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전략 3번 이정희 후보 지상청문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57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 ||||
민주노동당은 원내에 진출한 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한미FTA 비준을 막아내는 등 중요한 성과를 냈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이 없었으면 이런 성과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 정당의 한계를 뛰어넘기란, 주민소환법 제정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우 어려웠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킨 주민소환법은 만들자마자 한나라당의 개정 요구에 시달리며 여론에서 공격받아왔고, 주민소환 제도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서는 국회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폐지 입장인데도,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다는 여론을 극복하지 못한 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원내 정당임을 활용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여론을 주도한 것은 국가보안법청문회로 남용 사례를 알리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바꾸는데 힘을 쏟지 못하면, 소수 정당은 물론 국회 다수당도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만든 정책을 실현시키고 유지시키는 힘은, 무엇보다 “맞아,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것이 옳아”하는 여론에서 나옵니다. 현장에서, 마을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의원들은 꾸준히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민주노동당이 낸 법률안과 의안들에 동조하는 여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진보적인 의정활동의 모습은, 의원과 당조직, 대중단체가 목표를 같이하고 여론을 만드는 것을 앞세우면서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 소위 자주파로 분류되는 당원들이 다수파를 장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민주노동당의 자주통일사업은 대중단체와 연대하여 집회 시위등에 참여하는 것 외에 초보적인 수준의 원내 폭로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가? 지난 4년 동안 한미외교안보 분야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선언과 같이 중대한 사태악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방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국회도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지 못했고, 시민사회운동 역시 사태악화를 제 때 막기 어려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새 국회에서 정부의 일방주의와 비밀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요구와 정보수집을 통해 행정부의 정보독점을 막고 외교 안보를 시민의 통제 아래 놓는 기틀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통일 분야에서는 국회가 남북협력사업 예산을 확충하고 민간의 협력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남과 북의 협력이 줄기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서울대학교 입학당시 여학생 수석을 하였고 부부 변호사이며 이제 국회의원까지 된다. 이력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엘리트 코스만 밟아와서 낮은 곳에 임해야할 민주노동당 의원 역할이 몸에 안 맞겠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 답변해달라. 흔히 엘리트 코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간의 공부와 변호사생활을 인권증진과 사회진보에 기여하기 위해 보수적인 법률가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여겨왔고, 국회의원 역시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한 자리로 보았습니다. 저는 법률귀족이 아닌 지식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발품 팔고 권리구제방법을 찾아 노동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하기 위해 만난 분들은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 수사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분, 국가보안법 피해자,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같이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분들로부터 세세한 사정을 듣고 직접 현장에 가보고 법원이 이들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 만나게 될 분들은 대부분 그간의 제 의뢰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요. 의뢰인들을 대하듯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일하려고 합니다. 5문5답 1. 오는 2010 지방선거에서 당이 요구하면 의원직을 버리고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할수 있겠나?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 여부는 당의 필요와 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관심 갖고 다루어오며 전문성을 쌓아온 분야는 한미관계 및 인권관련 분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이 집권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 때가 될 때,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전문분야에서 당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본인의 전문성과 관심분야를 살려서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3. 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다룰 최우선의 과제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마련 4. 지난 4년간 민주노동당이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인가? 한미FTA 국회 비준을 막아낸 것 5. 지난 4년간 민주노동당이 가장 못한 것은 무엇인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봅니다. | ||||
- 이전글비례대표 전략 4번 지금종 후보 지상청문회 21.06.18
- 다음글비례대표 전략 1번 곽정숙 후보 지상청문회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