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중의소리>

3월 11일 새벽 경찰 당국은 지난 9월부터 182일째 파업 농성투쟁을 벌이던 코스콤 노동자들의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농성하는 노동자 60여명을 거리로 내팽개쳤다.

경찰 당국이 천막 강제철거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천막이 ‘불법 시설물’이라는 참으로 앙상하기 그지없는 이유 뿐이다. 코스콤 원청의 위장도급 문제, 국정감사 위증 등 더욱 중대한 불법 행위들에 대한 처벌은 온데 간데 없다.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봐주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법 질서의 엄정한 적용’이란 말인가?

법 질서를 엄정히 적용하려면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불법·탈법으로 점철된 경영승계, 이를 위한 전방위적 ‘떡값 제공’으로 국민의 공분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이건희나 조폭을 동원해 ‘사적 구제’를 자행하고도 사회봉사 명령이나 받은 김승연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며, 코스콤 문제에서는 위장도급을 자행한 사측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우선되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재벌에게는 천국을 만들어주고 서민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옥행을 강요하고 있다.

 

‘법 질서’ 운운하며 단지 ‘고용안정’과 ‘생존’을 요구하는 고단한 노동자들의 파업 농성 천막을 겁도 없이 침탈해버리는 경찰 당국의 만행의 근본 책임은 ‘친재벌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의 무한질주를 멈추게 해야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 사고가 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이제라도 코스콤 노동자들에 대한 파업농성 천막에 대한 침탈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국민 대다수는 비정규직의 질곡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