국익을 최대한도로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창조적 실용외교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4월) 정상외교를 시발점으로 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컨대, 업무보고에서 추상적으로 언급된 '미래 동맹관계 정립"과 관련 "장래 한미동맹 방향성 제시를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해 양국간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동맹 재조정의 원만한 이행"이라는 성과 목표와 관련해서도 "과거의 예를 들면 미군기지 이전이나 반환과정에서 (양국간 협의과정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라며 "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다 큰 목표 위해 구체적이고 원만한 이행방안을 슬기를 내서 협의 중에 있고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3~14일간 북.미 제네바 회동" 보도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는 "금년중 다각도로 전개되는 정상외교를 통하여, 불능화 및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의 우선적 이행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며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 ｢비핵·개방·3000｣ 구상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심 차관보는 전했다. 그는 이 문제가 원론적 보고에서 진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원래 토의의제로 상정해놨"으나 "에너지.자원 토의가 상당시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제 논의 안됐다"고 설명, 이 대통령의 "창조적 실용외교"가 주로 경제살리기에 집중돼 있음을 시사했다. 심 차관보는 이날 오전 10시 부터 1시간 30분여 계속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핵심은 "에너지.자원 외교"였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40분 이상 소비해 다른 토의 주제를 협의하지 못했다"면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업무체제는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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