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과천종합청사 노동부 소회의실에서 이영희 노동부장관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이영희 노동부장관 취임 후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석행 위원장은 7일 오전 노동부를 방문,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만나 이명박 정부 노동에 대한 전반적 기조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영희 장관은 6일 한국노총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민주노총 방문을 계획했다가 불법 운운하며 약속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방침을 정하고 이석행 위원장이 노동부를 직접 방문하게 된 것.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경제살리기 우려"

이석행 위원장은 이영희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를 희생시키며 진행되는 대통령 경제살리기는 매우 염려스럽고 최근 장관 발언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하고 “현 정부와는 대화도 어렵고 노동자들을 배제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노동관련 정책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오해하지 말라”며 “경제성장을 위해 과거 정권에서 소외됐던 기업들 의욕을 높이자는 취지일 뿐 노동자를 희생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출은 늘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되레 증가"

이 위원장은 “기업 이익은 지속적으로 증대돼 왔으며 진정 소외받은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이며, 기업 수출실적은 늘었지만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만 늘었다”고 노동자들 현실을 지적하고 “대통령과 직접 만날 일은 없을 듯 하니 국무회의 때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이영희 장관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협조가 필요한데 강성노조로 인해 해외투자자가 난색을 표하는 등 강경한 노동운동이 경제살리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강성노조, 경제걸림돌이라는 말로 민주노총을 규정하지 말라”고 항변했다.

"민주노총을 진정한 파트너로 삼아야"

이 위원장도 “노동운동을 대상화하지 말고 진정한 파트너로 삼아 약속을 지켜야 하며 정책논의 초기부터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주노총이 수백 건 정책적 건의를 했지만 한 번도 우리 정책적 고민이 반영된 경우가 없었고 결국 실력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작년에도 민주노총은 한 번도 총파업을 하지 않는 등 많이 인내해왔으나 정부로부터 배제당했고 현재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을 준비 중이며 이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파업과 집회는 권리지만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고, 법은 원칙이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현 정부는 법과 원칙 관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룬 선진국 노동운동을 배우고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명박정부 노동계 압박하면 투쟁 불가피"

이 위원장은 “노동자들만 변해서는 노사관계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자본 역시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지속적 압박으로 민주노총 단결과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이번 노동부 방문은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친재벌 중심 경제정책을 통해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정상적 노정관계 정립이 어렵다고 판단, 정부가 노동배제정책을 철회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면담에서 이석행 위원장과 이영희 장관은 이명박 정부 노동관련 원칙적 기조에 대해 공론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에게 구속노동자 옥중서한집 “푸른생명”을 선물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영희 노동부장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노동부 소회의실에서 45분여동안 면담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글=홍미리·사진=이기태기자>