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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칼날 휘두르며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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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07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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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int.gif news_forward.gifnews_clip.gif 백운종 news_email.gifnews_blog.gif
이명박 정권 출범을 전후해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속출하고 노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으로 탄압받은 피해자와 가족,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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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13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송현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의 남편인 이재춘 씨와 동생 송명순 씨, 1월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농민 시인 정설교 씨, 지난 11일 경찰의 비호아래 용역들에 의해 농성장이 강제 철거당한 코스콤 비정규지부 정인열 부지부장, 지난달 27일 구속된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의 부인인 황선 비례대표 후보, 소위 일심회 사건 피해자인 이정훈 당원의 부인인 구선옥 씨, 최화섭 전교조 서울지부 전 통일위원장, 이시우 사진작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윤금순 혁신비상대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규탄발언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을 전후해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급증하고 있고,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불법 침탈하는 등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5,6공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 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회장은 또한 “남북의 최고 수뇌부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선을 합의하고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세워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 집회, 학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공안탄압으로 몰아간다면 군사정권시절과 같은 폭발적인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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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열 코스콤 비정규지부 부지부장이 12일 새벽에 있었던 코스콤 농성장 침탈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11일 용역들에 의해 농성장을 강제 철거당한 코스콤 비정규지부 상황을 알리기 위해 나온 정인열 부지부장은 “700여명의 경찰의 비호 속에 구청과 코스콤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 200여명이 5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용역들의 폭력으로 조합원 6명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전하고 “과연 이 사회가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한민국이 맞느냐”면서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부지부장은 “사람들이 없는 새벽시간에 농성장을 철거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 총궐기 투쟁과 총선낙선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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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남편인 윤기진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윤기진 범청학련 의장의 부인인 황선 비례대표 예비후보는 “한총련이 방북대표를 보낸 것은 민간이 나서서 분단을 거부하는 퍼포먼스를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면서 “2008년 오늘에 90년대의 잣대를 들이대며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을 들어 공안탄압을 일삼는 것은 유일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겨냥한 것이다”면서 “이는 총선이라는 선거국면에 명백한 야당탄압, 정치탄압”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진보진영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권력 남발사례와 국가보안법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18대 총선을 앞둔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이 진보세력을 총선 승리의 희생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18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민중진영을 대상으로 한 공안사건이 기획되고 있다는 정보가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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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송현아 실천연대 집행위원의 동생 송명순 씨, 정설교 농민시인, 이재춘 씨, 정인열 코스콤 부지부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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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두 번째부터 윤금순 민주노동당 비대위원, 최화섭 전교조 시울시지부 전 통일위원장, 황선 비례대표 예비후보, 구선옥 씨, 이시우 사진작가.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공안탄압 사례

1월 2일 - 류선민 15기 한총련 의장 구속
1월10일 - 이시우 평화사진 작가 징역 10년 구형
1월11일 - 정설교 농민시인 징역 3년 구형
1월29일 - 김형근 전교조 교사 구속
2월19일 - 송현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 구속
2월24일 - 최보경 전교조 교사 가택 및 근무지학교 압수수색
2월27일 -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구속
3월 2일 - 파병반대국민행동 활동가 김광일 씨 체포영장 발부 방침 통보
3월11일 - 코스콤 비정규지부 천막농성장 강제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